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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8일 만에 만든 새만금 특별법, 해법 아닌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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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

18일 만에 만든 새만금 특별법, 해법 아닌 마약

, 기구, 계획은 재탕. 사업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 방안부터 마련해야

국회가 18일 만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단연 신기록이다. 불과 4년 전에 제정했던 법률을 뜯어 고쳤는데, 새만금개발청을 둬 6개 부처로 나뉜 업무를 일원화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할 수 있다’)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주관 부서가 농림부에서 국토부로 바뀌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국가가 지원해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정치권이 여야 합의정치의 상징적 모델이니,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느니 하는 주장은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 이들 조치로 새로워질 것, 달라질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명백해진 것은 사업성이 없고 수질 관리가 불가능한 곳에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고, 억지스런 환상으로 전북도민들을 현혹 시키겠다는 정치권의 비열함. 무책임뿐이다. 

정치권이 환호하는 새만금 개발청이란 사실상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명패를 갈아 붙인 것에 불과하다(정원 77-> 89). 정부가 2009년 발표한 새만금명품복합도시안2010년 발표한 최종 마스터플랜모두 6개 부처가 합의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업무일원화니 효율화니 하는 명분은 터무니없다. 국토부가 앞장선다 하더라도 환경평가를 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더구나 새만금 간척은 농지조성기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토부로 강제 이관한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의 지원 규정이 마련됐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다.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이라는 것은 임의조항에 불과하고, 국비 지원 조항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한다는 모호한 규정일 뿐이다. 특별한 세수가 없는 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만들라는 주장은 비이성적이며, 위태로운 국가재정을 고려할 때 무리하다. 지난 20년간 투입된 새만금 사업 예산이 수질개선 분야까지 포함해도 기껏 4조를 넘지 못하는데, 22(마스터플랜 추정)의 예산이 법 하나로 조성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사업성이 없는 부지를 조성해 놓고 정부 예산으로 흥행하겠다는 발상 역시 정상이 아니다. 

새만금의 현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1단계 수질개선 사업으로 14천억을 투입했지만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은 제자리걸음이다. 해외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노력들은 대부분 무산됐고,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어장과 갯벌은 황폐화되었고, 250마리의 돌고래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공단 조성 등을 위한 6의 매립토 확보가 불가능하고, 생공 용수를 끌어 오는 것도 쉽지 않아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새만금사업의 조건을 냉정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 전북도민을 설득하고 국민이 합의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기껏 허황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갈등과 예산 낭비의 단초를 마련하다니, 국회의 기능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연합은 새만금 특별법은 사업의 실패와 정치인들의 잘못을 덮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마련한 정치권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바람직한 해법은 더 많은 특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인식과 미래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는다. 지역의 발전, 환경의 보전, 국가의 이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20121123

전북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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