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성명서]습지 파괴하는 ‘연안매립’ 중단하라, 2013 세계습지의 날 맞아 ‘연안습지보전 및 보호구역확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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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2매)


 


습지 파괴하는 “연안매립” 중단하라


2013년 세계습지의 날 맞아 “연안습지보전 및 보호구역확대” 해야



○ 한국은 2008년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의를 경남 창원에서 치룬 개최국이자 가입국이다. CITES(1993), CBD(1994), IUCN(2006) 등 생물다양성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19686.72㎢(1,336개소, 2009년 생물다양성협약보고서 기준)의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 대비 14.5%가 법적보호를 받는 반면, 연안습지와 해양의 경우 수산자원 및 해양오염의 관리를 위한 특별해역까지 포함하더라도 배타적경제수역의 3%가 되지 않는다.


 


○ 연안습지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탄생과 공유수면매립기본법의 제정과 더불어 대규모매립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인 의제로 등장했으나, 실제 해양보호구역지정은 많지 않았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토해양부에 통폐합되면서 대규모 매립문제는 다시금 국가정책의 전면에 대두되기 시작했다. 4대강 및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해양신도시, 친수공간개발, 연안지역의 발전소 건설 등 지속적으로 갯벌과 연안습지를 파괴하는 사업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나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조력발전 등 개발을 위한 보호구역지정 해체의 움직임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4대강과 제주 해군기지건설은 보호구역해체의 대표적인 예이다. 작년 6월에 발표된 연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람사르 등록습지 면적 (18곳, 177.04㎢)이 협약에 가입한 동아시아 14개국 중 12위, 전세계 162개국 중 122번째, 습지 1곳당 평균 면적이 가입국 평균 100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 5대 연안습지에 포함된다는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현실이다.


 


○ 최근 지자체마다 갯벌생태지구지정 등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나, 중소규모의 매립은 끊이지 않고 있어 생태관광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개발과 파괴가 우려되기까지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이와 같은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연안습지와 해양 정책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실질적인 연안습지보전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연안매립사업의 중단과 보호구역확대, 내륙과 하천습지의 복원 등 습지보전과 관리를 위한 부처간 정책 통합이 절실하다. 아울러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호구역확대와 습지보전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2013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국토생명팀 박창재 처장(010-5463-1579 (greencj@kfem.or.kr)


김현경 활동가(010-9034-4665 (momo@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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