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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강남관통도로! 백지화 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청계 고가의 철거로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서울의 허파 관악산, 우면산을 뚫는 장거리
터널과, 되살아나는 안양천을 뒤덮는 장거리 고가를 건설함으로써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서울시 행정에 대해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교수, 학생,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의 부당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전달했으나, 현재 서울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한 채 도로건설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연합을 비롯한 지역주민, 교수, 학생, 시민단체 등 노선주변 대부분의 단체가 연대하여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하였다.

앞으로 공대위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계획의 전면철회를 위해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서명운동,
범시민, 종교단체를 포함하는 연대회의를 꾸려 활동할 것이다. 또한 이 운동과 함께 관악산과 우면산 안양천을 살리는 운동도 지속적으로
벌여갈 것이다.

다음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이 왜 백지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이다.

첫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서울외곽의 통과교통을 끌어들여 서울남부의 교통혼잡을 심화시키고 서울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온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1994년부터 추진되다가 최종단계에서 건설 단계에서 소요되는 보상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V’자형으로
장거리 우회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강남-강서구간의 직결체제 구축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의 장거리 통과교통을 끌어들여 서울의 평면적 확산과 강남지역의 교통혼잡을 심화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다.

특히 계획의 기초가 되는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주변 재개발계획과 새로운 교통시설의 설치가 반영되지 않아 교통영향평가의
핵심인 교통수요가 실제보다 적게 추정되었고, 그 결과 관악지역의 2002년 6월 현재의 실제 통행량은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예측된 통행량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
또한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민간 자본으로 계획중인 일직IC∼성남지역에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본 노선은 2중 투자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둘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서울남부의
허파인 관악산, 우면산을 파괴하고 되살아나는 안양천을 죽이는 도로이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34.2km의 전 노선 중 18.7km가 안양천을 지나는 장대고가로 건설되고, 9.9km가 관악산
우면산을 뚫는 장대터널로 구성되어 있다.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주장하며 “하늘이 두 쪽 나도 7월에는 청계천고가도로를
걷어내겠다”고 한 이명박 시장이 한쪽에서는 18.7km나 되는 장대고가도로와 9.9km나 되는 장대 터널로
환경파괴를 자행함은 그의 환경철학을 의심케 한다.

장대터널의 건설에는 노선을 따라 여러 개의 수직환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는 서울남부의 유일한 허파를 벌집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또한 안양시 안양천은 각종 토공으로 인해 수질악화 및 수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근 안양시를
위시하여 의왕시, 군포시 등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복원노력,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노력과도 상충한다.

셋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인근지역의 슬럼화를 초래한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민자구간인 시흥∼선암구간(9.9km)을 관악산, 우면산을 관통하는 긴 장대터널로 구성된다.
장대터널은 2000년 11월 오스트리아 키츠슈타인호른 화재사건(3시간만에 150명 질식사), 1999년 3월 프랑스
몽블랑터널 차량화재사건(40명 사망)과 같은 대형화재사고 등의 이유로 세계에서는 건설을 피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km당 15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터널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건설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안전불감증의 실상을 보여준다.
또한 18.7km에 달하는 염창∼소하구간의 장대고가는 청계고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근지역의 슬럼화를 유도한다.

넷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주민의
생활환경, 교육환경을 악화시킨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IC주변의 교통혼잡과 이로 인한 차량매연과 소음은 노선에 근접한 시민의 삶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특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노선 중 양평군, 문래동, 독산동, 시흥동, 서울대입구IC은 이미 고층아파트(15층 이상)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광명시 구간에는 현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임대아파트단지 건설을 계획 중에 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노선은 이들 아파트와 직선거리 10∼4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대기오염은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환경피해를 줄 것이다.

교육환경 면에서도 지·정체 혼잡이 극심한 관악 IC 진입로가 서울대에서 50m 떨어진 지점에 계획되어 있는데 서울대정문에서의
주·야간 소음도가 모두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을 위배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다섯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상위계획과 무관하며 절차적 의문이 많은 도로이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조6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계천복원에 36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서울시는 자연환경, 생활환경파괴는 물론 교통혼잡과 시민안전에 큰 위험이 있는 도로건설에는 청계천복원의 여섯 배나 되는
금액을 별 논의 없이 쏟아 붓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울시의 혈세 낭비에 대해 시민단체, 주민, 교수, 학생 등 각계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서울시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또한 장거리우회노선으로의 급작스런 변경이 서울시 최상위계획인「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서울교통의 미래21,
서울시 중기 교통종합계획안」에도 위배된다는 점, 환경파괴, 교통혼잡유발은 물론 km 당 공사비가 1.5배나 많은 경제성이
낮은 대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는 점, 총 사업비의 73%에 해당하는 1조5000억이 긴 터널구간에 대한 민자로 구성된다는
점, 그리고 본 대안의 제기가 자문위원 중 서울시 도로과 공무원과 용역사의 변모 외 3인만의 검토회의결과 나왔다는
점등은 본 사업이 서울시가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건설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예산은 대중교통서비스개선과 안전에 투자되어야 한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전 노선이 승용차전용도로이다.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2003년의 최대교통과제로 주장하는 서울시가
오히려 승용차전용도로를 공급하여 승용차의 이용만을 부추기고, 서울남부의 교통혼잡을 심화시키는 것은 서울시 교통철학의
모순을 보여주며, 정부실패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졸속적인 도로공급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교통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교통체증의 근본적인
해결은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조 6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밑빠진 독과 같은 도로공급에 투자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안전,
그리고 교통수요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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