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성명서] 한수원의 공유수면매립계획 신청을 규탄한다!


강화∙인천만 조력댐 반대 시민연석회의




인천시 남구 주안8동 1530-8 3층 전화 032-426-2767 팩스 032-426-2768


 









성   명   서





 



 


 


한수원의 공유수면매립계획 신청을 규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7월 27일 국토해양부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29일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심의에서 반려된지 일년만에 또다시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다.


   2011년 당시 제3차 공유수면매립계획에는 강화조력, 인천만조력, 아산만조력까지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갯벌매립 신청서가 무더기로 접수됐었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심의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반려되었다.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갯벌훼손, 어족자원고갈, 어장파괴, 수질악화, 지형변화에서 경제성 부족 문제까지 부실,졸속,허위,과장으로 일관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조력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에 대한 어떤 과학적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행정절차를 강행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한수원은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는 내동댕이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량 건설과 경제 활성화라는 헛된 꿈을 제시하며 현혹시키는데 전력을 쏟았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시의회를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니며 인천만조력을 이용한 돈벌이을 운운하는 작태를 벌여왔다. 뿐만아니라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유일한 의견수렴 절차인 주민설명회를 주민들 때문에 무산됐다는 변명을 하며 생략하는 기만성까지 보였다.


 



   인천만조력발전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에너지를 만들자는 의도로 계획되었으나, ▸대규모 갯벌손실 ▸어업권 상실 ▸홍수 및 침수피해 ▸습지보호지역 해제 ▸해양생태계 교란 ▸수질악화 ▸회유성 어류와 산란장 파괴 ▸해수유통 부족 ▸지형변화 ▸어장 파괴 ▸불확실한 발전량 산정 등 재앙수준에 달하는 환경영향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시화조력에서 나타나듯이 예측하지 못했던 ‘녹조식물에 의한 대규모 녹조발생’과 ‘해파리의 대량 출현’까지 환경피해가 속출하면서 방조제를 건설하는 댐 방식의 조력발전소로 인한 부작용에 절절매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에 대한 과학적 반박자료 제시 및 시민단체와 전문가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수원 사업에 동조하는 단체를 만들어 찬성 주민수를 과다하게 포장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등 치졸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포기하고 원칙을 어기고 갈등을 조장하는 술수를 넘어 이제는 최악의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그대로 중앙정부에 드밀며 갯벌매립을 허가해달라고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철면피 같은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렇게 한수원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이번 정권안에 서둘러 추진해야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다.


 



   국가에서 10년마다 갯벌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세우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지 일년밖에 안됐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2021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면서 신규 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립이 허용될 수 있도록 매립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일년만에 벌써 변경계획을 논의한다면 기본계획은 그 의미를 잃는다. 게다가 현재 변경계획을 신청한 사업은 인천만조력 단 한건이다. 이를 위해 변경계획을 심의하고 논의한다면 국토부 역시 원칙을 지키기 못하고 편파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강화도 일대는 남한에서 유일한게 온전하게 보전된 강하구역으로 그 가치는 조력발전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조력발전소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맣은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환경파괴형 에너지’이다. 국토해양부 스스로가 밝혔듯이 기후변화의 해답은 ‘습지보전’이다.  더욱이 조력발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해당 지자체인 인천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해당사자인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인천만조력을 강행하려는 한수원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한수원은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 국토해양부는 한수원이 제출한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즉각 반려하라!


3. 지식경제부는 조력발전사업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고, RPS제도를 개선해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을 반영하라!


 



2012년 7월 31일


 



강화 인천만 조력댐 반대 시민연석회의


인천만조력발전소 반대 강화군민대책위원회


조력반대 경인북부어민대책위원회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정책실장 032-426-2767, 010-5251-2760


강화군대책위 윤여군 010-866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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