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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천 광포만 매립 동의서에 서명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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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매)


 


<사천 광포만 매립 동의서에 서명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논평>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압력행사를 통해서라도


공유수면을 매립하겠다는 사천시민의 발상에 유감이다





-갯벌은 지역출신 국회의원 한 명이 동의한다고 매립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자산임을 깨달아야-




○ 7월 7일, 경남지역 방송을 통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이 사천 광포만 매립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사실 확인 결과, 어제 매립에 찬성하는 사천 시의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강기갑 의원을 방문하였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광포만을 매립 하여야 한다는 방문자들의 주장에 강기갑의원은 “평소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입장과 배치되는 점이 많지만, 주민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바람을 외면할 수가 없다”라며 주민들이 내민 매립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 우리는 강기갑 의원이 평소 사천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으로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광포만 매립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농업과 생명을 살리는 정치를 하고자 노력한 정치인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강기갑 의원이 광포만 매립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평소 자신이 내세우던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한다. 매립에 찬성하는 지역민들이 찾아와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신중한 판단을 내릴 시간조차 가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광포만 매립에 동의한다고 서명한 것은 결코 현명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없다.


○ 한순간의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농업과 생명을 소중히 하겠다는 그의 정치적 소신에 오점을 남겼으며, 생태와 생명 가치에 대한 철학이 없는 기성 정치인과의 차별성에도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국가적 대의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한낱 지역 개발사업의 들러리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큰 유감이다.


○ 광포만은 광활한 갯벌 면적과 더불어 전국 최대의 갯잔디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꼭 보전해야 할 갯벌로 꼽고 있으며, 경상남도조차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추진했던 곳이다. 최근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대추귀고둥이 전국 최대 규모로 서식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광포만 갯벌의 보전가치가 더욱 커졌다.


○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였던 강기갑 의원이라면 아무리 지역구 유권자들의 개발욕구가 크다 하더라도 광포만 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광우병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강기갑 의원의 소신과 철학을 재확인시켜줄 수 있었을 것이다.


○ 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회는 광포만 매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근 의결하기도 하였으며, 광포만이 매립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조도어촌계가 광포만 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강기갑의원의 매립 동의 서명은 너무나 성급하였다.


○ 그러나 강 의원이 매립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큰 유감이지만, 국가적 자산인 갯벌과 공유수면은 한 사람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동의한다고 해서 쉽게 매립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사천 광포만과 하동 갈사, 남해 서면, 마산만 양덕지구, 진해만 명동수치 지구를 비롯해 전국의 연안 26건의 매립계획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는 심의 위원들의 엄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 이에 환경연합은 지역구 의원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향후 전국의 갯벌 보전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기를 다시금 촉구한다.


 – 사천 광포만과 하동 갈사, 신안 압해도, 남해 서면, 부산 눌차만 등은 광활한 갯벌을 지니며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안습지이므로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며, 매립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아야 한다.


 – 마산만 양덕지구는 마산만오염총량관리 해역으로서 민관이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합의한 개발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매립 계획은 이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난 2012년 이후에 매립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 진해만 명동수치지구 매립은 주변 주민들이 이주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과의 협의 후에 매립계획 반영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2008년 7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 조한혜정 ▪ 최재천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임희자 국장 (010-8267-6601, lmhj@kfem.or.kr)


        환경연합 습지센터 마용운 국장 (016-260-2361, ma@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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