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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을 56억으로 무마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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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을 56억으로 무마해서는 안 된다.


-서울고법의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책임제한 56억 개시결정에 대한 환경연합의 입장-



○ 1월 24일,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007년 12월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23일 중앙지법의 책임제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태안 주민 등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을 장착한 예인선단은 상법상 선박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해당하고 선장 등의 행위가 고의나 무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07년 기름유출사고의 피해주민들이 제기하는 모든 민사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의 배상금이 56억으로 제한됨을 의미한다.


○ 정부는 주민들의 피해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해 완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특별법이 보장하는 피해보상금은 국제유류손해보상기금(IOPC)이 산정한 배상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맨손어업과 무자료 양식장 등 관행어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어 2010년 1월 현재 수조원에 이르는 주민들의 청구액보다 훨씬 적은 5770억으로 산정된 상태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를 제대로 사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는 현재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 2년 전 기름유출사고는 수산·비수산 피해 외에도 해안생태계 파괴라는 환경적 피해와 지역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피해를 낳았다. 정부가 장기적인 피해영향조사·연구를 위해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수십억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비용도 책임제한결정으로 삼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법이 없어졌다. 아직도 검은 기름이 남아있는 필요한 일부지역은 예산부족으로 방제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



○ IOPC조차 사고의 원인이 삼성중공업의 무리한 예인선 이동에 있다고 보고 삼성중공업 중국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상조건과 선장의 조치가 법적 근거를 만들기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엄청난 결과를 본다면 이는 책임제한의 결격사유인 ‘무모한 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 피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였다. 이를 간과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당황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 삼성중공업은 2년 전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 피해지역의 복원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 모두 파괴되었던 그때가 불과 2년 전이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지금, 법적 책임 이상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 말뿐인 최선이 아닌 지역공동체와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국민에게 제시하기 바란다.



2010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담당 :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팀 마용운 국장 (016-260-2361, ma@kfem.or.kr)


내용문의: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팀 정나래 간사 (011-1775-1858, nadanara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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