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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환경운동연합 반핵특위 소식

[소식] 환경운동연합 반핵특위 소식

안병화 전 한전사장 수뢰 혐의로 구속

전상공부장관인 안병화씨가 한전 사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91년 10월초 캐
타다원자력공사의 한국 대리업체인 (주) 삼창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지난 8월 뒤늦게 밝혀졌다. 안병화 사장은 삼창뿐 아니라 핵발전소
토목공사를 맡은 대우건설과 동아건설에서도 각 2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안
병화 사장 재임 당시 5기의 핵발전소가 집중적으로 발주되었다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지금까지 밝혀진 뇌물은 한전과 관련된 비리 중 빙산의 일각에 불
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전력공급 상의 독점적인 위치를 활용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커미
션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아 엄청난 규모의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역할
을 해 왔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번 안병화 전사장의 수뢰 문제를 6공비
리 차원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안병화씨의 개
인적인 비리 문제로 수사를 축소하고 있다.
검찰에 소환된 동아그룹 회장은 “핵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눈감아 달라는 명목으로 안사장에게 2억을 건넸다”고 밝혔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핵발전소 수주 상의 뇌물 수수, 수의 계약 문제는 곧바로 핵발전
소 부실공사 문제와 직결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
저한 비밀주의 아래 전력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구조적 비리를 전면
수사하는 한편, 현재 건설되고 있는 영광, 울진, 월성 핵발전소 부실공사 문
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8월 12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대학생 회원 30여명은 한전 앞에서 규탄 시위를 가졌
으며, 최열 총장과 몇몇 활동가들은 감사원장을 직접 방문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자료를 전달했다.

웨스팅하우스 핵연료를 장착한 핵발전소를 즉각 가동 중지하라!

8월 22일자 한겨레 신문은 Nuclear Fuel지를 인용해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에서 제조한 핵연료인 ‘개량형 밴티지-5H가 안전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
고 밝혔다. 현재 영광 2호기와 고리 3호기에 장착되어 있는 개량형 밴티지5H
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국부적인 온도 상승으로 연료봉이 파손되는 ‘핵비등이
탈’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이 지난 5월 밝혀졌다고 한다. NRC는 이런 결함이
원자로의 핵심인 핵연료의 안전 여유도를 16.5%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현재 8%의 안전여유도를 확보하고 있는 두
핵발전소에 대해 당장 출력감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처와 한전은 웨스팅하우스 전문가의 말만을 인용해 핵연료의 문제로
줄어든 안전 여유도를 원전의 다른 요인으로 충분히 보상했기 때문에 몇 가
지 조치만 취하면 정상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산핵연료 설계를
담당해온 원자력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자동차의 안전
운전을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꼭 잡고 조심해서 운전
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다”면서 비공식적으로 비난성 발언을 하고 있다.
현재 개량형 밴티지 5H를 원자로 중심부에 장착한 핵발전소는 전세계에
서 한국의 영광2호기와 고리3호기밖에 없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불량핵연
료의 시험대가 된 셈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40억의 비용절감을 명목으로
웨스팅하우스사의 불량 핵연료를 들여온 한전과 정부 당국을 비난하는 성명
을 내고, 영광2호기, 고리3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핵연료 안전성 문제를 전
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최초의 한국형(?) 원자로, 영광3호기 가동 허가

