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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림수산식품부는 갯벌과 어업을 기업 사유화하는 갯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농림수산식품부는 갯벌과 어업을 기업 사유화하는


갯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오늘(3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민과 어촌공동체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갯벌과 마을어장’을 기업과 외부자본에게 대폭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제∙개정을 강행하기 위해 공청회를 강행한다.


 


사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대 국회 말 혼란한 틈을 타서 의원입법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민의 공공자산인 천혜의 갯벌을 보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혼란스럽게 하면서까지 관계 법령의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악시도가 기업의 갯벌사유화 법안이며, 정권말기에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갯벌 관리권한 획득 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갯벌 마을어장에 전면적 기업 진입 중단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법률 제 개정을 통해 어민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마을어장과 갯벌에 기업과 외부 자본의 유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갯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갯벌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갯벌 관리권한을 획득하겠다는 불순한 의도 숨어있는 것이다.


 


우리는 천혜의 유산이었던 새만금 갯벌을 훼손한 주범, 농림수산식품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의 갯벌 관리 정책사에서 새만금 갯벌 파괴 과정은 합리적 근거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 자연유산의 훼손과 세금 낭비, 어촌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을 분명히 목도하였다. 이러한 참사를 주도하였던 농림수산식품부가 다시금 어민과 어촌을 운운하면서 갯벌을 기업과 외부자본에게 팔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어촌공동체 파괴하는 졸속적인 약탈법 추진 중단하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분야에 기업화와 규모화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갯벌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다. 지금까지 갯벌이 보전될 수 있었던 것은 어촌공동체가 나름의 전통지식과 결속력이라는 공동체적 규제에 의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전 근대적 어업방식이라 규정한 맨손어업 역시 갯벌 생태에 적응한 가장 친환경적인 어업방식이다.


 


또한 갯벌은 경제력과 기술이 낮은 어민들에게도 무한한 삶의 영양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화된 어촌을 부양하는 독특한 복지문화를 지닌 삶의 터전이다. 그래서 지역 어민들은 갯벌을 ‘저금통장‘이라고 한다. 외부자본의 유입이 없었기에 그나마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되지 않았으며, 지역 공동체 및 국민 공동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마을어장에 대한 기업의 진입 허용은 ’대형마트에 의한 골목상권 죽이기‘과 같은 어민과 갯벌에 대한 약탈법이다.


 


갯벌 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마을어장에서 자율어업을 통해 행해지던 어업권이 이윤추구를 최선으로 생각하는 대규모 자본과 기업에게 넘겨진다면, 어촌공동체는 자본과 기업에 종속되고 약탈적인 대규모 양식으로 인한 갯벌과 해양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이다.


 


천혜의 자연유산인 한국 갯벌의 수난은 새만금 갯벌 파괴로 이미 충분하다. 또한 시장만능주의에 의한 공공자산 민영화의 폐해 역시 이제 충분히 증명되었다. 지금은 공공재인 갯벌의 보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정권 말기에 공공자산 중 하나라도 더 기업과 외부자본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시도하는 갯벌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어민공동체와 지역에 기반 한 갯벌의 현명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라도 갯벌은 보전되어야 한다. 그 출발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갯벌 민영화 정책 중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반드시 갯벌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2. 4. 30


 


가)갯벌민영화 반대 및 갯벌보전 전국연대


(강화도시민연대,강화도양식업인협회,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기독교환경운동연대,남해환경센터,녹색미래,녹색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목포환경운동연합,불교환경연대,사천환경운동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연구소,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수원환경운동연합,습지와새들의친구,시화호생명지킴이,시흥YMCA,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안산녹색소비자연대,안산환경운동연합,안산YMCA,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코붓다,여성환경연대,여수환경운동연합,여주환경운동연합,연안보전네트워크,오산환경운동연합,오이도어촌계,우음도어촌계,우이령사람들,원불교환경연대,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이천환경운동연합,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장흥환경운동연합,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진주환경운동연합,창녕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창조보전연대,초록교육연대,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파주환경운동연합,풀뿌리환경센터,해양환경교육센터,화성연안환경문화연대,화성환경운동연합,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이상 67개 단체. 2012년 4월 30일 현재)


 


※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전화: 02-338-9572~4 / 팩스: 02-338-9575


김동언 연 구 원 010-2526-8743 / assa05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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