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더 늦기 전에 환경부가 고래보호에 나서야 한다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20100617 성명서- IWC의장안에 대한 바다위원회 입장.doc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2010 617일자)


 


//


 


더 늦기 전에 환경부가 고래보호에 나서야 한다


 


IWC는 상업포경금지 취지를 살려 고래자원 회복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62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의장(합의)[1]에서 후퇴하려는 한국 농림수산부의 입장우려,


멸종위기 생물종 보호책임 있는 환경부가 고래관련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할 때,


 


 


오는 6 2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아가드리(Agadir)에서 제62차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 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국제포경위원회는 1986년 이래 12종에 대한 상업적 포경(Commercial Whaling) 금지결정[2]을 내린 이후 지속되어온 상업포경 재개논란을 둘러싸고 벌어져온 포경찬반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의장안이 제출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작년에 1차 결렬되었던 합의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올해는 의장, 부의장이 전원합의를 위한 안을 사전에 제출했다. 강제력을 못 갖는 IWC체제의 한계를 악용하여 상업포경금지에 반대한 후 상업포경을 계속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과학연구라는 빌미로 실질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는 일본과 아이슬란드 등 일부 국가들을 IWC체제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의 의장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은 현재의 포경국가에 한해 포경을 인정하되 포획수를 절반 이하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번 국제포경위원회 의장(합의)안을 놓고 지난 6 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포경에 관련된 국가의 입장을 정리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만이 아니라 환경부 등 관련 부처[3]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고래는 수산자원이기도 하지만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보호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가 참석하지 않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수산부서의 이해관계만이 제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실제 농림수산부는 이날 자신들의 입장을 향후 상업포경이 허용될 경우 의장안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업포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국정부를 대표한 농림수산부는 IWC에서 한반도 인근 해역의 밍크고래, 돌고래, 상괭이 등 고래류에 대한 포경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포경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포경찬성자들은 이번 의장안이 기존 포경국에 대한 기득권만 보장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사실상 상업적 포경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86년 이래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상업포경금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고래자원이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포경금지 조처를 지켜왔지만 고래서식지가 회복되지 않고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나라들이 과학포경, 돌고래포경 그리고 혼획 등으로 실질적인 상업포경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1986년 이후에 국제수역에서 포획된 대형고래만도 공식적으로 33,561마리에 이르고 있다.


 


올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생물다양성(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의 해로 10월에는 일본에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은 당사국총회의 회원국으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200~100,000여 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으며[4],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50년 이내에 지구 전체의 생물종 중 24%가 멸종할 것으로까지 예상되고 있다[5].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알려진 동물들의 12~55%가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6] 주요한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연안개발, 남획 등이 손꼽히고 있으며, 바다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래는 최상위 포식자로서 전체 개체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고래가 멸종위기종이자 해양생태계의 상징적인 생물종으로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번에 제출된 국제포경위원회 의장(합의)안은 고래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합의점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제안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상업적 포경의 금지조항 유지, 2)현행 포경국의 포획량에 대한 IWC의 직접적 관리, 3)현행 포경 지역과 종 이외의 다른 모든 지역에 대한 포경 금지, 4)현행 포경국에게만 제한적으로 포경 허용, 5)고래고기 및 부산물의 자국 내 유통만 허용, 6)과학적관리절차(Revised Management Procedure, RMP)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준의 포획상한선(Cap) 설정, 7)개체군이 감소한 종의 회복, 기후변화 등 보전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보존프로그램 설립, 8)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참석, 발언권 허용 및 보호캠페인에 대한 조치, 9)CITES 등 고래보존과 관련된 기구의 규정 준수, 10)남대서양 고래보호구 지정, 11)개발도상연안국의 해양자원 및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프로그램 설립 등이다.


 


우리는 보다 포괄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1)상업적 포경 금지기간을 향후 10년으로 제한하지 말고, 고래자원이 회복될 시점까지로 확대하고, 2)현재 일부 포경국에만 포경을 허용하는 제안은 기존의 과학적 포경을 사실상의 상업적 포경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가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제포경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래고기 및 부산물의 국제간 거래는 최근 한국, 미국에서도 불법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CITES 등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자, 과학적 포경의 상업적 오용실태를 드러낸 것이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포경위원회 의장(합의)안에 대해 그린피스, WWF를 비롯한 국제환경단체들도 의장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1)남반구 고래보호구역 내 포경 전면금지와 특히 일본의 과학포경 허용리스트에 포함된 참고래(fin whale)과 혹등고래(humpback whale)를 제외, 2)포경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고래고기 및 부산물의 자국 내 유통만 허용, 3)포경활동[어획량]은 고래 개체수가 지속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포경위원회의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에 의한 관리와 과학적관리절차 수용, 4)멸종위기 혹은 위협을 받는 고래 종에 대한 보호, 5)과학적 포경의 중단[7], 6)전원합의안이 통과된 이후 유보적 자세나 국제포경위원회 외부의 국제협약의 금지와 같은 6가지 추가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번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의장안의 제안사항에 대해 후퇴한 입장을 취하지 말고 적극적인 보호국가의 입장으로 돌아와 지구촌 해양보호국가로서의 리더쉽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입을 다물고 있는 환경부가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정부정책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도 여론조사에서 우리국민의 67.9%가 포경허용반대 (포경찬성 15.4%, 잘 모르겠다 16.7%), 72.8%일본이 상업포경 주장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고래보호 기존입장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밝혀진 바 있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전국 만 19세이상 남녀 700명 대상 전화조사결과). 고래보호를 원하는 다수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IWC의 정부대표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표가 될 수 없음을 경고한다.     


 





 


2010 617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KFEM Ocean Committee,
위원장 윤준하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최예용(서울) choiyy@kfem.or.kr  / 010-3458-7488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오영애(울산) podo0907@kfem.or.kr  / 011-9315-6841
바다위원회 사무국장 지찬혁(통영거제) simplezi@kfem.or.kr  / 010-7730-5921








[1] 의장(합의)안은 고래보호를 위한 국제포경위원회 의장, 부의장의 전원합의안 (Proposed Consensus Decision to Improve the Conservation of Whales from the Cahir and Vice-Chair of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되었으며, 국제포경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wcoffice.org/_documents/commission/IWC62docs/62-7rev.pdf) 에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업적 포경에 대한 금지(moratorium)는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어획량=0”라는 형태로 보호, 관리되는 것을 의미하며, 1982년 이후 고래의 개체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포경재개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의미한다.



[3] 지난 413일 국무회의에 농림수산부가 상정한 근해 포경어업을 신설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멸종위기종 보호책임이 있는 환경부는 이 회의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여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2010 415일자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논평 참조) 





[6] 관련한 내용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홈페이지(http://gbo3.cbd.int/the-outlook/gbo3/biodiversity-in-2010/species-populations-and-extinction-risks.aspx)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보고서 『지구촌 생물다양성 전망3 Global Biodiversity Outlook3』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7] 고래생태연구를 위해서라면 살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IWC과학위원회 다수 과학자들의 견해다.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