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홍보 버스단 발대식

9월 1일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홍보 버스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1. 400만 부산 시민의 생명의 원천은 낙동강과 금정산이다.

2. 건교부와 부산시의 관권동원 여론조작은 민주주주의와 지역분권에 역행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반개혁적 도전이다.

3. 참여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친환경적인 대안노선을 결정하라!

금정산 생명살리기 시민선언문 전문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홍보 버스단 발대식에 즈음하여
-부산시민 금정산 생명 살리기 선언문-

1. 400만 부산 시민의 생명의 원천은 낙동강과 금정산이다.

부산시민의 생명의 산인 금정산의 심장을 뚫는 고속철도 관통계획은 소수 특혜층의 개발이익을 위해 시민의 공공성과 미래세대의
공유자산을 희생시키는 반생명적 폭거이다.

부산시민의 경제와 환경의 열악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노력보다, 부산의 상징인 자연과 문화자원을 파괴하여,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부패한 수구적 정치 경제 결사체의 삼각구조를 이루는 개발관료, 정치인,건설자본의 반생명적 행위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속철도 관통반대 금정산 생명 살리기’ 시민운동을 선포한다.

최근 건교부와 부산시의 ‘기존관통노선 고수’를 위한 관권동원과 여론조작의 파상적 물량공세는 건설자본에 경도된 편협한
통계숫자놀음으로 국고낭비를 속이고,국민의 원천적인 생존의 문제를 협박하는 군사독재체제를 능가하는 전대미문의 막가파식
위험수위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식의 논리라면 국가가 지정한 자연생태보전지구와 습지보호구역,전통사찰등 문화재 보전지역 등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파괴의 손실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천문학적 금액이 예상된다.

산림의 경제학적 가치를 굳이 따지자면, 수원함양 기능, 대기정화 기능, 토사유출·붕괴 방지 기능, 산림휴양 기능,
야생동물 보호 기능 등이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 34조6110억원(1995년 기준)에 이른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이는 당시 국민총생산의 약 10%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다.

그러나 이 평가액에 소음방지, 기상완화 등의 환경가치와 예술, 교육, 종교 등의 문화가치까지 포함한다면 건교부와
부산시가 말하는 ‘몇조 손실 등등’의 숫자놀음은 오히려 금정산 천성산 관통노선이 경제성 없는 국고낭비 사업임을 고백하는
자기모순이요, 산이 주는 혜택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금정산은 부산시민들에게 있어 정량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생명의 원천이고, 부산정신의 상징이다.

2. 건교부와 부산시의 관권동원 여론조작은 민주주주의와 지역분권에
역행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반개혁적 도전이다.

역사발전의 과정을 무시하고, 과거 군사독재체제의 폐습과 관행으로 ‘시민을 동원대상화’ 하여 ‘여론조작’과 ‘관변단체
동원’등을 통한 권모술수,협잡의 밀실행정은 우리사회의 부패구조를 온존시키는 개혁을 가로막는 수구세력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민선 3기를 맞이하는 안상영 부산시장은 건교부와 결탁하여, 성숙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관변단체를 동원한
수구적 행정은 ‘뭉칫돈으로 로비하고, 권력으로 협박하여 자신들만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기득권적 발상으로, 시민사회의
변화를 거부하고, 시민적 참여와 자율을 저해하는 암적요소이다.

특히 공무원과 통반장,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하여 ‘강제적 할당식 서명운동’은 관권을 동원한 행정권의 남용임을 분명히
규탄한다. 그리고 일부 이해관계에 유착한 유사시민사회단체의 시민의 공공성을 무시한 편승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민선시장이 400만 부산시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시민사회를 분열시키는 전근대적 독재행정을 계속강행할 경우,
전국 공무원노조와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과 함께 ‘안상영 시장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참여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친환경적인 대안노선을 결정하라!

노선재검토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통하여 기존관통노선의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대안의 방향도 제시된 바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루속히 대안을 결정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

우리가 제시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구~부산 직선노선이 가장 최적의 노선이다.
차선책으로는 ▲ 경주~언양~물금~(기존경부선)~부산역 의 b+d 노선이고
이것 또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 국비절감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대구~부산의 기존선 전철화를
통해 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재정규모와 고속철 공단의 부채문제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통일을 대비한 미래수요와 함께 경부고속철도의 종합적인
교통체계의 검토속에서 대구~부산간 신선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4.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는 참여정부 출범 6개월동안 사회적 합의가 중시되는 새로운 민주적 사회시스템의 실험이 ‘기득권적 수구세력’에
발목이 잡혀, 퇴보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역사발전의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비롯한 각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없이는 한국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일련의
혼돈과정을 극복하고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 편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노선 문제도 대통령의 공약인 “금정산 관통노선백지화와
대안노선 도출’의 원칙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는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운동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사랑을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민사회의 대안문명운동의 태동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새만금,북한산, 위도 핵폐기장 문제등 21세기 환경과
문화의 시대에 경제와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생명의 교류와 연대’를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시민사회 분열 획책·관제여론조작 안상영 시장은 사퇴하라!
2. 건교부는 즉각 관제여론 몰이 중단하고 대안노선 제시하라!
3. 참여정부는 국고낭비 환경파괴 관통노선 폐지하라!
4. 부산정신 어디갔나! 관변단체 각성하라!
5. 400만 시민단결하여 낙동강을 지켰듯이 생명의 산 금정산을 지켜내자!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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