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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의 세금이 핵폐기장 허위광고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성명서]국민의 세금이 핵폐기장 허위광고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처와 공보처는 10월 초순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해 “핵폐기
장 건설,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탤런
트 이정길과 과기처 장관까지 등장한 이 광고에서 정부는 전세계 각국의
핵폐기장이 모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변합니다. 이 광고는 국민
세금을 낭비해 만들어진 허위광고이며 그 실상은 이렇습니다.

첫째,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
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흔히 사용후 핵연료라고 불리우는 고준위 핵
폐기물은 수십만년이 지나도 그 방사능 독성이 사라지지 않아, 지구상에
서 가장 위험한 물질로 분류됩니다. 아무리 강철 스텐레스에 담아도, 아
무리 땅 속 깊은 곳에 묻어도 얼마가지 않아 핵폐기물을 담은 용기는 부
식되고, 안에 있는 방사능 물질이 새어나올 것입니다. 핵폐기물을 안전
하게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떠문에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맨
션” “착륙장 없는 비행기”라고 불리웁니다. 이러한 핵폐기물 문제와 상
승하는 안전 비용때문에, 스웨덴, 스위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광고에서 “주택가 옆에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선전된
미국의 반웰핵폐기장은 저준위 핵폐기물만을 매립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저준위 핵폐기물 매립장에서는 암, 백혈병, 유전성 질환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이 새어나오는 사고가 계속 발생해, 미국 정부는
결국 내년에 이 시설을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째, 정부는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활동을 “지역이
기주의”로 매도하기 일쑤입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핵폐기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측 광고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땅의 95배, 광대한 영토를 가진 미국 역시 네바다주 주민 70%의 반대
에 부딪혀 핵폐기장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87년
당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4곳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만여명
의 주민들이 연일 시위를 계속해 결국 1990년 이 계획을 전면 중지하고,
최종 결정을 15년 뒤로 연기했습니다. 독일의 핵폐기장 후보지인 고어레
벤이 위치한 니더작센주의 경우, 주정부까지 핵폐기장을 이곳에 건설하
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은 지난해 러시아가 동해바다에 핵폐기물을 투기해 각국
의 비난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몇 십년전만에
도 심해에 핵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
고, 모두들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렸습니다. 심해에 버린 핵폐기물의 방
사능이 인간이 먹는 생선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오랜 시간이 흐
른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지금 정부는 핵폐기물을 땅에 묻으면 안전하다
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앞으로 어떤 사태를 가져올 지 모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허위 광고를 즉각 중
단하고, 국민앞에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의 문제를 숨김없이 공개할 것
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핵폐기장 문제를 홍보 공세와 공권력 동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고,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적 토론에 임
해야 할 것입니다.

1994. 10. 21

환경운동연합에서 드립니다. (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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