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강화`인천만 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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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총 2매)


강화/인천만 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 기자회견 열려


강화군수는 근거없는 찬성입장을 철회하고, 민간공동검증위원회를 존중하라!


한수원은 주민들을 회유하고 이간질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 3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강화·인천만 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는 주민여론수렴과정없이 근거없는 조력발전 찬성입장을 공식화한 강화군수의 행보와 찬성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파렴치한 회유책을 쓰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시청 앞에서 가졌다.



○ 인천시민사회연대 오순부 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조력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갯벌과 어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업으로 이는 이제껏 정부가 친환경녹색에너지라 홍보했으나 일본지진에서 결국 무서운 시한폭탄으로 드러난 원전, 핵에너지와 같은 환경파괴 에너지일뿐이라고 역설했다.



○ 시민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껏 한국해양학회에서 열린 토론회와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조차 조력발전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역에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마을단위 홍보와 이간질에 앞장서고 최근에는 광고성 기사작성을 언론사에 요구하는 한수원이 하루빨리 조력발전의 경제성 없음을 인정하고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시민연석회의는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력발전 건설여부 결정을 위한 ‘민관공동검증위원회’의 1차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찬성입장을 전달한 강화군수의 입장철회를 요구하며 2주만에 1300여 강화주민이 조력발전반대를 표명한 서명지를 전달했다. 또한 인천시에 시급히 인천만조력 특별대책 기구의 구성을 촉구했다.


○ 시민연석회의는 현재 인천·강화조력발전을 명시하고 있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관한 국토부의 연안관리심의는 사업추진 당사자가 만든 타당성 보고서와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부실한 현시점에서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대책시민연석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주민대책위, 경인어민대책위, 고양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연합, 김포경실련, 김포여성의전화,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에너지정의행동, 인천경실련,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 이혜경(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032-426-2767, 010-5251-2760)
              박윤미(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 시민연석회의 간사 032-933-6223, 011-9055-1551)


<첨부>


기 자 회 견 문



1. 한수원의 국민을 호도하는 회유공작, 여론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인천만 조력을 밀어붙이기 위해, 막강한 힘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일련의 작태를 보면서, 우리는 한수원이 자기합리화를 위해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하게 일반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첫째, 일본의 원전사고 후에도,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한편으론 원전을 대신할 안전한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조력발전을 주장하는 것은, 한수원 스스로 국내 원전의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였고, 동시에 인천만 조력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다는 주장 역시 신뢰성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둘째, 인천시의회, 한국해양학회에서 열린 토론회와 수많은 학자들, 관련학회 및 심지어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조차 심각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수원이 인천만 조력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학자들과 학회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타당성 보고와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부실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관한 국토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조력발전 연구 책임자가 조력발전으로 갯벌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작태는, 대규모 갯벌훼손을 인정한 것이며, 세계가 인정한 갯벌의 가치를 무시하고, 스스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요성과 의미를 망각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해 꽃게 수익만 1,500억이 넘는, 전기수익에 버금가는 서해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연간 5,400억 이상의 갯벌훼손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한수원의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선진국이 폐기한 환경파괴형 조력발전을 친환경이라 포장하여, 오로지 성과달성에 급급한 지식경제부를 규탄하며, 전기생산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해양자원을 훼손시키고, 또 다른 환경 쓰나미로 우리나라를 위기에 빠트릴 조력발전을 서해안에 도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인천시는 인천만 조력 대책위를 가동하여 인천만 조력을 강력히 저지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조속히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2. 강화군수는 근거없는 찬성입장을 철회하고, 민간공동검증위원회를 존중하라!



강화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강화조력발전으로 인해 제시된 홍수피해, 어민피해, 갯벌피해 등에 관하여 강화조력발전민관검증위원회를 통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점검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력발전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당선 후에도 수차례 천명하였다.


그러나 민관검증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준비단계에서, 검증도 되기 전에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관하여 찬성의견을 전달하였다. 더욱이 강화조력 건설을 전제로 민관검증위를 운영할 것처럼 언론보도를 하고, 공공연히 사업자들의 선전내용을 홍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강화군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군민과의 약속을 깨뜨린 채, 인천만 조력과 마찬가지로 강화군의 미래를 암흑 속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사업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진행하려는 강화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항의한다.



첫째, 충분한 검토도 없이 왜곡된 정보로 군민을 현혹하고, 강화조력 찬성을 선동하는 행동을 중단하라.


둘째, 지금이라도 강화군민과의 엄중한 약속을 지켜서, 강화조력 민관검증위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검증결과 도출도 없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찬성 의견서를 반려하라.


셋째, 강화군수는 강화 경제에 미치는 수산업과 관광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심각한 침수피해로 농업과 제반시설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우리바다를 함부로 내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위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군민 1,300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한 번 군수에게 진정으로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국토부에도 우리의 노력을 전달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관한 심의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2011년 3월 24일



강화 ․ 인천만조력발전반대대책시민연석회의, 경인북부어민대책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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