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보도자료]태평양참치보호위해 집어장치(FAD)사용재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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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성명20100820]집어장치사용중단(국문번역).docx

[바다위원회성명20100906]집어장치사용중단(최종).docx

[보도자료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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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 과학위원회의 집어장치 사용재개 제안 철회되어야


참치 어족자원의 보호 위해 집어장치 전면금지(FADs moratorium)와 해양보호구역설정 필요






그림 1. 참치어족자원보호를 위한 태평양의 해양보호구역 (자료출처: 그린피스)




최근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과학위원회
[]는 태평양의 참치 어족자원을 위협하는 제안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켜 태평양의 어족자원관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문제의 보고서에는 그간 무분별한 남획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던 집어장치(Fish Aggregating Devices, FADs)를 대형 선망어선단(purse seine fleets)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다.



집어장치는 주로 참치캔에 넣을 가다랑어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대형 선망어선단(purse seine fleets)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 500개가 넘는 집어장치가 태평양의 참치잡이에 사용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태평양에서 어획된 참치 2,467,903톤 중 73%가 가다랑어인데 대부분이 집어장치를 이용해 어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집어장치는 가다랑어만이 아니라 눈다랑어, 황다랑어 등의 치어남획뿐만 아니라 바다거북과 상어 등 해양생물다양성 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환경단체 및 태평양도서국가로부터 사용중단요구를 받아왔다.




이번 과학위원회의 보고
[]에서 확인된 바로는 집어장치 사용중단으로 눈다랑어의 어족자원은 보호조치효과를 본 것으로 보이지만 원양어업국들의 어업강도 증가, 집어장치 불법사용 등으로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반하는 어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참치자원붕괴를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번 과학위원회의 제안이 총회에서 반영된다면 눈다랑어, 황다랑어에 이어 가다랑어의 개체수도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고서 제안은 시급히 철회되어야 한다.




환경연합 바다위원회는 지찬혁 사무국장은 “2009 2개월간 집어장치 금지조치
[]가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원양어업국의 어업강도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불법적인 어로행위를 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집어장치는 그간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어업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로 지목되어 왔던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집어장치사용으로 참치어족자원이 붕괴될 것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이제 원양국가들은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관리방안의 합의점을 찾느냐, 아니면 참치전쟁으로 태평양도 대서양의 뒤를 이어 참치의 씨를 말릴 것이냐 기로에 서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은 그간 환경연합이 참여한 참치보호캠페인의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으로 참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사회에도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대서양, 인도양의 참치어획량이 급감하여 중서태평양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2009년 집어장치 사용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어업강도를 높여 태평양의 참치어획량은 전년 대비 13%가량 증가하였다. [] 이는 국제적인 보호조치를 역행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개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참치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참치를 태평양에서 잡고 있어 참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보호조치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업강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방식을 찾는 노력만이 참치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그린피스는 그간 남획으로 태평양 눈다랑어의 개체수가 17%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 참다랑어 개체수가 15%수준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어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서양 참다랑어의 경우 지난 3월 멸종위기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최초로 전 세계 회원국들에게 보호종 지정이 제안된 바 있을 정도로 개체수가 급감했으며 참다랑어의 산란지로 알려진 지중해는 이미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형 참치어종들 뿐만 아니라 크기가 작은 가다랑어도 이미 태평양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인 과학자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번 과학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사리 톨바넨 그린피스 본부 해양캠페이너는 태평양의 눈다랑어가 멸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매상들이 집어장치를 사용해 잡은 모든 종류의 참치는 판매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현재 참치 치어를 비롯한 많은 해양생물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선망어선이 집어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 이외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호주태평양 지역 담당자인 던컨 윌리엄스는 생태계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대형 재난이 생길 수 있으며,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선망어선의 집어장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이들 국가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허가를 받는 어선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태평양 도서국가 및 보호조치에 찬성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책제안에 나설 계획임을 전해 왔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린피스와 함께 지난 5차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 총회 이후 태평양의 생물다양성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현재 참치어획량의 50%감축, 모든 선망어선에 대한 집어장치사용금지(FAD Closure), 불법어로행위(pirate fishing)에 취약한 4곳의 국제수역을 해양보호구역(MPA)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특히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대형 선망어선단의 집어장치 사용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참치 치어를 비롯하여 상어, 바다거북 등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태평양도서국가의 전통적 어업방식을 지속 가능하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행동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여기에는 태평양 참치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집어장치사용금지, 어획량감축, 국제수역의 보호구역지정 등 태평양도서국가들의 제안을 사전 협의를 통해 수용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원양수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수용 가능한 제안안을 마련해 회의에 참여하길 바라며, 국제적 합의를 마련해 가는 회의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 국내외 참치캠페인 및 국제회의자리에서 한국 정부 및 수산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의견 및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류 공동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2010
9 6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KFEM Ocean Committee


