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습지NGO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보도자료> 람사르총회 결의문 X.3 ‘창원선언문’ 이행에 대한 대정부 질의서 발송 지난 11월 18-19일 사이에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창원선언문 네트워크 회의’에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대표단이 참여하여 제10차 람사르총회가 있은 지 1년 후에 한국의 습지는 오히려 더 큰 위기에 처해있음을 알리고 한국 정부가 창원선언문 이행의 모범이 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조력발전을 포함한 각종 연안개발 사업이 창원선언문의 정신과 얼마나 일치하며, 선언문 이행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대정부 질의서를 환경부 대표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람사르협약 관계자와 외국 습지전문가에도 전달하여 한국의 습지 훼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였다. 창원선언문은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내용을 만들어 지난 해 10월 28일에서 11월 4일까지 있었던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총회 결의문 X.3 ‘인류의 복지와 습지에 관한 창원선언문’으로 지난 람사르총회의 최대 성과물로 손꼽힌다. 선언문은 세계의 정부 수반과 국제기구, 민간부문, 시민사회에 “습지의 소실과 훼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습지의 건강성과 생태적 특성을 유지”하며,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사업과 새만금 간척사업, 국제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낙동강하구 일원의 개발계획, 인천만․강화․가로림만 조력발전 계획, 경인운하, 한강하구 일원의 개발 사업, 송도갯벌 매립,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이 과연 창원선언문의 기본정신을 지키는 사업인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한편, 이번 회의는 람사르협약 사무국을 포함해 총 15개국 19명의 외국 습지 전문가와 한국의 환경부와 지자체, 습지 전문가와 NGO 대표들이 참여하여 창원선언문 배포와 이행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틀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창원선언문의 내용이 국가의 최고 정책결정권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국가 발전계획과 다른 부문의 국가 정책에 통합되어야 하며, 국가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선언문 이행이 촉진되어야 하고, 관련 논의에 NGO와 민간부문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창원선언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습지 보전과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 정부 관계자는 아무도 이 회의에 적극 참여하지 않아 창원선언문 이행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의지가 말뿐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정부가 세계인에게 약속한대로 창원선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습지 보전의 모범국가가 되기를 촉구하며 질의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2009년 11월 20일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덕성 ※ 문의 :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공동대표 (011-9906-6314, greennd@hanmail.net) 마용운 환경운동연합 국장 (016-260-2361, ma@kfem.or.kr)
<첨부 자료>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결의문 X.3
‘인류의 복지와 습지에 관한 창원선언문’ 이행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대한 질의서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된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훼손된 습지와 하천을 되살리는데 더욱 노력하고, 습지보호구역과 람사르협약 등록습지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대한민국이 람사르협약의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부 대표들은 총회 결의문 X.32를 통해 “효율적이고 종합적이며 철저한 준비로 총회와 관련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습지 보전에 대한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의 탁월한 헌신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특별히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제안하고 준비한 ‘인류의 복지와 습지에 관한 창원 선언문(람사르총회 결의문 X.3)’이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게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총회 결의문 X.32.13를 통해 “람사르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이 동아시아람사르센터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창원선언문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창원선언문은 “인류의 복지와 생계, 건강,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공헌해온 습지에 대한 보답으로 습지의 소실과 훼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부문, 시민사회는 습지의 건강과 생태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 긴급한 요구”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 사이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중요성 및 람사르 협약의 이행에 있어 정부와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당사국 총회는 창원선언문이 각국의 “모든 정부 부처와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선언문에 포함된 습지를 위한 행동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격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나아가 여러 국제기구와 당사국과 비당사국 정부들이 창원선언문을 널리 보급하고 그 이행을 촉진하는데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특히 “이 선언문의 보급과 활용에 대한 의지를 밝힌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창원선언문은 이 선언문이 “그동안 수많은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서 만들어졌던 원론적인 내용을 담은 다른 선언문과는 달리 람사르 협약의 범위를 넘어 선언문의 실천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실질적이고, 명확한 실천 단계를 제공하며, 선언문의 영향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의 정의 등을 통해 선언문의 가치를 배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심지어 “람사르 사무국으로 하여금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문구들을 이 결의문과 통일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4. 창원선언문은 습지의 훼손과 소실이 식량 생산과 인류 건강,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 갈등을 초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물의 과도한 배분을 조장하는 수요를 바탕으로 한 수자원 관리체계 대신 습지를 ‘자연적인 수자원 인프라시설’로 취급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물에 대한 인류의 직접적인 수요를 충당하고 습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태환경유량과 수자원 분배에 관한 상한제(water caps), 새로운 물 관리 법규 등 생태계에 대한 수자원 할당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습지의 훼손 및 소실을 방지하며, 이미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5. 