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위원회20110530]바다의날-해양투기중단.pdf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보도자료 /
5월 31일은 바다의 날,
대한민국은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나라
– 독도가 우리땅이라면서 동해바다에만 작년 한 해 폐기물 312만 톤이나 버려,
Ÿ– 대한민국은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해양투기 최다국가
한국이 1980년 말부터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기 시작한 지 올해로 2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4년 970만 톤을 바다에 버린 것을 최고조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46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동해와 서해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2011년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환경오염대책과 해양생태계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가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해양투기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2009년 런던의정서에 37번째로 가입한 국가로 해양투기와 오염예방을 위한 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라 분뇨, 음식물폐기물, 폐수, 오니, 준설토, 동식물폐기물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해양생태계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20년 넘게 쓰레기를 버리기만 한 바다생태계의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와 환경영향은 제대로 공개된 바도 없습니다.
2012년은 런던협약에서 해양투기중단을 가입국들에게 요청했던 해이지만, 대한민국은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해양투기 최다국가로 국가 브랜드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2012년 대한민국이 “제35차 런던협약 및 제6차 런던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를 주관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실질적인 해양투기중단의 해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상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자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11년 5월 30일(월) 10시
- 장소: 감천항(부산)
- 주요 내용: 인사말, 행사취지소개, 해양투기중단캠페인 등
붙임.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바다의 날 성명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기자회견 문의.
최수영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010-6763-7176 su02da@kfem.or.kr
지찬혁 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7730-5921 simplezi@kfem.or.kr
/ 성명서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2011년 5월30일자
5월31일은 바다의 날
한국은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나라
독도가 우리땅이라면서 동해바다에만 작년 한 해 폐기물 326만 톤이나 버려
24년간 동해에 버려진 폐기물 1억 톤에 달해
2010년 한 해 동안 동해 두 곳, 서해 한 곳 등 모두 3곳 지정해역에 버려진 유기성 폐기물량은 모두 447만 8천 톤에 달한다. 이는 2009년도의 477만 7천 톤의 94%로 29만 9천 톤이 줄어든 양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국민 1인당 약 100kg씩 바다에 버린 셈이다. 정부는 2005년 해양투기 감축계획을 제시하면서 매년 100만 톤씩 줄여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88년 해양투기가 시작된 이래 2010년까지 24년간 무려 1억 2천 3백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졌다. 이중 1억 톤 가량의 폐기물이 동해에 투기되었다.
2010년 한 해 동안 447만 8천 톤 유기성 폐기물 바다에 버려
산업폐수 26% 117만 톤으로 가장 많아,
2010년에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산업폐수가 전체의 26%인 117만 톤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음식폐기물이 25% 110만 톤, 하수오니 24% 109만 톤, 축산분뇨 24% 106만 톤의 순이다. 인분도 45,000톤이나 버려졌다. 2009년의 경우 가장 많이 해양투기된 폐기물종류는 음식폐기물>가축분뇨>하수오니>산업폐수 등의 순이었다. 2010년에는 산업폐수가 가장 많이 버려졌고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12-2013년에 걸쳐 하수오니, 가축분뇨 그리고 음식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중단되지만 산업폐수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른 폐기물과 달리 산업폐수에는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바다생태계를 크게 위협한다. 2010년 9월 한국해양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투기해역 오염모니터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출해역 퇴적물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대조해역(비배출해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해양배출량이 가장 많은 동해병 해역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하수오니, 가축분뇨에 많은 아연(Zn) 농도가 동해병 해역에서 미국해양대기청(NOAA) 평가기준(ERL)초과,
• 저서생물 군집조사 결과, 오염에 강한 갯지렁이류가 많이 발견됨으로서 점진적인 오염전이현상(정상상태(초기)→약간․중간오염(현재))이 관찰됨, 저서생물 군집과 번식․정상수정율 분석 결과 또한 대부분의 구역들에서 제한을 받고 있음이 관찰,
• 동해병 해역 중 53%, 서해병 해역 중 20%가 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판명되어 해양배출을 금지(휴식년제도), 납 카드뮴 등은 행정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오염심각,
• 폐기물 배출해역은 일단 오염되면 해양배출 이전의 원상태(ERL 기준 이하)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 소요됨,
2010년의 지역별 폐기물 해양투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인천에서 전체 배출량의 30.8% 137만 7천 톤으로 가장 많고, 2위가 경남 통영으로 19.1% 85만 3천 톤, 3위는 울산 12.4% 55만 3천 톤, 4위는 포항 12.3% 54만 9천 톤 등이다. 이들 4곳은 모두 50만 톤 이상 배출한 대규모 배출지역으로 전체의 74.7% 333만 톤이다. 다음은 군산 10.9% 48만 7천 톤, 부산 8.5% 37만 9천 톤, 여수 4.1% 18만 3천 톤, 목포 1.7% 7만 4천 톤, 제주 0.4% 1만 5천 톤, 거제 0.1% 3천 톤 등의 순이다.
현재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폐기물배출 전용선박들은 모두 21척이 운항되고 있다. 동해병에 해양투기하는 선박은 인천항의 3,952톤 규모 조양그린피아호를 비롯하여 모두 15척이 운항중이다. 동해정의 경우 1,562톤 규모의 이엔에프5호를 비롯하여 모두 6척이 운항중이다. 서해병의 경우 4,200톤 규모의 네오블루호 등 4척이 운항중이다(일부선박 2개해역운항).
해경은 2010년 한 해 동안 모두 63건의 폐기물해양배출 불법사항을 단속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신고의무 위반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액상기준위반 11건 등이다.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해경이 내린 조치는 과태료부과 38건, 해양배출불허 20건, 형사입건 3건 등이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해양투기의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낮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폐기물을 바다에 많이 버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 미국은 92년, 영국은 99년 그리고 일본은 2007년에 각각 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중단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도 최근 2009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여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하고 2013년부터는 음식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중단된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도 산업폐수와 분뇨에 대한 해양투기는 계속 허용되어 2010년도 투기량 기준으로 볼 때 130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계속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나라로서 동해와 서해에 수백만 톤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일본과 중국 등 이웃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슬러지 해양투기국가가 어떻게 해양강국을 내세우고 2012년 여수국제해양엑스포를 주최하여 바다를 보호하자고 주장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리더쉽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국제협약의 규제기한이 다할 때까지 투기를 계속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해양투기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는 나라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 대한민국이다. 하루속히 해양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오염된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정부는 2012년까지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오염된 투기해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라.
3. 2013년부터 금지 예정인 음식폐수의 해양투기를 2012년으로 앞당겨 실시하라.
4. 바다보호를 위해 음폐수의 함수율(해양투기시 수분과 폐기물과의 비율)은 점차 강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완화되고 있어 오염이 심화된다. 잘못된 정책을 즉시 바로 잡아라.
5.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산업폐수와 분뇨를 2012년 금지항목에 포함하라.
6. 산업폐수 투기량 증가가 방치되고 있다. 오염이 가장 심한 산업폐수 배출을 강력히 규제하고 단속하라. .
7. 해경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입건 및 면허취소 등 처벌수위를 높여 바다보호에 앞장서라.
8. 바다도 국토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겨온 환경부는 규탄받아야 한다. ‘육지 환경부’에서 벗어나 해양환경보호부서를 신설하여 육지와 바다생태계 보호에 앞장서라.
2011년 5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내용문의; 최예용 부위원장 010-3458-7488, 지찬혁 사무국장 010-7730-5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