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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일본따라 포경허용하는 정부고시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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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원회성명101111]일본따라포경허용하는정부고시안철회해야.pdf


“일본따라 상업적 포경국가” 공식화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철회 및 전면 재검토 필요


– 불법포획, 혼획의 근본적인 대책위해 국내외 멸종위기종 규범에 맞는 고래보호조치 필요


–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고래조사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마련 절실





정부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안)”은 “상업적 포경국가” 선언과 마찬가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5일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와 <고래포획금지 조치의 이행지침>을 통합하여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로 전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고시(안)이 그간 국내외로부터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불법포획과 혼획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안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그 주요 개정안을 보면 일본의 과학포경과 고래고기의 상업적 유통을 똑같이 따라하겠다는 정부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이번 고시안을 통해 1)과학포경 승인(안 제5조), 2)‘고래류 유통증명서’ 발급(안 제10조), 3)고래고기해체장 지정(안 제12조, 14조)을 합법화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정부 고시(안)”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 상업적 포경국가로 진입하겠다는 공식선언과 같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포경에 반대하는 여론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과학적 포경은 또 다른 이름의 상업적 포경으로 국제적 비난의 대상


국제포경위원회(IWC)를 비롯한 주요한 국제협약들 뿐만 아니라 국내외 NGO들이 일본을 포경국가로 비난하는 마당에 한국이 상업적 포경국가를 선언한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일본은 1986년 포경금지조치(moratorium) 이후에도 남빙양, 태평양 등에서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연간 수백 마리의 대형고래들을 잡아 시장에 유통시켜 왔으며 시장에 유통되는 고래의 8~90%가 일본정부의 과학포경이 주 원인이었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한국에서 고래를 잡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혼획된 고래는 합법적으로 팔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고시로 고래를 잡는 것도 파는 것도 모두 국내법으로는 합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멸종위기종 고래에게는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국제사회에 감추고 있던 한국의 혼획(by-catch), 불법포경 실태 제대로 감안해야


이번 정부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안)”은 사실상 정부 스스로가 고시개정안의 취지로 내세운 “고래자원의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연근해에서 혼획, 좌초된 고래가 5,312마리로 보고되어 상업적 포경 못지않은 포경국가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 혼획, 좌초된 고래류 중에서 국제포경위원회의 관리대상이 되는 고래만 5종(밍크고래, 참고래, 혹등고래, 브라이드고래, 향고래), 1,259마리나 포함되어 있다. 2009년의 경우에는 혼획된 고래가 89마리로 되어 있는데, 62차 국제포경위원회에 보고된 자료에는 혼획된 대형고래가 밍크고래 54마리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최근 혼획과 불법포획이 증가하는 정황을 감안하면 자료보고의 투명성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최근 불법포경한 고래를 유통하다 적발된 사건이 경찰의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공식적으로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62마리의 밍크고래가 불법포경된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지난 6월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고래 불법유통의 규모는 120여 마리의 밍크고래가 불과 1년 사이에 불법포경되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외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포경과 유통에 대한 관계 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도 국제포경위원회는 전문가 조사보고에서 2003-2005년 기간 실제 포획된 것으로 보고된 고래보다 50%이상 더 많은 고래 개체수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전정보조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혼획 봐주기는 국제사회의 평가와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정부는 그동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포경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혼획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주도의 과학포경은 이미 시작된 상태,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우선되어야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연구목적으로 포획한 고래가 35마리로 보고 되는데, 실제 2009-2010년 사이 연구목적으로 포획하고자 신고한 숫자는 220마리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제 조사목적으로 포획한 개체수보다 6배나 많게 부풀려 신고했다.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관에서 일본과 같은 국가 주도의 포경산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올 초 일본으로부터 불법거래된 고래가 한국 식당에서 판매된 점을 감안하면, 과학포경이 고래고기의 국제거래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포경실태를 감안할 때, 정부 고시안처럼 모든 고래류를 대상으로 과학적 조사목적, 교육, 관람, 전시, 공연의 목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불법포획과 혼획을 더 양성화할 수도 있다. 이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지표종이라 할 수 있는 고래의 개체수를 급감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울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래테마 관광벨트라는 이름으로 고래쇼장, 방사장, 순치장, 터치풀장과 더불어 대형 아쿠아리움이 울산시와 각 구청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경쟁적으로 지어질 예정이어서 상업적 포경이 허용될 경우 고래생태관광에 역행하여 포획과 감금, 고래고기판매가 난무하는 나쁜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울산 남구의 경우 고래 전시장과 함께 고래해체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상업포경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어 고래를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게 허용하는 이번 정부고시안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과학적 조사의 목적에 맞춰 정부고시(안)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이상의 여러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한국 정부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안)”은 과학적 조사와 고래자원의 관리가 실효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가능하다는 정부 논리는 실제 상업적 포경만 합법화하고 고래고기시장을 양산할 공산만 크다. 현재 한국의 고래혼획은 주변 바다의 여건을 감안하면 이미 상업적 포경의 수준과 맞먹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연근해 포경의 주 대상이 되는 밍크고래의 경우,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바다를 회유하고 있는데다 정확한 개체수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업적인 포경이 이루어지면 개체수가 급감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약 정부 고시안대로 일이 추진된다면 멸종위기종인 고래종의 개체수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며, 이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국제간거래에관한협약(CITES),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레드리스트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에 역행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과학포경과 전시, 공연용 포경을 확대•허용하기 이전에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과학적 조사의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객관적인 조사결과부터 공개하고 정부고시를 어떤 방향을 개정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 환경연합 바다위원회의 요구사항 ―



