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긴급]대만 핵폐기물 관련 대만정부 규탄

한반도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드는 대만정부를 규탄한다.

1. 대만정부의 핵폐기물 매립협정 취소 거부는 한국국민에 대한 도전 행
위이다.

지난 16일 우리 환경사회단체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대만대표부에 대만
과 북한이 체결한 핵폐기물 매립협정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민간차원의 활동이라 일축하며 핵페기물 매립협정 반대를
공식 거부했다.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만은 핵폐기물을 북한의
황해북도 평산 폐광에 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1단계로 2년내 6만
배럴, 2단계로 14만 배럴을 추가로 반입할 것이라고 한다. 핵폐기물 처
분장 건설에는 최소한 5년내에서 10년이 걸리는 데 2년내 6만 배럴 반
입을 마친다는 것은 말그대로 폐광에다 핵폐기물을 야적하는 것이나 다
름없다. 특히 폐광 지역은 단층이나 패쇄대를 따라 형성되어 지진에 무방
비로 노출되어 있고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서 핵폐기장 후보지로는 가장
최악의 조건인 곳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91년 당시 동력자원부가 전국
의 폐광 90곳을 조사한 결과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명
이 난 바 있다.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이전하는 것은 자국내에서 핵
폐기물을 처분해왔던 란유섬에서 기형아 탄생, 암사망자 증가 등 방사능
오염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이를 타국에 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핵폐기물이 반입된다면 대만의 란유섬 정도가 아니라
사상 최악의 핵오염이 에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반입되는 핵폐기물 북한 반입은 금수강산을 팔아
먹는 행위이다.
북한 정부 역시 핵폐기물 매립협정 반대 요구를 내정간섭이라 몰아부치
며 핵폐기물 반입 수순을 밟고 있다. 아무리 북한이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각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시설 조차 갖춰지지않은 위험천만한
폐광에 핵폐기물을 반입한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환경재앙을 자초하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3. 온국민이 총궐기하여 대만-북한간 핵폐기물 매립협정을 막아낼 것

그동안 우리 환경사회단체들은 대만과 북한정부에 이 협정을 취소해줄
을 여러차례 요구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고 있
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제 환경사회단체들 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대
책위를 결성하여 서명운동, 불매운동을 포함한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들어
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만약 대만이 우리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
고 핵폐기물 이전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한국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단체들과 함께 해상 수송 저지는 물론 목숨을 건 항전을 돌입할 것
을 강력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행동 방침을 밝히는 바이다

행동 방침

1. 우리는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칭)]를 발족하
여 서명운동, 불매운동을 포함한 범국민 총궐기 투쟁에 돌입한다.
2. 우리는 모든 대만상품 불매운동과 대만관광 거부운동을 전개한다.
3. 우리는 아시아 전환경단체와 연대하여 핵폐기물 북한 반입 저지를 위
한 활동을 전개한다.
4. 그린피스를 포함한 세계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핵폐기물 해상수송을
저지할 것이다.
1997년 1월 25일

경실련, 교회환경연구소, 그린스카우트, UNEP한국위원회,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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