(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긴급]대만 핵폐기물 관련 각계 성명

<<사회각계인사 성명서>>

한반도 금수강산을 핵쓰레기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

우리는 대만이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북한에 보내는 계약을 맺
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 핵폐기물 처리협정이 한반도에 미칠 환경적.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우
리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만, 북한, 한국 정
부, 그리고 7천만 겨레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가고자 한다.

1. 대만 정부는 자국 핵폐기물의 북한 선적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대만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핵폐기물을 북한에 떠넘기는 것은 ‘
자국에서 발생한 것은 자국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기본 원
칙을 완전히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대만의 핵폐기물 저장소인 란유
섬은 핵폐기물의 부식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기형아와 기형물고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바로 그 문제의 핵폐기물을 처리 기술도 낙후되
어 있는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것은 국제도의는 물론 인륜에도 반하는 행
동이다. 게다가, 북한은 대한민국과 접한 한반도 공동체의 일원인데도 대
한민국 국민과 일언반구 논의도 없이 핵폐기물을 한반도에 묻으려 하는
데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 북한 정부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만 핵폐기물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천인공로할 이번 핵폐기물 처리 협정에 있어서 북한 정부 역시 책임
을 면할 수없다. 아무리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각하다해도 후손 대대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핵폐기물을 한반도 땅에 그것도 위험천만하 폐광에
묻어서는 안된다. 한국과 북한은 모두 한반도 전체 국민과 후손의 생존,
그리고 이 금수강산의 환경에 연대책임을 가지고 있다. 바로 얼마전에만
해도 북한 정부는 굴업도 핵폐기장 계획에 대해 그토록 강경한 어조로
반대하지 않았던가. 세계 어디에서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
는 핵폐기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일 뿐더러 무엇보다도 한
반도의 환경재앙을 자초하는 ‘자충수’임을 북한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3. 한국 정부는 시민.민간단체와 함께 대만 핵폐기물을 막아내는데 노
력하라.

지금 한국 정부의 통일원, 외무부 등은 대만, 북한에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외교적인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
적인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
을 외면한 채 민간단체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 통로까지 막아
왔다. 이러한 고립 국면에 몰린 북한은 결국 핵폐기물 처리와 같은 비정
상적 방법까지 동원해 그들의 난국을 타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북한의 핵폐기물 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외교적
활동과 함께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책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면 북한에
대한 민간단위의 지원활동이라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4. 한국 국민이 앞장서서 한반도의 환경과 평화를 지키자

이러한 우리의 충언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와 북한이 핵폐기물 선적
을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이 앞장서서 한반도의 환경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 러시아가 동해에 핵폐기물을 무단투기 했을때 적극적
으로 나섰던 그린피스, 양심적인 대만의 환경단체들, 그리고 국제여론이
모두 우리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부도덕하고 무모한 계획에 대해 우
리 국민이 심판을 내리자. 당국의 대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선한 의지이다. 이 선한 의지가 모일 때에만 후손 대대로 물려
줄 한반도 금수강산을 외국의 핵폐기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1997. 1. 24

서 명 자 일 동

강문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대표, 녹색연합 공동대표) 강원용 (크리스챤
아카데미 이사장) 고
건 (명지대학교 총장) 권숙표 (연세대 명예교수) 권태준 (유네스코한국위
원회 사무총장) 김상
종 (서울대 미생물학과 교수) 김준호 (서울대 명예교수) 김중배 (참여민
주사회시민연대 대표)
김찬국 (상지대학교 총장) 노융희 (서울대 명예교수) 박노경 (글로벌
500 한국인회 회장) 박
영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본부
상임대표) 손 숙 (방송인) 송상용 (한림대 사학과 교수) 오재길 (정농회
장) 원경선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이사장)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 이남주 (한국YMCA전국
연맹 사무총장) 이돈
명 (변호사)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 이시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장호 (서울대 심
리학과 교수)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효재 (전 이대교수) 장
임원 (중앙대 의대교
수) 정상석(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 지 선 (전국불교운동연합 의장) 최
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황산성 (변호사) 이상 31명 (가나다 순)

admin

(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