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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새만금 개발계획, 수질과 환경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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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6 성명서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수질과 환경대책 없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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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1매)


새만금 개발계획, 수질과 환경대책이 없다!


수질개선과 환경보전대책 없는 막개발 예산낭비계획은 당장 폐기하라



○ 3월 16일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종합개발계획과 수질개선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수질문제와 상괭이 폐사 이후 불거진 환경보전대책 요구 등은 배제되었으며 2010년 1월 말 발표된「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계획으로 보인다.



○ 2008년, 매립부지 용도를 농지에서 산업부지로 갑작스럽게 변경했던 정부는 이번 계획에 “창조적 명품 녹색·수변도시”라는 거창한 명칭을 걸고 정부 7개 부처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민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새만금 내부의 수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구차하다. 만경강 주변의 비점오염원 대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미비하다. 향후 10년간 2.9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질개선종합대책의 목표 수질을 보면 중・상류지역은 농업용수 유지를 위해 4등급, 하류인 담수호지역은 3등급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만경강 중・하류지역은 이미 4등급을 유지해왔고 새만금호 역시 최근 3년간은 3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수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개선’사업이 아니며 수질악화를 인정하는 혈세낭비 사업일 뿐이다.



○ 정부는 ‘명품’, ‘미래지향적’, ‘녹색’ 이라는 말을 내세우며 신재생에너지용지, 농업용지, 생태·환경용지 외에도 복합해양레저단지와 인공섬 방식의 미항을 조성하고 현재 국제선 취항과 수요증가도 확실치 않은 군산공항을 확장하겠다는, 새만금의 기존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불확실성에 기대어 대규모 토목사업만을 펼쳐놓고 이제 지역민들과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 정부는 방조제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진 지금, 지역 주민들의 마지막 생활터전이며 여전히 이곳을 찾는 철새들의 보금자리인 새만금호의 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내부 방수제 공사를 중단하고 해수유통을 확대·지속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한다. 내부용지의 개발문제 역시 부동산열풍을 가열시키는 기업투자유치방식을 통한 산업용지 조성이 아닌 지역주민의 기대감과 국토환경보전 모두를 충족시킬만한 친환경용지 조성이라는 좀 더 현실적이고 과감한 검토가 필요했다. 새만금이 진정한 국제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환경적 가치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습지와 생태계로 복원해야함을 정부가 하루빨리 인정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기 바란다.



2011년 3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정나래 환경연합 국토생태 담당 (010-7175-1858, nadanara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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