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보도자료] 8월13일 해양투기반대 여수 해상캠페인

080813 해양투기반대 여수캠페인 성명서.doc

*사진과 그래프는 첨부파일에서 보세요.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보도자료, 2008 813일 수요일]


 


전남도와 여수시는 여수해양투기선창을 폐쇄하라


해양투기 계속하는 전남도와 여수시는 2012세계엑스포 개최할 자격없다


 



[사진, 813일 오전1130분경 여수시 중흥동 해양투기선창에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해양투기중단과 선창폐쇄를 요구하는 수중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08 8 13일 수요일 오전 11 전남 여수시 중흥동에 위치한 해양투기 선창에서 전남도와 여수시의 폐기물 해양투기 행위를 규탄하는 해상환경캠페인이 열렸다. 부산, 울산, 거제, 통영, 고성, 서울, 여수, 남해 등 전국에서 모인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 30여명은 친환경을 표방하는 2012세계엑스포를 유치한 여수에서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해양투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행사를 주관한 미숙 부위원장은 11일과 12일 남해에서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2008 바다의 안부를 묻다는 제하의 해양환경정책워크숍을 마친 후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갑태 여수환경연합 국장은 여수시가 2012세계엑스포를 유치하면서 내세운 모토가 친환경, 깨끗한 바다인데 작년에만도 30만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했다. 지난 8년동안 투기된 량은 무려 200만톤을 넘는다. 여수시가 엑스포를 유치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정부는 임기내 해양투기제로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대한민국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제사회의 리더국가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투기한 량이 11천만톤을 넘었다. 창피하고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인 96의정서에 속히 가입하고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참가자들은 ///////라고 쓰인 손 팻말을 하나씩 들고 바다에 뛰어들어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정부를 규탄하는 수중시위를 전개했다.     




[사진, 여수환경연합 조환익 사무국장이 813오전11 여수시 중흥동에 위치한 해양투기업체 호남의 폐기물집하장 앞에서 해양투기중단을 요구하는 영문펼침막을 들고있다.]


 


내용문의; 윤미숙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016-735-2213)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국장 (010-7574-1843)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016-458-7488)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성명서>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세계엑스포 개최자격 있나?


여수항 통해 지난 8년간 동해바다에 200만톤 넘는 각종폐기물 동해에 투기해와


폐기물 해양투기 당장 중단하고 여수해양투기선창을 즉각 폐쇄하라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동해와 서해바다에 쏟아버린 폐기물의 량이 1억톤을 넘어섰다. 1988년부터 투기량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올해 6월까지 해양투기 누계량이 정확하게 11257천톤이다. 2.5톤짜리 트럭으로 4,410만대 분량이다. 20년동안 국민 1인당 2.5톤씩 바다에 쓰레기를 버린 꼴이다. 20086월까지의 해양투기 누계량만도 337만톤인데 이중 하수처리장의 오니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폐수처리장의 오니, 음식물폐수, 가축분뇨, 인분 등의 순서로 많이 버려졌다. 이는 모두 정부가 허가하여 합법적으로 버려진 쓰레기로 서해 군산앞바다와 동해 울산과 포항 앞바다 등 모두 3곳에 지정된 투기해역이 운영되고 있다.




[
지난 20년간의 해양투기량 누계, 단위 만톤]  


 


전남도와 여수시의 경우도 여수시에 위치한 해양투기 선창을 통해 엄청난 량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왔다.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의 해양투기 폐기물량이 209만톤을 넘는다. 주로 포항앞바다인 동해병 투기해역과 울산앞바다인 동해정 투기해역에 버려온 것으로 확인된다. 환경단체의 요구로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투기량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2007년 한 해 동안 약 30만톤을 바다에 버렸다. 폐기물의 종류별로 보면 음식물폐수가 가장 많고 축산폐수, 하수, 공장폐수, 분뇨 등의 순이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2012년 세계엑스포를 유치하면서 내세운 모토가 친환경, 깨끗한 바다가 아니던가?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세계엑스포를 개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해양투기선창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 더불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폐기물과 해양투기문제 해결에 앞장서 2012세계엑스포를 개최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길 촉구한다.  




[2007
년 한 해 동안 여수항을 통해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의 종류와 량, 단위 톤]




[
지난 8년간 여수항을 통해 동해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의 연도별 투기량과 총량, 단위 톤]


 


2005년 환경단체가 이 문제를 집중거론하며 대책을 촉구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해양투기량을 계속 늘려왔다. 바다가 미래의 자원보고라는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망치는 해양투기를 수수방관했고 바다를 지킨다는 해양경찰은 해양투기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걷었다. 환경지킴이라는 환경부는 육상환경만이 자신들의 업무영역이라며 쓰레기매립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해양투기를 앞장서서


 


조장했다. 해양투기량이 가장 많은 가축분뇨를 발생시켜온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는 축산농가의 어려움 운운하면서 독일 등에서 이미 상용화단계에 있는 바이오매스 등 축산분뇨의 자원화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 각종 중금속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공장폐수처리장의 오니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할 부처인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도 모른 체 해왔다. 해양투기되는 각종 쓰레기의 발생과 수거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해양투기 문제를 중앙부처의 방침 운운하며 나몰라라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결과적으로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든 건 대한민국의 폐기물 행정에 관계된 모든 관계부처의 합작품이다.


 


2006년부터 매년 100만톤씩 배출량을 줄여오고 있지만 여전히 700만톤의 어마어마한 량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지구촌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바다에 이렇게 많은 폐기물을 버리는 나라는 현재 한국밖에 없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성행하는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운동을 집중했고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을 이끌어냈다. 1996년에 보다 구체적인 국제협약인 96의정서라는 것이 만들어져 사실상 해양투기를 거의 금지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96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자신들의 바다에 쓰레기를 가장 많이 내다버리는 1등 국가가 되었다. 원양어업 강국, 남극바다에서 가장 많은 어획고를 올려 관련국제기구에 제일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나라 한국이 감추고 있는 추한 모습이다. 바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쓰레기장으로 여기자 곧바로 오염이라는 부메랑으로 답하고 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바다는 지음 어떤 상황인가? 한마디로 남획과 오염이란 두 단어로 간단히 설명된다. 해가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들어 치어를 방류한다, 금어기간을 둔다 하지만 일년에 수백만톤씩 오염이 강한 액상폐기물을 바다에 내다버리면서 어획량이 증가하길 바란다면 제정신이 아니다. 해양오염과 어획량감소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추세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원양어업, 조선업과 해운업 등으로 사실상 지구촌 바다의 덕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용은 가장 많이 하면서 이용한 자리를 깨끗이 치우기는커녕 여기저기 오염물을 마구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20여개의 크고 작은 항구에서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폐기물선박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업프렌들리를 표방하는 현정부가 해양투기하는 기업들과도 프렌들리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두렵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나라는 결코 해양강국이 될 수 없다.


 


바다가 쓰레기장이냐, 폐기물 해양투기 중단하라!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나라가 세계최대 해양투기 웬말이냐, <96의정서> 가입하라!


해양투기하는 여수에서 무슨 세계엑스포냐, 여수해양투기선창을 폐쇄하라!


 


2008 8 13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여수환경운동연합 / 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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