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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태안기름유출사고의 삼성 책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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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9 논평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삼성책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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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사고의 삼성 책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삼성은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수조원의 민사책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돼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삼성의 중과실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월 7일 대법원은,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주요 원인제공자가 삼성중공업이라 판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심판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삼성중공업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지난 2008년 12월 4일 해양심판원은 삼성중공업의 예인선단과 바지선이 기름유출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했으며 예인선단의 선박 관리가 협력업체에 있다 해도 여전히 통제·감독을 맡고 있었던 삼성중공업이 ‘선박 운항자’로서의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라고 개선 권고했다. 특히 충돌의 주요 원인을 “삼성중공업 예인선단이 항해 중 급격한 기상변화에 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조종 성능이 심각히 제한된 상태로 풍파에 떠밀리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규명했다.


○ 해양심판원은 해양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징계와 권고, 시정명령 등에 기능이 제한된다 해도 해양사고의 전문적인 분석에 따른 타당한 결론인 만큼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현재 삼성은 수조 원으로 달하는 피해배상과 환경복원 등 모든 민사 책임을 단 56억으로 제한해달라며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해 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1년 이상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은 책임제한의 근거로 기상악화에서의 운항이 ‘무모한 행위’가 아니라 했으나 대법원은 명백히 ‘무리한 항해’를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했다.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모두 대법원이 중과실을 인정했음에도 민사 책임을 모면하려는 삼성의 시도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파렴치함으로 비춰진다.



○ 현재 태안 및 서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단 7%에 그치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빚에 다름없는 정부 대지급금에 의존하고 있고 암과 신경계 질병 등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편파적 지역지원활동을 사회공헌이라 포장하는 삼성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피폐해져가는 태안 지역공동체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모든 법적 배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정나래 환경연합 국토생태 담당 (010-7175-1858, nadanara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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