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논평] 새만금 명품복합도시는 제2의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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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매)


 


새만금 명품복합도시는 제2의 두바이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오염 해결과 신중한 내부 개발이 대안이다


 


○ 국토해양부가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은 새만금 간척호가 겪고 있는 극심한 수질 악화와 매립토 확보 방안 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장밋빛 환상을 좇아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공허한 구상이다.


○ 이번에 발표된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은 총 21조원을 들여 새만금 간척지에 산업과 국제업무, 관광레저용지 등을 묶어 방사형 구조의 명품복합도시 등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엄청난 개발 비용만 쏟아붓고 분양도 되지 않는 제2의 두바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이전에는 농업용수 수준으로 수질을 유지하려다가 관광․레저 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수질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3조원을 투자할 타당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수질 개선에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였음에도 새만금 간척호수에 적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조원을 들인다고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 정부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총 6억㎥ 매립토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골재 총량의 두 배가 넘으며, 8톤 덤프트럭 7천5백만 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이다. 이처럼 많은 매립토를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만약 바닷모래를 채취하여 매립토를 조달할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간척지 내의 일부만 개발하고 바닷물을 유통시켜 수질 오염을 해결하며 지역 경제와 새만금 갯벌을 동시에 살려야 할 것이다. 사업 인가 당시 1조 3천억원이었던 사업비가 21조원으로 16배 이상 증가하였는데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 정부는 명품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으로 국민을 현혹하거나 국고를 탕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새만금 지역의 현명한 이용방법이 무엇일 것인지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마용운 환경연합 국토생태팀장 (016-260-2361, ma@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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