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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참치회의 주최국 한국정부 찬물을 끼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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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참치보호 딴지거는 한국정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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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총1 매)


멸종위기 눈다랑어 어획감축안에 소극적,


일본마저 동의하는 부분국제수역 어획제안조치에 나홀로 반대 !


부산참치회의 주최국 한국정부 회의장에 찬물을 끼얹다 !!



❍ 참치남획의 문제를 논의하는 제5차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가 4일째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의 입장이 국제사회의 의견과 동떨어져 참여하는 태평양연안국가들과 NGO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 위원회 산하 과학위원회가 제시한 향후 3년간 눈다랑어 30% 조업감축안에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 함께 2009년 10%, 2010년 10%, 2011년 10%라는 단계적 조업감축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과학위원회의 제안보다 더 높은 감축안이 필요하다는 유럽과 30% 감축조업안에 동의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비교하면 한국정부는 매우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갖는 것으로 이번에도 한국이 참치보호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참석자들이 우려한다.


❍ 이뿐만이 아니다. 태평양 연안국의 공해(배타적 경제수역 바깥 해역)에서의 조업을 폐쇄하자는 태평양연안국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공해에서의 조업 중단은 참치 어족자원수를 증가시키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공해는 참치의 산란장이자 치어들이 성장하는 중요한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의견을 전폭 지지하는 미국과 호주 정부는 물론이고 2010년에 공해상에서의 조업중단을 이행하자는 일본의 주장보다도 훨씬 뒤떨어지는 한국 정부의 의견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실망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의 이같은 발언에 글렌 허리 의장이 나서 공해상에 대한 태평양연안국가들의 폐쇄 결정은 해당 국가의 고유 권리이고,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해 주기까지 했다.


❍ 한국정부는 태평양연안국가 3천 3백만 시민을 비롯한 전 세계는 제5차 중서태평양수산위원회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눈다랑어 30% 조업감축은 참치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어획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눈다랑어 30% 조업 감축에 가장 필요한 방법은 공해에서의 조업금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과학위원회가 제시한 눈다랑어 30% 감축은 즉각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피하려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어업선진국으로서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업감축과 공해상의 조업중단을 이행함으로써 바다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어업자원을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실현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바란다. 유엔사무총장,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을 배출하며 세계경제규모 10위를 자랑하는 한국이 더 이상 지구촌 환경보호에 걸림돌이 되는 나라로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된다.



2008년 12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비상대책위 의장 ▪구의숙▪박재묵▪홍재웅▪ / 사무총장대행 양장일








문의: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최예용 010-3458-7488


국제협력위원회 국장 김춘이 010-2340-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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