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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 양산 핵폐기장 반대운동과 관련한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보도] 경남 양산 핵폐기장 반대운동과 관련한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경남 양산 주민들의 강력한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 건
설 반대운동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찰 15개 중대
를 투입해 이 지역의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는가 하면, 부녀자 4인까지 포
함된 주민 6명을 새벽에 집에서 강제 연행해 구속시키고, 지도부의 핵심 인
물들을 긴급 수배했다. 특히 구속된 6인 가운데 4인은 4-50대 아주머니들로
서, 이중 대부분이 강제 연행의 충격과 지병으로 심신이 매우 약화된 상태여
서,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이
러한 태도가 중부 스스로 밝힌 지역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을 밝히며, 경찰력을 철수히키고 구속된 주
민들을 석방한 후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
해왔다.

그러던 중 4월 13일 저녁 환경운동연합의 [양산 핵폐기장 사태 현지 파견
단](단장 김혜정 서울 사무국장)은 현지 주민들로 부터 에 11일 밤 반나체
로 유리창을 깨어 자해 행위를 하고 온몸이 기름을 부으며 난동을 부린, 정
체불명의 깡패들의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본 3장을 입수했다. 또한 양산에서
핵폐기장 유치 추진을 하고 있는 자가 지역의 청년에게 찬핵측에서 활동해
주면 식대 포함 월 105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입수했다. 대부분 무직이거나, 농업 아니면 상업인 찬핵측 인사들
이 어디서 돈이 생겨서 월 105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던 것인
가? 우리는 현재 주민이 유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양산지역의 핵폐기물 처
분장 유치시의 지역개발도면을 작성했을 뿐이라는 과학기술처 등 정부 당국
이, 실제로는 일부 주민들을 배후에서 지원하면서 유치 신청을 유도했을 가
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구속되고 수배받아야 할 사람은 지역을 사랑하고 자녀의 안전을 우려하
는 마음에서 핵폐기장 건설 반대 의사를 표현한 힘없는 아주머니들이 아
니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깡패들과 깡패 정치를 사주한 책임자, 그
리고 돈으로 지역주민을 매수해 핵폐기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정부가 조속히 양산군 깡패 투입 사건의 진상을 조사, 공개하고,
깡패 투입을 사주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양산지역에서 핵폐기장 건설 유치신청을 낸 장안개발위원회와 그 배
후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사와
함께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15,000여명이 운집해 집회를 하는 등
반대 의지를 명백히 표현하고 있는 양산군에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하겠다
는 계획을 철회하고,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
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역주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
를 회복하는 길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양산군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격렬해지자, 연간 5천 드
럼, 현재 6만 드럼 운운하며 당장 핵폐기장을 건설 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어제, 오늘의 문제였던가? 환
경운동연합은 88년 공해추방운동연합 시절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인 핵폐기물을 계속해서 양산하는 핵발전소 추
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의 핵정책이 조만간 큰 난관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핵폐기장 건설 문제는 서두른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아
니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극한적인 대립양상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핵
폐기물 처분장 선정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핵폐기장을 꼭 선
정해야겠다는 정부의 다급한 마음이 혹여 내년부터 계속되는 선거에서 악재
를 피해보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환
경운동연합은 정부에 ‘핵폐기물 문제와 관련된 정부-민간-언론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과 관련된 민주주의의 원칙을 재
확인하고, 핵발전소 추가 건설 정책까지 포함, 핵폐기물 문제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깡패정치, 밀실공작은 더이상 이시대에 통용될 수 없음을 정부가 절감
했다면, 시급히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나와 환경단체, 지역주민과 함께 대
화와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1994년 5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세중,
장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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