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공유수면매립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 어민▪환경단체 기자회견

080703 연안매립_기자회견문.hwp

 

공유수면매립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 어민환경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7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기자실




■ 참석 : 통영거제환경연합 (장기동 정책위원)


        전남환경운동연합 (유영업 사무처장)


        신안군압해조선소반대대책위원회 (김영례 위원장, 김용제 사무국장 등 10여 명)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임영대 공동의장, 임희자 사무국장, 강종철 팀장)


        환경운동연합 (마용운 습지센터 국장, 지찬혁 간사)




■ 진행 순서


  (진행 : 마용운)


– 개회 인사


– 참가자 소개


– 각 지역별 상황 설명 (각 지역별 5분 내외)


  ① 신안 압해도 조선타운 : 김영례 신안군압해조선소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② 마산 성동산업 : 임영대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공동의장


  ③ 진해 명동(죽곡) 국가산업단지 :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사무국장


  ④ 하동 갈사갯벌 :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사무국장


  ⑤ 사천 광포만 : 장기동 통영거제환경연합 정책위원


  ⑥ 남해 서면 : 장기동 통영거제환경연합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정리 발언 : 유영업 전남환경연합 사무처장


– 질의응답




※ 문의 :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사무국장 (010-8267-6601, lmhj@kfem.or.kr)


         유영업 전남환경연합 사무처장 (010-2600-3928, mokpo@kfem.or.kr)


         마용운 환경연합 습지센터 국장 (016-260-2361, ma@kfem.or.kr)


<기자회견문>




7월 8일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서남해안 공유수면매립계획의 철회를 촉구한다




○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연안습지는 세계 5대 갯벌에 손꼽힐 정도로 넓게 발달해있으며, 생산성이 높아 수많은 지역어민과 다양한 생명체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해안에는 보호받아야할 연안습지를 매립하여 산업용지 등으로 이용하려는 계획이 곳곳에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 특히,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회의가 7월 8일(화) 오후에 개최되어 서남해안 각 지자체의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검토하고 심의하게 될 예정인데, 이 회의에는 26건의 공유수면매립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회의에서 검토될 내용을 보면 람사르총회 개최지인 경상남도의 연안습지 매립 계획 면적이 983만6천㎡에 이르며, 전남 신안군 압해도에도 261만9천㎡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매립할 계획이 세워져 있다. 




1.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대규모 갯벌 매립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습지를 보호하자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불과 4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5대 갯벌을 가지고 있다고 내세우는 우리나라가 서남해안 연안습지를 보호하기는커녕 대규모 습지 매립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국제적으로도 비난과 지탄을 받을 일이다.




◯ 특히, 람사르총회 개최지인 경상남도에서 최대 규모의 갯벌 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상남도가 람사르협약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며, 람사르총회를 하나의 전시용 이벤트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이번에 심의될 매립 계획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천 광포만(197만6천㎡ 매립 예정)과 하동 갈사(396만4천㎡ 매립 예정), 신안 압해도(261만9천㎡ 매립 예정)의 갯벌은 생태적 가치와 어업 생산 측면에서 서남해안의 대표적 갯벌이며, 한때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검토되기까지도 했었다.




◯ 그러므로 정부는 람사르총회 개최를 계기로 람사르협약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연안습지에 대한 매립 중단을 선언하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연안습지를 람사르사이트 등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안습지에 의존해 살고 있는 수많은 지역어민과 야생동식물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보장하고,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통합적 연안 관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 이전 정부의 해양수산부는 통합적 연안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대규모 갯벌 매립을 지양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였다. 특히 2006년에 국가연안관리계획이 만들어진 이후 몇몇 지역에 대한 매립 계획이 제기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가 2년 만에 다시 용도만 바꾸어 등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연안관리계획의 원래 취지에 맞게 매립이 허가되지 않아야 한다.




◯ 하동 갈사와 신안 압해도 갯벌 등은 과거에 이미 불허된 매립 계획들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발전전략과 과도한 기업친화 정책으로 통합적 연안 관리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연안 생태계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은 방지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의 합의를 존중하고, 바다를 살려야 한다.