●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을 철회하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포경허용을 위한 이번 정부고시안에 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위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논의의 장부터 마련해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 언급한 이해당사자 및 환경단체의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부고시안에 포함된 과학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 정부고시 개정 목적에 맞게끔 불법포획, 혼획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국제사회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과학적인 고래조사와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0.11.11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부위원장 최예용 오영애





내용문의. 


지찬혁, 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7730-5921, simplezi@kfem.or.kr


김형근, 울산환경연합, 010-5739-7979, dongchuk@hanmail.net





주)



1)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법률정보>입법∙행정예고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에서 관련자료를 참조할 수 있음. http://www.mifaff.go.kr/list.jsp?id=27447&pageNo=1&NOW_YEAR=2010&group_id=2&menu_id=49&link_menu_id=&division=B&board_kind=C&board_skin_id=C1&parent_code=33&link_url=&depth=2&code=left&link_target_yn=N&menu_introduction=&menu_name=%C0%D4%B9%FD%A4%FD%C7%E0%C1%A4%20%BF%B9%B0%ED&popup_yn=N&reference=3&tab_yn=N


2) 고래관련 전국민여론조사(2009, 2005) 관련 자료는 환경연합 홈페이지에서 참조  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envinfo&wr_id=4746


3) WWF에 IWC자료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함께 예외적으로 포경을 허용받고 있는 포경국가로 해마다 수백마리의 대형고래를 잡고 있다. 2008/2009시즌에만 공식적으로 1,004마리의 고래를 잡았다.(http://assets.panda.org/downloads/iwc_62_whales_killed.pdf) 이 중 과학포경에 관한 언급은 국제포경위원회(IWC) 홈페이지 “Chair’s Report of the 61st Annual Meeting” 참조.  http://www.iwcoffice.org/_documents/meetings/madeira/ChairsReport2009.pdf


4) 송석훈 의원의 국정감사 분석 보도자료에서 참조       http://www.hssong.kr/html/index.php?code=B04&page=1&mode=view&numid=10339


5) 제62차 국제포경위원회의 혼획에 관한 보고서에서 참조(부속서 J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stimation of Bycatch and Other Human-Induced Mortality”)  http://www.iwcoffice.org/_documents/sci_com/SCRepFiles2010/Annex%20J%20FINAL-sq.pdf


6) 고래고기의 불법유통에 관한 환경연합 바다위언회의 성명 및 언론보도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조


고래 불법포경과 국제밀무역 실태 밝혀져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statement&wr_id=5871


“불법포획 고래고기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http://www.ulsankfem.or.kr/board/zboard.php?id=month&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2


고래 120마리 불법 포획한 일당 적발”(KBS 뉴스보도)  http://news.kbs.co.kr/society/2010/06/18/2114389.html#//


7) 국제포경위원회 2010년 과학위원회(SC62 AGADIR, MOROCCO 2010) 보고서 “Annex J Bycatch and other human-induced mortality” 참조  http://www.iwcoffice.org/_documents/sci_com/SCRepFiles2010/Annex%20J%20FINAL-sq.pdf



8) 송석훈 의원의 국정감사 분석 보도자료에서 참조  


9) 우리 연근해의 밍크고래는 “J Stock”d로 분류되어 북태평양의 “O Stock”과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연근해의 전체 개체군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며 현재로서는 한국 연근해의 밍크고래 개체수에 대한 추정자료가 국제포경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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