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고래 상업행위 중단하라


성명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2011년 7월16일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www.seacommittee.com







성명 (총 3매)




고래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불법포획, 묘기강요, 저급한 관광문화 생산을 각성하라




돌고래는 귀엽다. 특히 어린이들의 탄성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 이면에 어른들의 잔인한 상업주의가 배경으로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최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과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단지의 퍼시픽랜드 돌고래 쇼에 출연중인 돌고래들은 국제보호종인 ‘큰돌고래’로 멸종위기종이다. 이들은 어민들에게 불법 포획돼 밀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몇몇 어민들은 199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며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가 정치망에 걸려들 때마다 놓아주지 않고 모두 26마리를 마리당 700만~1000만원을 받고 허씨 등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른 국제적 보호종으로 태평양 일본 근해에서 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해역에만 2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법에는 고래 등 보호종을 포획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 채로 그물에 걸려든 고래 등을 풀어주지 않고 보관·운반·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세계적인 환경보전의 시대, 우리의 해양환경 보호는 헛구호일 뿐이다.


고래를 잡는 것과 파는 것이 엄연히 금지되었지만 서울, 울산, 부산, 포항 등의 고래고기 식당에는 여전히 많은 고래가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다.



잡고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닌 괴이한 법치국가.


뻔한 불법행위가 만연하는 현실은 해양강국의 수치스러운 이면이 아닐 수 없다.


방관이 계속되면서 한 입으로는 이미 사라진 귀신고래를 찾는다고 방을 붙이고 현상금까지 내거는 모순을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 일어난 돌고래 불법유통 사건은 돌고래에 대한 이력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던 관행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전국의 테마파크 등에서 사육되고 있는 고래에 대한 이력을 추적해 엄격히 관리해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업무를 즉시 환경부나 국토해양부로 이관해야 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래를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고, 서식지 이외에 장소에서 고래를 구조, 치료, 보호하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서울대공원은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이자 해양동물 콜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돌고래를 불법 유통하고 쇼장을 운영한 서울대공원의 이 같은 권한과 지원은 전부 정지압수되어야 마땅하다. 더불어 고래관련 국가 연구기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면 해당기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관련자는 직위해제 하여야 한다.



고래는 여전히 신비한 동물로 관련한 여러 연구가 여러국가에서 진행중인 특별한 종이다. 멸종으로 치닫고 있는 고래를 기어이 먹어 없애야만 하겠는가. 돌고래를 붙잡아서 굶기고 가두어 훈련시켜 기어이 돈벌이로 악용해야만 하겠는가. 사람의 그 악함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선진한국’ ‘해양강국’에서 고래류의 수난이 끝나기는 커녕 나날이 포악해지고 있음을 개탄하며, 관련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고래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유통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포획 및 유통의 전 과정을 성실히 추적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2. 전국의 테마파크에 있는 고래, 돌고래를 전수 조사하여 그 이력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3. 돌고래를 붙잡아 가두고 순진한 어린이들을 유인, 동물학대의 현장에 동참시킨 쇼장 관계자는 즉시 돌고래를 방생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는 불법포획고래조직과 연결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에 의거 엄중처벌해야 한다.









2011년 7월 1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내용문의 ; 고래담당 오영애 사무처장 010- 8315-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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