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서] 웨스팅하우스사의 핵연료를 장착한 핵발전소를 즉각 가동 중지하라!

[성명서] 웨스팅하우스사의 핵연료를 장착한 핵발전소를 즉각 가동 중지하라!

안병화 한전 전 사장이 국내의 핵발전소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핵발전소의 부실공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지 얼마되
지 않아서 또 국내 핵발전소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8월 22일자 한겨레 신문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제조한 핵연료인
‘개량형 밴티지-5H’가 연료봉이 안선상의 중대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웨
스팅하우스는 제3세계에 핵발전소를 수출해온 대표적인 다국적기업으로 영광
1,2호기, 고리 1,2,3,4에 원자로를 공급한 업체이기도 하다. 이 웨스팅하우
스사는 현재 증기발생기 세관의 결함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법률적 분쟁에
휩싸여 있다. 증기발생기에 이어 문제가 된 핵연료, 밴티지 5-H는 심각한 결
함이 있어 핵연료 표면의 물이 끓어 냉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연료 표
면의 금속이 녹아 손상되는 ‘핵비등이탈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핵연
료 표면이 손상돼 방사성 물질이 1차 냉각수로 누출된다면 방사능의 외부 누
출로 이어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핵규제위원회 (NRC)는
개량형 밴티지 5-H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웨스팅하우스사는 한국정부와 한전측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
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자국의 핵규제위원회는 웨스팅하우스의 핵연료에 결
함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핵연료를 장착한 한국의 핵발전소는 안전성에 아무
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핵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예기치 않은 사고로 희생될 수 있는
한국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웨스팅하우
스가 당장 한국에 공급한 밴티지 5-H를 반품해 가는 한편, 응분의 손해배
상을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웨스팅하우스사 핵연료의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후 정부가 취한 조
치는 무엇이었는가? 관계 전문가들은 밴티지5-H를 장착한 핵발전소가 인허가
상의 안전기준을 맞추려면 핵발전소의 출력을 4%가량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처는 냉각재의 방사능 점검주기 단축
등 형식적 보완조처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처 관계자는 웨스팅하
우스사의 자료를 인용해 핵연료로 줄어든 안전여유도를 원전의 다른 요인으
로 충분히 보상했기 때문에 정상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충분
한 검증, 실험, NRC등 다른 나라 규제기관에 대한 문의도 없이 한전과 웨스
팅하우스사 등 사업자의 의견만 듣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과학기술처는 과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를 규제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핵산업의 이익을 위해 들러리를 서주는 기관인가? 한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다른 나라 전력회사들은 웨스팅하우스사의 증기발생기 문제
에 대해 몇년간 소송전을 벌이고 있을 때 한전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
다. 밴티지 5-H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원전에서는 핵연료의 반품을 추진하고
있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는데, 한전은 오는 12월 고리 4호기에 같
은 연료를 추가 장전할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한전의 이러한 미온적
인 대응은 웨스팅하우스사와 모종의 ‘긴밀한 협력관계’ 때문이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다. 국내 업체로부터 수억을 밭았다면, 웨스팅하우스사로부터
는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을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한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웨스팅하우스사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핵발전소에 관한 자료, 특히 외국의 핵산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국민앞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와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의 핵연료를 반품하고 즉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2. 정부와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의 핵연료를 장착한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라!
3.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과정, 안전성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4. 검찰은 한전비리에 관한 수사를 외국 핵산업 관련 부분까지 확대하
라!

1994년 8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세중
장을병(735-7000)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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