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논평-국제참치회의 태평양 참치보호정책 도입 실패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091215 국제참치회의 보존조치 합의 실패.pdf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논평 2009년 12월15일자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4개 어업국들의 반대로


태평양 수산자원 보존정책도입 무산!,


단기적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에 앞장서야



올해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타히티에서 제6차 중서태평양수산회의(WCPFC, 일명 태평양참치회의)가 열렸다. 우리나라의 참치 중 95%를 원양어선들이 이곳에서 잡고 있어서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가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환경운동연합은 2008년 부산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그린피스와 공동으로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올해 회의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모든 주요 의제들이 비로소 협상 테이블에 오른 첫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오른 보전조치의제는 다음과 같다.



1) 2008년 부산 회의에서 결정된 2곳의 공해(High Seas Pockets)상에 대한 선망어선(purse seiner)의 조업중단에 이어 다른 2곳의 공해상을 추가하자.


2) 물고기를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집어장치(FADs-Fish Aggregation Devices)의 사용중단.


3) 불법적인 어로활동(IUU Fishing)의 감시체계 강화.



이 제안들은 중서태평양의 참치 자원의 감소를 막고 잠재적인 자원량과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비전에 해당하는 사안들이었다.



과학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의 어족자원 관리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다랑어(Bigeye Tuna)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어획량을 50%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10%의 어획량 감축과 3개월의 집어장치 금지조치가 있지만 이는 과학위원회의 권고사항에 훨씬 못 미치는 조치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최대 60%까지 어족자원이 남획되고 있다는 FAO(국제식량기구)의 보고도 간접적으로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태평양은 머지않은 장래에 생물의 멸종위기에 앞서 상업적 수산활동을 할 수 없을 수준으로 어획량이 고갈되는 사태(Extinction of Economy)에 이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제안된 보전조치들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당장에라도 시행에 들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들과 과학위원회(Science Committee)로부터는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대규모의 원양어선단을 보내 가장 남획기여도가 큰 일본과 대만,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 등 동아시아 4국은 이들 보전조치의 채택을 거부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생태적인 어업정책의 실현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 회의의 전 과정을 지켜 본 그린피스 국제본부의 해양담당활동가 사리 톨바넨(Sari Tolvanen) 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 원양어업국가인 한국, 중국, 대만이 자신들이 선택한 과학자들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믿을 수 없었다. 이들 국가들이 수산업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 우선시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수산물유통업계의 근심을 사고 있다.”고 회의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태평양의 섬나라 중 참치 어족자원이 가장 풍부한 8개국은 2010년부터 연승조업(longline fishing)에 대해 공해상의 조업까지도 제한하는 조치에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힘이 없는 국가끼리의 합의는 힘센 국가들과의 합의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또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어선들은 공해상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어로행위를 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여전하다. 합의문이 있다 해도 그를 감시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재 섬나라 정부들의 한계다. 따라서 아시아의 주요 어업선진국들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정책과 협력 및 국제 환경단체들의 지지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다.



태평양 어선들이 불법 어로행위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이들 현대판 해적질은 잠재적 어족자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관리를 저해하게 된다. 호주 그린피스의 랑이 토리바우(Lagi Toribau)는 이번 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아시아의 원양어업국가들은 태평양의 섬나라들을 도와 태평양의 참치 자원을 보전하고 이들 국가의 발전을 지속시키는데 협력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전하며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자신들이 삶을 의지하고 있는 바다의 어족자원과 미래를 위협하는 국가들의 어로활동을 거부하기 위해 연대를 강화해야 하며, 최근 이 같은 분위기는 더 강화되고 있다”고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의사를 대변해 주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지찬혁 사무국장은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공해(High Seas)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같은 보전의지를 좌절시키는데 한국정부와 참치업계, 전문가그룹이 앞장서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앞으로 “내년 제7차 중서태평양수산회의는 물론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회의 등 국제환경회의에서 참치를 비롯한 주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태평양일대에서 전개된 그린피스의 참치보호 해상캠페인에 2명의 활동가를 파견하여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참치어선들과 스페인 등 유럽과 북미의 참치어선들의 불법, 남획감시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2009. 12. 22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내용문의;


지찬혁;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7730-5921, bada@kfem.or.kr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019-739-7979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