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 핵폐기물문제,한전이 맡는다고 해결?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핵폐기물 문제, 한전이 맡는다고 해결되는가?
김영삼대통령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비판한다!

11일 김영삼 대통령은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
은 업무 성격상 연구소보다는 사업경험이 풍부한 한국전력이 전담하는 방안을
총리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난관에 부딪혀온 핵폐기장
정책의 근본적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만을 고려한 발상이다. 정부의 핵폐기장 정책이 지난 7년여 동안 실패를 거
듭해 온 것은 ‘사업 경험이 없는 과학자들’이 책임을 맡아서가 아니라, 핵폐기
물의 처분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안전성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김영삼
정부는 이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고, 지난 7년간의 핵폐기물
정책의 실패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한전에게 핵폐기물 관리를 맡기려 하
는 것은 ‘또하나의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핵폐기물 관리주체에 대한 선정기준과 감독 및 규제방안이 우선 수립되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핵폐기물 사업의 체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원래 과
학기술처 본연의 임무는 핵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시와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것
이지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
처가 담당해오던 핵폐기물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결정에 일종의 합리적
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한국전력인가이다. 핵폐기물 관
리 사업의 새로운 원칙도, 이 사업을 담당할 주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도,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전 규제, 감독의 책임 소재와 국민적인
감시 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이 과연 ‘사업 경험이 많다’는 이
유만으로 한전이 이 사업을 담당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우리는 소위 한전의 ‘사업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
를 하지 않을 수 없다. 96년 7월에 폭로된 고리 방사능 누출 사고는 한전의 핵
폐기물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원시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지 않았는가? 한전은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공사가 늦춰지면 이자부
담이 늘어난다는 식의 단기적인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무리한 핵발전소 건설사업
을 추진해 비난을 받아 왔다. 현실이 이런데도 한전의 핵폐기물 관리능력과 정
책수행능력에 관한 아무런 검증과정도 없이 한전 중심으로 핵페기물 처분 사업
을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국민들은 놀라움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
는 것이다.

핵폐기장 정책, 졸속행정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정책을 전환하라!
핵폐기물은 통산부에서도 밝혔듯이, 압축기술등의 발달로 최소한 2030년까지는
현재의 임시저장시설 만으로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한전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핵폐기장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고성 핵단지 건설 계
획’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런 식의 졸속 정책은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더욱 더 강력한 반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조치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새로운
관리 및 정책 주체에 대한 선정기준, 검증방법 등과 함께 과학기술처의 핵안전
성에 대한 규제와 감독기능이 확실히 수립되어야 한다. 더불어 핵폐기장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그럴 때에만 핵폐
기물 문제는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 단체, 지역 주
민단체 등 핵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의사 수렴이
이러한 정책 수립에 필수적으로 뒤따라할 함은 물론이다. 김영삼 정부가 핵폐기
장 정책에 대한 보다 공개적이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崔 冽
문의) 환경운동연합 반핵평화부 최경송, 최재훈 전화) 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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