◯ 과거 30여 년 동안 국가와 사회는 연안 매립을 통해 산업용지와 농업용지, 주택용지를 공급하였으며, 어업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어민들은 일방적으로 적은 보상을 받고 삶의 터전인 갯벌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 이런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온 주요 항구 인근의 연안(마산만, 광양만, 인천만, 부산만, 울산만 등) 일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지난 1995년 이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연안 주민들의 바다 살리기 의지는 확대되어 왔다.




◯ 연안 살리기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합의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이 2000년 이후 구체적으로 실현되면서 제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마산만을 중심으로 우선 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근 마산만오염총량제를 도입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 현재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마산만의 사례를 특별관리해역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는 지방행정 관계자와 기업․상공인, 환경단체, 전문가, 국토해양부, 군인까지 참여하는 범사회기구로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스스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가 이를 최종 승인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하여 오염된 바다를 살려내겠다는 것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의지이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연안 매립 계획과 더불어 마산만의 성동산업과 STX조선의 매립 계획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4. 국내 공장용지 수요와 조선산업 현황 및 장기 전망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안 압해도 조선타운 건설의 이유로 ‘대불산업단지 분양 완료에 따라 시급한 대체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지역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압해도 맞은편에 있는 목포시에서도 똑같은 목적으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 하동 갈사갯벌의 경우에도 인근에 있는 광양만 공업용지와 여수만 공업용지가 남아돌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공업용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잉 중복투자가 우려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 예상되지만, 연안 개발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개발업자와 지자체가 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조선산업의 활황으로 서남해안의 각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조선소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조선용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안 매립 계획이 과도하게 난립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 조선 산업 현황 및 추세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고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산정자료와 적정 규모, 적합 지역에 관한 자료 등이 제출되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5. 우리의 요구




◯ 이번 연안관리 심의는 엄격한 기준과 내용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연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기본계획을 16차례 변경하면서 매립을 허용 했던 정부정책을 기억하고 있다. 엉터리 연안관리로 인해 1980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립됐거나 매립중인 공유수면은 여의도의 143배가 되는 규모이며, 이러한 매립으로 상실된 갯벌 면적은 653㎢에 달한다. 또한 연안관리


   계획 변경 신청 시 매립허용지역에 대한 심의가 부실하게 진행돼 온 것에 유의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가 검토, 의견수렴, 회의,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만 추가반영을 위한 절차에서는 연안심의회의 심의가 유일한 공식절차로 돼 있어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연안관리 심의가 어떠한 기준과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 사천 광포만과 하동 갈사만, 신안 압해도 일대의 갯벌은 생태적인 가치가 우수하고, 어업 생산성이 매우 크므로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철회되고 건강한 갯벌로 절대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 마산만 양덕지구와 진해만 명동지구는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마산만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 지역으로서 지역사회의 철저한 합의과정이 존중되어야 하며, 합의과정과 결과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계획 반영을 검토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진해만 명동 지역주민들은 10여년이 넘도록 조선단지 환경오염 문제로 이주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의 합의과정이 중요하다.




◯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규모 매립 목적이 조선산업단지 조성이므로 과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현황과 장기 전망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연안습지 보전을 국내외에 선언해야 한다. 연안습지의 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공공적 목적이나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상실되는 습지 대신 대체습지를 조성해야 한다.




◯ 연안습지를 삶의 터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어민과 매립으로 인해 환경적인 악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회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10만㎡ 이상 공유수면 매립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의 갯벌 생태조사를 반드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매립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민 모두의 소유인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얻게 되는 모든 이익을 사업자 개인이 취하게 해서는 안 되며, 공공에 귀속시켜야 한다.




◯ 지금 전세계는 해수면 상승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빈번하게 겪고 있으며, 고유가와 식량위기 등으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거나 삶의 방식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과 어업, 임업 등 1차 산업의 가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1차 산업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자체의 대안적인 발전 동력으로 삼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첨부> 지자체의 공유수면매립계획과 쟁점




2008.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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