위원장 윤준하




내용문의.


지찬혁,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7730-5921, simplezi@kfem.or.kr)


사리 톨바넨, 그린피스 본부(암스테르담) 해양 캠페이너, T. +31655125480


던컨 윌리엄스, 그린피스 호주태평양본부(수바) 캠페이너, T. +6799926232





첨부.


그린피스 보도자료(국문번역)


참고자료.
바다위원회의 참치보호캠페인 관련 자료는 환경연합 보도자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며,
링크에는 최근 환경연합의 참치보호캠페인 보고서 및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 회의참석결과에 관한 보도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그린피스 원문자료(보도자료)는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태평양의 참치어족자원에 관한 어획과 보호조치를 주로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ICCAT)를 비롯한 세계 5대 참치 관련 회의이다. 중서태평양수산회의 산하의 과학위원회는 어족자원 관련 전문조사와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총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번 6차 과학위원회는 그간 참치어족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와 검토자료를 정리해 제7차 중서태평양수산회의에 제출되는 기본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였다.


http://www.wcpfc.int/meetings/2010/6th-regular-session-scientific-committee



[] 본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위원회의 회의자료는 http://www.wcpfc.int/meetings/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집어장치금지(FAD Closure) 합의에 따라 신고된 집어장치는 총 504개이며 이 중 217개의 집어장치는 일본이 국제수역에 설치한 것이며 집어장치금지조치의 면제를 받았었다.


WCPFC-SC6-2010-MI-WP-03_Purse_seine_FAD_closures(PDF)



[] 본 보도자료에 인용된 참치어획량에 관련된 자료는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에 공식보고된 통계이며,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WCPFC-SC6-2010-ST-IP-01-AnnualCatchEstimates(PDF)



[] “2009년 집어장치 사용중단기간 중 선망어선의 어업활동 특성이란 제목으로 제출되어 있다. 통계에는 507개의 집어장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이 합법적으로 공해상에 허가받은 217개 이외의 287개에 대한 금지조치의 효과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WCPFC-SC6-2010/MI-WP-03



[] 집어장치 금지조치는 태평양의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의 어족자원감소를 막기 위해 과학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행한 조치로 2009 2개월 금지조치에 이어 2010-11년에는 일부 국제수역을 대상으로 3개월의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어획량은 309,420톤으로 전년도 275,132톤에 비해 38,288톤이 증가했다. WCPFC-SC6-2010-ST-IP-01-AnnualCatchEstimates



[] 대서양참치보전회의가 있었지만 회원국들이 개체수 감소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업강도를 줄이지 않아 결국 공해상의 참치자원은 고갈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대서양 연안의 회원국들은 참치자원의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대서양 참다랑어를 보호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올 3월 최초로 제안하였으며, 향후 CITES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 그린피스 보도자료 및 중서태평양수산회의 홈페이지 회의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 근해의 가다랑어 개체수 감소에 대해 그린피스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지에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WCPFC-SC6-2010/SA- WP-07



[] 4곳의 국제수역 지도는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greenpeace.org/international/en/campaigns/oceans/marine-reserves/pacific-tuna-need-marine-re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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