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성명서]세계습지네트워크, 이명박대통령의 생물다양성 공로상 수여에 항의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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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6 성명서_생물다양성 공로상에대해 세계습지네트워크항의서한 발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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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총 4매)


이명박 대통령의 생물다양성 공로상 수상은 실망스러운 일


세계습지네트워크(WNN), 생물다양성 협약 사무국에 항의서한 발송



○ 세계습지네트워크(WNN)는 지난 8월 24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생물다양성 공로상을 수여한 데 대해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습지와 생물다양성 관련 단체와 학자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초대형 개발사업의 파괴성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로상을 수여한 것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신뢰성에 훼손을 줄 것이며 그러한 개발 사업으로부터 생물다양성을 지키려는 비정부기구 등 관련 당사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데 이용되어 이후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했다.


○ 이번 공로상 수여의 근거로 삼았던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중 ‘복원’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댐 건설과 준설사업으로, 하천과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토목사업이며 부적절한 환경영향평가만 단기간에 시행되었을 뿐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우려를 해소하는 절차는 없는 상태라고 보았다.


○ 또한 중요한 철새도래지인 새만금 하구습지가 방조제 연결이후 붉은어깨도요의 전세계 개체군의 20% 이상이 감소하면서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상황임에도 새만금간척사업을 “녹색”사업이라 홍보하고 있으며 2008년 람사르 총회 이후에도 송도갯벌 매립등 더 많은 매립과 조력발전사업 계획 등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 마지막으로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명예를 유지하고 진정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하기 위해 이번 공로상을 재검토하고 한국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파괴적인 사업을 백지화 또는 축소하는데 생물다양성협약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은 대한민국 창원에서 있었던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독립 네트워크로 현재 전세계 300여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s)와 전문가, 지역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항의 서한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외에 유엔환경계획(UNEP), 람사르협약 사무국,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등 관련 단체와 기구에 함께 발송되었다.


2010년 9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마용운 환경연합 국토생태팀장 (010-3260-2361, ma@kfem.or.kr)


<첨부> <세계습지네트워크 항의서한 한글 번역본>



이명박 대통령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공로로 생물다양성협약 공로상을 수상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



아흐메드 조글라프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님께,



세계습지네트워크(World Wetland Network; WWN)은 대한민국 창원에서 있었던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된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독립 네트워크로 현재 전세계 300여 이상의 습지 관련 비정부기구(NGOs)와 전문가, 지역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습지네트워크는 생물다양성협약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공로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크게 실망했습니다.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녹색 기술,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의 정책들은 생물다양성 손실 속도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내에 있는 세계습지네트워크 협력 단체뿐만 아니라 저명한 한국 및 국제 전문가들이 제공한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번에 수여한 공로상은 명백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조만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비준될 새로운 전략계획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상을 수여한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국제적인 단체와 인사들은 지금 한국에서 몇 개의 매우 파괴적인 초대형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로상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입니다.



둘째, 이 공로상은 한국 내에서 4대강 사업과 새만금 간척사업, 송도갯벌 매립, 조력발전 계획 등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s)와 학자 등 여러 관련 당사자의 훌륭한 활동을 훼손합니다. 공개적이며 정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가 부재하여 이러한 사업에 대해 정책결정당국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로상이 수여된 것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여러 환경 관련 정책이 생물다양성협약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으로 여론을 더욱 호도하는데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각계의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로상을 수여한 것은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생물다양성협약이나 람사르협약의 전문가 지침에 반하여 생태계를 훼손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토목공학적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깊은 우려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 대규모 서식처 환경 변화와 생물종 손실을 초래할 것이지만 한국의 정책결정권자에 의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사업으로 손꼽히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아래에 제시합니다.


1. 한국의 4대강사업은 ‘복원’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준설과 댐 건설 등 토목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대규모로 하천과 주변 습지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생물다양성협약에 제출한 제4차 국가보고서에서도 이러한 토목사업이 생물다양성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 하천의 고유한 생태계는 현재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크게 교란되고 있다. 물리적인 요인에는 댐 건설과 인공적인 강의 직강화, 준설, 골재 채취, 제방 축조, 수중보 건설과 인공저수지 등이 있다” (제4차 생물다양성협약 국가보고서, 2009년)


4대강사업은 최소한 190억 달러를 들여 (주요 조류 보전지역들과 하나의 람사르습지를 포함한) 수백 킬로미터의 하천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장기적이고 공개적인 고위급 이해당사자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광범위하고 정밀한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생물다양성협약과 람사르협약 같은 국제적인 협약의 지침과 정신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협의 과정은 거의 없었으며, 환경영향평가는 완전히 부적절했으며 겨우 4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개발자 이외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2. 2006년에 33킬로미터에 달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연결되어 30,000헥타르의 조간대 습지와 10,000헥타르의 얕은 바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호주뉴질랜드도요물떼새연구단과 새와생명의터가 수행한 새만금도요물떼새모니터링프로그램(SSMP)의 결과 새만금 간척사업이 이동성 도요물떼새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붉은어깨도요의 경우 전세계 개체군의 2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을 대신하여 국제조류보호연합(BirdLife International)이 멸종위기종 목록에 지구적인 취약종으로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하구습지 생태계의 상당 부분이 복원될 수 있는 상태이지만 개발부서는 여전히 지구적으로 중요한 이 습지를 마른 땅으로 만드는 것을 “녹색”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3. 이미 한국의 모든 조간대 습지 가운데 70% 이상이 매립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에 “조간대 갯벌은 보전되어야 하며 현재 한국에서는 대규모 매립사업이 승인되지 않는다.”(람사르총회 결의문 X.22)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남아있는 조간대 습지의 훼손을 초래하는 더 많은 매립과 조력발전 사업 계획이 승인되었거나 추진중입니다. 인천 송도갯벌에서의 대규모 매립이 2009년 3월에 승인되었는데, 이 때문에 람사르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밀도로 이곳을 서식처로 이용하는 물새가 송도갯벌에서 번식하는 지구적인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포함해 11종이나 되는 중요한 습지가 손실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는 일반에 공개된 것이며, 비정부기구(NGOs)의 보고서나 과학 전문지, 생태계 보전 관련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이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나 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세계생물다양성의 해에,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11월에 한국에서 있을 G20회의를 앞두고 공로상을 수여한 것에 대해 저희는 매우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생물다양성협약이 협약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이 상을 수여한 것에 대해 재검도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저희는 한국이 이상의 매우 파괴적인 사업을 백지화하든지 축소하도록 생물다양성협약이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의 규정에 합치되는 진정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 로스트론



세계습지네트워크 대표



일본 람사르네트워크


새와생명의터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낙동강지키기국민연대(부산·경남·대구경북운동본부)


생태지평연구소


녹색연합


한 살림


iCOOP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PGA습지생태연구소


습지와새들의친구




이 서한은 유엔환경계획(UNEP, 아킴 슈타이너 사무총장), 이동성생물보호협약(CMS, 엘리자베스 마루마 음레마 사무총장), 람사르협약 사무국(아나다 티에게 사무총장),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제조류연합(BirdLife International), 국제습지연합(Wetlands International),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게도 함께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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