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그린피스워크숍] 최근 중국의 동향

* 최근 중국의 동향 *

1995년 5월 15일, 중국은 롭 노르 지역에서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핵무기 실험은 핵확산 금지 조약(NPT) 검토 및 연장 회의가 끝난 지 3일만
에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핵강국(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들
은 핵실험 분야에서 “최대한 핵실험을 제한하여 실행”한다는 원칙에 서명하
였다. 이 원칙은 올해 말까지 또는 1996년 말까지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
(CTBT)에의 합의를 요구하는 비핵국들에 의해 도출되었다.

중국의 핵실험 이후, 프랑스 역시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 재개를 선언했다.
프랑스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NPT 가맹국 178개국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군부와 의회의 일부 사람들은 미국 네바다주 핵실험 지역에서의 핵실험
재개에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다. 핵강국 5개국은 소규모 핵실험에서 나오
는 일정정도의 폭발량까지는 허용한다는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Thresold
Test Ban Treaty) 발효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바라는
완전한 형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가 아니다.

영국, 미국, 러시아는 이미 모의 핵실험용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은 향후 핵무기의 개발과 핵무기의 최신화를 가능하게 하는 10억달러의 새
로운 시설을 준비중이다.

프랑스는 계획된 8회의 핵실험을 실행한 후 핵실험을 실험실로 옮길 것이라
고 발표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관계자들은 CTBT가 1996년 내에 체결되지 않
는다면 프랑스는 추후 핵실험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핵국가의 핵장비의 보수유지와 갱신은 핵강국들이 빠른 시일내에 군비
를 축소해야 한다는 NPT 조약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모든 핵강국은
그들의 핵무기를 해제하고 더 이상 핵무기를 보수유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실험실에서 핵실험을 수행할 만한 컴퓨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야
외’에서의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핵실험을 포함하여 이러
한 모든 움직임은 진정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성립을 위협하는 것이
다.

비핵국과 함께 그린피스는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핵장비의 제거가 필수적인 단계이다.

핵실험 및 군축 회담

1994년 초, NPT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각국은 CTBT의 주요 조항이
1995년 4월 이전에 체결되는 것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1994년 8월 회담이
끝났을 떠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사용과 평화적인 핵개발의 문제는 핵실험
사안 중에서 많은 확정되지 않은 항목중의 하나였다.

CTBT 협상의 장애가 되고 있는 그밖의 요인은 성공적인 핵실험 금지를 NPT
의 무기한 연장과 연계시키려는 영국과 프랑스의 고집이었다.-‘예외적인 상
황'(이 조항은 4월 NPT 회의 전 단 일주일만에 에 삭제됨)이라는 조항하에
서 영국과 프랑스는 핵실험을 계속하고자 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수소
폭탄 핵실험을 포함한 500톤까지의 ‘안전’ 핵실험을 계속하여 그들 핵장비
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이들 핵실험이 새로운 핵무기의 개발
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더우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CTBT의 목적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CTBT 협상 진전의 실패는 NPT 회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1963년 부분
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연장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다른 군축 수단
인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라는 조항과 함께 1970년 NPT 조약의 전문에
잘 나타나 있다. CTBT 조약은 핵강국의 군축 이행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비핵국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1980년과 1990년에 개최었던 NPT 재개 회담은 CTBT 회담이 진전되지 않아
전원합의 방식의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1993년 12월, CD의
비동맹국가들은 1994중년에 CTBT의 ‘최종 문안’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5년 4월 NPT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기 전, 핵강국들의 CTBT 합의의 실패
는 NPT 장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핵 강국 5개국은 ‘일상의 업무’라는 NPT의 무기한 연장과 무조건적 연장을
지지하는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염려하였다. NPT 가맹국이 4월 NPT 조약
에 대한 논의를 할 때, CTBT는 주요한 쟁점이었다.

핵강국 5개국은 1996년에 CTBT를 체결함으로써 관심사안을 누그러뜨린 후
그러는 동안에 ‘최대한 제한적 핵실험을 실시’하려 하였다. 이 조항의 승인
은 NPT의 무기한 연장과 무조건적 연장에 서명한 비핵국들에게 많은 의문의
여지를 남겼다.