습지의 훼손과 소실이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인류를 홍수와 가뭄, 기아와 같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므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습지의 복원과 물의 수문학적 순환 유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창원선언문을 제안하고 채택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언문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까지 제시하여 각국 정부대표로부터 특별한 감사의 인사까지 받은 우리 정부는 “국가와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모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창원선언문의 이행에 관한 질의 내용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닉 데이비슨 람사르사무국 부총장과 상임위원회 위원, 외국 습지 전문가,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창원선언문 이행 네트워크 회의”가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던 창원시에서 11월 18-19일에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며, 이 회의를 맞아 우리 정부가 제10차 람사르총회의 최대 성과로 자랑하는 창원선언문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하여 습지에 대한 각종 개발 사업이 창원선언문의 정신과 얼마나 일치하며, 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4대강 정비사업 4대강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미래 수요에 대비하여 13억㎥의 용수를 확보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4대강 본류에서 5.7억㎥의 퇴적토를 준설하고 높이가 10m내외에 이르는 16개의 보와 5개의 대형 댐을 설치하며 377㎞의 제방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준설과 보 건설을 통해 얕은 여울과 모래톱, 강변습지가 사라지고 자연스런 강물의 흐름을 차단되며 수심이 4-6m로 유지되면 수많은 고유종 민물고기의 서식 환경이 변화할 것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두루미류의 중간기착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하천습지가 훼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4대강 사업이 과연 “습지의 소실과 훼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며, “습지의 건강성과 생태적 특성을 유지”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아래의 각종 사업들이 창원선언문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만금 간척사업 세계 최대의 갯벌 파괴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애초 사업 목적이 농지 조성이었지만, 지금은 간척지의 30%만 농지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산업용지 등 다른 목적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간척사업에 의한 생태계 영향이 매우 심각한데, ‘호주ㆍ뉴질랜드 도요ㆍ물떼새 연구단’와 ‘새와 생명의 터’ 등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진행한 새만금 도요․물떼새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새만금 지역에 도래하는 도요․물떼새 숫자가 2년 사이에 70% 이상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기착지로 이용되는 갯벌 손실 때문에 붉은어깨도요의 전세계 생존 개체수가 20%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토지 이용 변화와 생물다양성, 습지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자연적으로 기능하는 습지를 지키는데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원인을 해결하고 그 손실을 반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창원선언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낙동강 하구 일원의 국제신공항과 엄궁대교, 제2하구둑 건설 낙동강하구는 종 다양성과 풍부도 등 종합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습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국제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겨울철새들의 먹이터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둔치지역을 양분하는 새로운 다리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하나로 낙동강 하구 을숙도 서측에 제2하구둑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하구둑 상하류부의 준설과 호안정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건설 계획은 습지보호지역인 낙동강 하구가 지닌 철새도래지 기능과 생태적 특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3) 인천만과 강화,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강화도 갯벌 천연기념물 지역과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일대에 초대형 조력발전소가 들어서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해 도요․물떼새의 서식과 도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가로림만 갯벌의 경우 2005년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 한국 갯벌 중 보전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7년의 해양수산부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에서도 환경가치 순위 전국 1위로 평가되었으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인 물범의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조력발전사업은 이 지역의 습지의 기능과 생태적 특성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경인운하 건설과 한강 하구 일원의 개발 계획 우리나라의 다른 주요 강 하구와는 달리 한강 하구에는 하구둑이 만들어지지 않아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운하와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경기도의 한강잇기 6대사업과 연계하여 한강 하류 일대에서 대형 선박을 운행하기 위해 신곡수중보를 약 14km 하류로 옮기고 대규모로 준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강 하구 일대의 기수역 생태계가 상당 부분 담수화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와 개리, 큰기러기 등 많은 물새류 도래지인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의 핵심지역인 장항습지와 산남습지 등이 물에 잠기는 등 한강 하구 습지의 생태적 특성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5) 송도 갯벌 매립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인천 육지부에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인 송도11공구 약 7.16㎢ 면적의 갯벌 대한 매립이 지난 3월에 승인되었습니다. 송도 갯벌은 연간 4만여 마리의 도요․물떼새가 찾는 곳이며,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고대갈매기 등 178종의 조류가 이용하는 등 국제적인 보전가치를 지닌 습지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는 9쌍의 저어새가 인근 남동유수지에서 번식하며 송도 갯벌에서 먹이를 구하였던 중요한 습지입니다. 6)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제주 강정마을 연안의 바다는 희귀한 연산호 군락이 발달한 곳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주변 해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 약5㎢ 면적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예정부지의 약 40%가 천연기념물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인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강정마을 연안 생태계에 커다란 악영향이 초래될 것입니다. 7) 논과 생물다양성 지난 람사르총회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제안한 ‘습지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결의문 X.31’이 채택되어 “논의 동식물상과 생태적 기능, 습지로서 논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해온 벼농사 지역 공동체의 문화에 관한 조사가 활성화되도록 장려하여 지속가능한 논농업 방식을 찾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논을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지정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의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8일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덕성 ※ 문의 :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공동대표 (011-9906-6314, greennd@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