영광 3호기는 체르노빌 사태이후 세계 최초로 발주된 핵발전소로 한국 기
업이 핵발전소 수주 상의 주계약자가 되는 형식을 취해 최초의 ‘한국형 핵발
전소’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그러나, 말이 한국형이지 사실 대부분의 부품과
기술은 미국의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부품 중 컴버
스쳔 엔지니어링사가 공급한 원자로는 130만KW 모델을 100만KW로 축소한 것
으로, 한번도 안전성 실증이 된 적이 없는데다가 미국의 핵규제기관(NRC)으
로부터도 안전성 승인을 받지 못한 모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광3호기 건설
은 도입당시부터 강력한 반대운동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
부는 12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끝으로 한전에 영광3호기 건설 허가
를 내주고 말았다.
CE사의 원자로 문제, 영광3호기 건설과정의 부실공사 문제를 우려해온 지
역주민들은 올해 초 종교단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영광 핵추방협의회’를
결성하고, 영광3호기의 가동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1,2호기 가
동으로 인한 온배수 방출로 심각한 어업 피해를 겪어 왔던 영광 인근 어민들
역시 온배수 피해 저감대책없는 3호기 가동허가에 반대하며 운동에 동참했
다. 영광핵추방협의회와 기타 반핵, 환경단체들은 영광3호기 안전성 평가 자
료, 사용전 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며,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
술처에 영광3호기 가동에 앞서 충분한 자료 공개와 주민의사 수렴 절차를 밟
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 9월 9일 긴급히 원자력위원회를 소집
해 영광3호기의 가동을 최종 승인했고, 한전은 바로 다음날인 9월 10일 핵연
료 장전에 들어 갔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는 한전이 12개의 허가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했는데도 가동허가가 난 것을 비판하며, ‘영광3호기 안전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공청회에서는 한전
과 사용전검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측 참가자들에게 1) 사실상 새로운
기종이라 할 수 있는 영광3호기에 대해 참조발전소와 내부구조물의 배열과
크기 등이 본질적으로 같을 경우 사용되는 카테고리1을 적용했으며, 2) 내부
구조물 진동평가 시험에서도 부분적인 진동평가와 육안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사용전 안전성 검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부분 3)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주
민들의 의혹 제기와 자료 공개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부분 4) 해양연구소
에서 수심이 얕은 영광의 경우 온배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
다. 환경운동연합은 밀실행정에 의한 영광3호기의 가동 허가를 백지화 하고,
영광 3호기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의뢰하는 전문
가들이 이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으며,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권을 발동해 영광3호기 안전성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단신

## 올여름 무더위로 연일 최대전력 수요 급증. 한전은 피크타임 수요 관
리라는 명목으로 6월-8월 전기수요 전체에 고율의 누진율을 적용, 1조 7천억
의 수익을 올림. 정부는 더 많은 발전소를 지어 여름철 전력 수요를 충당하
겠다고 했지만, 이는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가스냉방, 빙축열 냉방 보급,
에너지 고효율 기기의 보급 등 수요관리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여름
철 최대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도 밤에는 50%이상의 전력이 남아돌았다는 것
을 생각해 볼 때, 여름철 전력수요가 증가하니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발상
은 극히 어리석은 것.

## 영광지역 온배수 피해 저감방안이 뚜렷이 떠오르지 않자, 한전은 400
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방류제 건설 등 영광3호기 가동에 앞서 계획했던 저
감 방책을 취소하는 대신 영광 인근 어민피해보상액을 늘리겠다고 중재안을
제시. 그러나, 어민피해 보상과 이후 온배수피해 저감대책은 별개의 문제.
한전의 속임수에 넘어가 바다를 사해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어민들의 입
장.

## 환경운동연합 반핵평화부 간사, 일본 히로시마 원수폭금지대회 참가,
일본 내 반핵무기, 반핵발전소 운동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반핵운동 소
개, 정보 교류 요청

## 일본 환경사회학회(학회장 이지마 교수) 양산(고리) 방문,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성공으로 이끈 청년회, 부녀조직과 간담회, 일본과 한국 반핵운
동에 대한 의견 교환. 어머니들 ‘생명은 돈하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이 핵폐기
장을 반대하는 우리의 신조”라고 밝힘. 로카쇼무라지역의 현황에 대한 많은
관심 표명

## 최근 프랑스 핵발전소 사고로 프라마톰사가 건설한 울진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긴장, 유사 사고 가능성 문의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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