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 핵폐기물 허위광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합시다!

[성명서] 핵폐기물 허위광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합시다!

이정길씨가 나오는 핵폐기장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즈음
과기처는 텔레비젼, 라디오, 시사주간지까지 몽땅 동원해 “핵폐기장
은 절대 안전합니다” “핵폐기장 건설을 더 늦출 수가 없다”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어느 곳에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
리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특히 단 1g으로도 수백만명을 죽일
수 있으며, 수십만년동안 그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플루토늄, 고준위
핵폐기물은 지구 환경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핵폐기물
은 아무리 땅 속 깊이 파묻어도, 지하수의 침투나 지각 변동에 의해
다시 인간의 생활 환경으로 방사능을 내쏘게 되어 있습니다. TV광고
에서 “주택가 옆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미국의 반웰 핵폐기
장 역시 지난 운영기간 동안 크고작은 방사능 누출이 그치지 않았고,
결국 내년에 폐쇄될 예정입니다.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공개하
고,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야 할 정부가 이렇듯 국민
의 세금을 이용해 “핵폐기장은 절대 안전하다는”허위 사실을 선전하
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운동연합은 과기처의 허위 광고로 인한 국민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절대
안전하다”는 일방적인 안전성 홍보는 국민에게 더 큰 불신감만을 안
겨준다는 사실을 과기처에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과기처의 광고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셨던 분들은 이제 자신이 청구할
손해배상금의 1/200(인지대)을 아래 구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5000원
을 입금하시면, 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이 됩니다. 많은 동
참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구좌: 상업은행 109-05-161487 최 열
연락처:김명한 법률상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905호

1994.11.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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