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논평] 새만금 특별법 개정은 새만금사업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논    평]


 


– 새만금 우려먹기, 도가 지나치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만병통치약인가?


 


–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사회적 합의이다.


 


10월 23일 전북을 방문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새만금 개발 업무가 정부 6개 부처로 흩어져 있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를 비롯, 3대 현안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3대 현안이라는 것은 전라북도가 요구한 ‘개발 전담기구(새만금개발청) 신설·특별회계 설치·매립용지 분양가 인하’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전라북도가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안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인데, 박 후보는 이러한 전라북도의 요구를 여과 없이 수용한 것이다.


 


박 후보의 이러한 약속은 새만금 사업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한 후에 내놓은 한 약속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선 때마다 지역 정치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들먹였고 표를 의식한 대선 주자들은 이에 적극 화답하던 모양새 그대로다. 박 후보 역시 여전히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라 하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새만금 사업은 내측 및 외해 수질악화, 산업·관광단지 대형 투자 잇단 무산, 내부 매립토 확보 및 석탄재 매립 논란 등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선 후보라면 새만금사업이 처한 현재적 조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미래전망 속에서 개발계획을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부 조직을 신설하거나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일 수 있다. 그렇지만 새만금 사업은 다르다. 이미 2008년 기존의 법체계를 넘어서는 특혜를 부여하는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내부개발 개발주체 다변화, 개발 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여러 지원과 인허가 및 세제의 특혜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은 여전히 문제투성이다.


 


새만금의 지표는 좋지 않다. 1단계 수질개선 사업으로 1조4천억을 쏟아 붓고도 만경 동진강 수질은 제자리걸음이다. 내측 수질이 더 큰 문제다. 지난해 해수유통량이 줄어들면서 COD가 일시적이지만 시화호 수준에 육박했다. 영양염류들이 대거 용출되면서 부영양화와 조류발생도 크게 늘었다. 2009년 이후 패더럴사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MOU, 옴니홀딩스와의 투자협약, 메가리조트 조성사업 등 내부개발 투자사업도 잇따라 무산되었다. 250여 마리의 돌고래가 떼죽음을 당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고통도 크다. 대체 항구, 어장도 언제 마련될지 알 수가 없다.


 


새만금 개발청 신설도 쉽지 않다. 정부 부처 하나 늘리는 것은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행복도시건설청만해도 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 핵심 공약사업에 수 십 년간 국가발전 전략으로 논의되었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낸 결과물이다. 새만금도 과연 그러한지 곱씹어 볼 일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면 전국에 걸쳐 각종 국책사업마다 개발청 요구가 생길텐데 이로 인해 국정운영 부담이 커지고 국토 난개발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전담기구 설치, 특별회계, 용지 분양가 인하(공사비 보전이나 국가의 인프라사업을 통한). 이러한 조건은 어떤 사업이든지 속도를 내게 한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좋은가. 4대강 사업을 떠올려보자.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였으며, 공사비 보전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도록 특혜를 주면서 이 사업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국민들의 정권교체 욕구가 높은 데에 이 4대강 사업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새만금사업을 4대강사업 같이 속도와 특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두 후보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새만금 특별법 개정 약속 이전에 짚어야 할 전제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 사업의 실패와 정치인들의 잘못을 덮는 미봉책일 수 있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는 꼴이 된다. 정치적인 접근은 새만금이 안고 있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지역도 국가도 얻는 것 없이 자본과 토호세력의 배만 불릴 뿐이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은 새만금 사업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새만금사업의 동력은 더 많은 특혜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의 새만금사업처럼 수시로 그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새만금의 미래가 그려져야만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고, 사업에 속력을 낼 수 있는 것이다.


 


 


2012년 10월 24일


 


전북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560-0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102번지 3층 / 전화 063-286-7977 / 팩스 063-287-6637


http://jeonbuk.kfem.or.kr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