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청와대정책제언] 에너지및 전력정책

에너지 및 전력정책에 관한 정책 제언

1. [원자력 진흥종합계획] 백지화 요구

1) 지난 5월 27일, 한국원자력학회가 과기처의 의뢰로 발표한 ‘원자력진흥종합계
획’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뿐아니라, 국가 에너지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짙은 계획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원
자력발전 위주의 전력정책 또한 제고되어야 합니다.

2)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에 밝힌 바에 따르면,
전력생산중 원자력 발전 비중을 40%이상으로 높인다
2010년까지 GNP의 0.1%, 2006년까지 3조 7천억원의 연구투자비를 조성한

2010년까지 5만명의 연구인력을 조성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이런 주장은 현재 국가에너지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계의 이해만을 배타적으로 주장입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 개발등 이제까지도 소외되어온 분야를 더욱 축소시키고, 안정성이
나 기술적 가능성이 확보되고 있지않은 액체금속로나 신형원자로 등에 무분별한
투자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4) 원자력 산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산업기술이며, 미국
을 비롯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가들은 앞다투어 신재생에
너지개발과 에너지효율화정책의 실현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
에서도 원자력기술에의 계속적인 투자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나 국가에너지구조
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5) 특히, 이번 계획안이 지난달 말에 열렸던 원자력위원회에서 일부 통과됨으로
서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 발전 KW당
1.25원을 원자력 연구기금(매년 840억)으로 적립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전이 전력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전혀 없이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영광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 계획 취소

1)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영광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미치는 해양생태계의 영향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가동되고 있는 4호기는 잦은 고장과 방사능누출로 인해 지역주민과 환
경단체의 우려를 사왔습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는 환경과 주민생
업에 미치는 피해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환경부까지도 반대
를 표명한 이번 사업을 국책사업이란 이유만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영광군, 영광군의회, 주민대책위는 이번 5,6호기 추가건
설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영광군수는 지난 2월 건축법 제8
조에 의해 발전소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고, 환경단체들은 지난 4월 영광 5,6
호기 부지사전승인 취소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3) 주민들의 이해와 환경,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특별법 제
정’ 등을 통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이와같은 국책사업은 국가정책 및 정부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킬 것이라 생각되며, 이번 기회를 원자력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권고합니다

4) 더우기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5,6호기 추가건설 반대운동을 펴다 구
속된 김현수, 김영국, 노병남씨등을 석방하고, 영광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영광군수의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판단도 이와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내용 문의 : 환경운동연합 반핵평화팀 문유미, 최재훈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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