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고발장원본] 원자력법 위반죄

고 발 장

피고발인
1. 한국전력공사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대표자 이종훈

2. (주) 금강 코리아
주소 강남구 삼성동 159-1 한국무역회관 3506호
대표자 장용익

고발인
1.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 열
주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31번지 덕수빌딩 5층
연락처 02-735-7000

2. 환경운동연합 반핵평화부장 문유미
주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31번지 덕수빌딩 5층
연락처 02-735-7000

3. 환경운동연합 반핵평화부 간사 최경송
주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31번지 덕수빌딩 5층
연락처 02-735-7000

고 발 취 지

위 피고발인들을 원자력법 위반죄로 고발합니다. 이외에도 이번 방사능 누출사
고와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밝혀서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사건의 개요

가) 오염 발견
고리 핵발전소 과기처 주재관 중 한 명인 원1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은 95년 6
월 16일 ‘평소와 달리’ 도보로 제2 발전소 진입로 우측 배수로를 지나던 도중
‘실수로’ 전원을 끄지 않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방사능 관리구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이 측정기)의 경보음을 듣고, 인근의 방사선량을 측정해 본 결과
배수로에서 0.1-1.5mR/h의 방사능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19일
폐기물저장고의 콘크리트 바닥과 핵폐기물 운송 차량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시간당 5.0밀리렘(자연방사능 수준의 250배)에 상당하는 강한 방사능을 검출하
였다. 그러나, 한전은 이를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과
기처 주재관도 일주일이 지난 23일에야 과기처에 보고했다.

나) 정밀 조사 및 제염
한전은 폐기물저장고 앞 도로 외 폐기물 수송 경로에 해당하는 15개소의 오염
상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곳에서 맹독성 물질인 코발트 60, 세슘 134, 세슘
137을 검출하였다. 한전은 이를 직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핵
폐기물 운반 차량을 세차하고 토양, 낙엽 등을 수거하여 드럼 처리를 했다. 아
스팔트와 콘크리트를 파내고 본격적인 제염을 하는 작업은 오염 발견 후 12일
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7월 12일에야 과기처 장관에게 보
고되어 졌다. 또한 과기처는 오염 발견 한달 후인 7월 18일에야 안전심사관을
파견하였다.

다) 오염 원인 분석
과기처와 한전은 검출 핵종으로 보아 원자로 냉각재 정화에 쓰인 폐수지를 드
럼화하는 과정에서 드럼 표면에 묻은 방사능 물질이 제염되지 않고 그대로 차
량에 실려 운반되는 과정에서 이들 물질이 떨어지거나 날아가 주변을 오염시킨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은 최소 1년전부터 이루어진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고리 1,2호기에는 드럼 표면을 자동으로 제염하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노동자들도 드럼 표면을 걸레로 닦아내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꺼려서 제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핵폐기물 수
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방사능 측정 기록은
모두 “정상”이다. 한전과 (주) 금강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드럼 표면 선량 조
사, 운전자나 운반자 피폭량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고발인들이 파악한 원자력법 위반사항

가) 즉시 보고 의무 불이행
원자력법 제 89조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
니다.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을 위탁
받은 자는 방사성 물질 등의 운반 또는 포장 중 방사성 물질 등의 누설,화재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 한다. ”
그리고 동법 제 118조 제 7호는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 고리 원자력본부에서 작성, 발표한 ‘발전소내 방사성물
질 오염 현황 및 대책’이라는 경과 보고서 제 2쪽에 의하면 오염사실이 발견된
6.16 로부터 열흘이상 지체된 6.28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과기처에 보고된 사실
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 발생시 피해의 확산을 막고 긴급
구난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즉시 보고할 것을 규정한 원자력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그 책임자인 한전 사장과 운반위탁업자인 (주) 금강코리아의
대표자는 처벌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보고가 늦은 것에 대하여 그 오염정도와 원인 및 정확한 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고 후 즉시 보고를 규정한 원자
력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한전 측이 사고의 축
소, 조작을 위한 시간 벌기의 목적으로 보고를 고의로 지체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나) 방사능 누출 검사 해태
원자력법 제 25조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처벌 규정 제 120조의 2)
한전 관계자 (제1발전소 소장) 역시 이 사건 오염이 사건 오염의 진원지인
드럼화 장소를 포함한 방사능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측정
및 그 측정 결과의 비치 의무를 자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이행되지 않아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사고의 진원지인 드럼화 장소 및 운반 차량, 그리고 드럼 표면의
측정 수치는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제 1발전소
소장은 측정이 형식적으로 되었거나 측정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자인하는가 하면 현장 관계자들은 기술적 한계 및 시설의 노후화를
원인으로 열거하는 등 각자 일관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어 고발인들로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상을 감추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 점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95.8
위 고발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 열
반핵평화부 부장 문유미/간사 최경송

서울지방검찰청장 귀 중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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