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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기처의 핵폐기장 허위광고, 방영취소 해야

[성명서] 과기처의 핵폐기장 허위광고, 방영취소 해야

정부는 10월9일 핵폐기장 연내 확보 방침을 다시한번 강력히 천명하고
나섰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17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9시 뉴스
이후 황금시간대에 탤런트 이정길을 앞세워 핵폐기장, 더이상 늦출 수 없다
는 TV광고까지 방영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미국, 일본의 핵폐기장의
운영실태를 소개하며 모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이다.
일반인이 보면 아무런 의심없이 넘어갈 수 도 있는 이 광고에 국민을 기만
하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반웰핵폐기장이 주택가 옆에서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저준위 핵폐기물만을 저장하
고 있는 반웰핵폐기장은 몇년전 발생한 트리튬 누출 사고 등 크고작은 방사
능 누출 사고, 관리시설 고장이 잦아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운동 끝에 결
국 내년에 폐쇄하기로 된 시설이다. 그뿐 아니다. 네바다주의 유타산맥 부
근에 건설하기로 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은 네바다주 주민 70%의 반대로
백지화 직전 상태에 와 있다. 우리나라 영토의 95배에 달하는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고, 인구밀도도 낮으며, 최고수준의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은 어떤가? 스웨덴은 이미 더이상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
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존의 핵발전소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
린 나라다. 스웨덴 정부는 이렇듯 더이상 핵폐기물을 양산하지 않도록 핵발
전소 건설을 중단한 후 이미 나와있는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몇년동안 연구한 끝에 해저동굴 저장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많은 헛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추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일본 정부는 20년 동안의 끈질긴 회유로 인구밀도가 낮은 빈촌 로
카쇼무라에 핵폐기장을 건설하기로 주민과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
준위핵폐기물 반입과 관련된 내용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핵폐기장
반대운동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기는 커녕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를
통해 마치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양 선전하고 있다. 핵폐기
물은 땅에 묻는다고 그 독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수만년동안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의 방사능은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을 통해 다시 인간의 생명
을 위협할 것이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핵폐기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과정
을 통해 방사능 누출 위협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현 장소에서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안전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
다. 정부는 즉각 허위 선전을 중단하고, 적어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길때까지 핵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는 정책을 시급히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다.

1994.10.15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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