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논평] 갯벌을 매립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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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1매)




갯벌을 매립하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인가?


– 람사르 모범국가 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말이었다. –




  ○ 국토해양부는 어제(3월 18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11건 8,109,259㎡의 연안매립을 의결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7월 8일에 있었던 심의회에서 23곳 12,065,617㎡의 연안습지 매립을 승인한 이후 8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연안습지 매립을 승인한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매립 계획은 경제자유구역 2건 7,952,120㎡, 조선시설 부지 2건 72,218㎡, 어항 및 도로 등 공공시설 7건 84,921㎡다.

○ 이번에 매립이 허가된 전체 면적의 88%를 차지하는 인천 송도11공구의 경우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의 멸종위기종 다수를 포함해 다양한 물새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해당하는 소중한 갯벌이다.


    또한, 마산만의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조개류 서식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죽은 바다였으나, 오염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마산만의 환경이 관리되면서 최근 바지락과 우럭조개 서식이 확인되는 등 막 되살아나는 상황인데 마산만 내만의 조간대 중 약 15%-20%에 이르는 면적이 조선용지로 매립될 판이다.



○ 지난 2008년 11월 28일에 있었던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람사르의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총회에서 채택된 ‘물새 비행경로 보전에 대한 결의문’에는 “갯벌이 보전되어야 하며 더 이상의 대규모 매립사업이 승인받지 않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발언을 환영하며, 다른 당사국도 앞으로 이렇게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람사르총회가 막을 내린지 네 달 만에 또다시 대규모 갯벌 매립계획이 통과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국제적인 망신사례가 될 것이다.



○ 지금 정부는 범국가적으로 새로운 경제
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녹색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보전해야할 소중한 생태계이자 수많은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갯벌과 바다를 마구잡이로 매립하는 것은 녹색성장을 추구한다는 정부의 이야기가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지역 주민과 연대하여 갯벌을 지속적으로 매립하는 정부의 기만적인 행위를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국제사회에 알려내고, 정부의 갯벌 매립정책 재검토를 촉구할 것이다.




2009년 3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위원장 구희숙▪박재묵▪홍재웅  사무총장 직무대행 양장일


문의: 환경연합 마용운 국장 (016-260-2361, ma@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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