많은 나라들은 NPT의 무기한 연장과 무조건적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 이들
은 NPT 연장에 대해 확정된 기간과 명백한 군축의 목표만이 군축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러시아와 미국은 그들 핵장비의 감소를 위해 약간의 조
처를 취해오고 있으나 영국, 프랑스, 중국은 군축 회담에 임하는 것 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NPT 회담이 끝난 후 중국의 3일간의 핵광풍과 프랑스의 핵실험 재개 결정은
CTBT의 장래와 관련하여 일부 비핵보유국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확인됐다.

요약

중국은 1964년 핵실험을 처음 실시한 이래 42회의 핵실험을 실시해오고 있
다.

프랑스가 1995년 6월 13일, 9월에 핵실험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하기 전까지
도 중국은 여전히 핵실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은 1992년이래로 핵실험 유예 입장을 계속 견지해오고 있다.

중국은 현재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군축에 관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
약 회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조약이 1996년 이전에 체결되는 것을 지지한
다고 발표했다. 1995년의 NPT 회의에서, 중국은 원래의 조약대로 평화적인
핵실험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 조항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사실 이 문제
는 중요하게 협의되고 있는 많은 사안들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이러한 주
장은 현재 진행중인 핵무기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마치고, ‘평화적인 핵실
험’을 가장하여 더 안전한 핵실험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의도
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핵실험 계획

핵실험은 신지앙 지방 우룸끼의 남동쪽에서 약 265km 떨어진 롭 노르 지역
에서 실시되었다. 1964년 처음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중국은 평균 284일에
한 번꼴로 핵실험을 실시해 온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핵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42회의 핵실험을 실시
해왔다. 이 장비에는 250메가톤급의 파워와 히로시마 원폭의 약 16000배정
도에 해당하는 최소한 5가지 다른 형태의 450개의 핵무기가 들어있다.

중국의 현재 핵실험은 1990년대 말 1개와 2010년경 1개 전진배치용인 새로
운 미사일 핵탄두 2개로 계획되고 있다. 2010년경 핵장비에는 여러 개의
핵탄두가 더 장착된다. 중국은 또 차세대 전략인 핵 잠수함의 전진배치를
위해 새로운 해양 발사 탄도 미사일(JL-2)을 개발중이며 1995년 5월에는 사
정거리 2,000km인 새로운 핵탄두 미사일을 실험했다.

중국 핵무기의 설계를 담당하는 주 연구소는 Mianyang에 있는 Ninth
Academy와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Physics(CAEP)이다.
Jiuquan(Gansu)과 Guangyuan(Sichuan), 2개의 원자로에서 생산해 온 플루토
늄 생산은 1991년 중단했다. 그러나 새로운 플루토늄 설비시설이 1990년대
중반경 가동될 예정이다.

평화적인 핵실험은 현재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과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하에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핵강국 5개국의 어떤 국가도 평화적인 목적
으로 10년이상 핵실험을 수행해 온 국가는 없다.

평화적인 핵실험이 대형 건설공사나 공학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은 핵개발의 처음 의도였고 미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의도로 핵을 개발해 오
기도 했다. 인도는 1974년에 수행했던 첫번쩌 핵실험이 ‘평화적인’ 핵실험
이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러한 핵실험은 목적이 확실한 군대의 실험과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그럼으로써 CTBT 조약은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몇개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프랑스가 핵실험 재개 결정을 번복할 것
이라는 것이 첫번쩌 시나리오다. 그리하여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다(중국
정부에 핵실험 유예 결정을 요구하는 압력은 계속 가하면서). 핵강국 5개국
이 핵실험을 중지하고 CTBT 조약에 서명한다면 내년 내에 이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프랑스가 핵실험을 재개하면 프랑스는 계속되는 중국의 핵실험에 지지를 표
명할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의 핵실험을 재개하라는 미군의 압력이 클린턴
행정부에 거세어질 것이다. 이는 CTBT의 장래가 현저히 비관적임을 의미하
며 이로써 CTBT의 체결은 무기한적으로 연기될 것이다.

다른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간에 핵실험 금지 조
약이 승인되는 것이다.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회의를 이끄는 인도네시아
와 같은 비핵국이 CTBT 협상의 재소집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프랑스와 중국은 이 회의에서 배
제한다.

중국은 올해 4-5회 이상의 핵실험을 계획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내년까
지 8회 이상의 핵실험을 실행하겠다는 프랑스의 결정과 함께 중국의 이러한
발표는 CTBT의 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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