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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수협 통합대책위원회 보도자료] 6/26(목)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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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수협 통합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78-3 / 전화 041-673-8174 / 팩스 673-8176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태안군 수협 통합대책위원회


제목 : <삼성의 가해자 책임실현을 위한 ‘피해사실 공동조사’ 촉구>


       기자회견


때·곳 : 6월 26일(목) 오전 11시 삼성중공업 본사 정문 앞


별첨 : 성명서 1부


문의 : 구본춘 사무국장 011-446-9337











가해자 삼성의 책임실현을 위한 피해민들의 새로운 제안




○ 지난 23일 삼성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사법부 1심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가해자 삼성의 ‘완전배상, 완전복구, 가해자 책임실현’을 위해 싸워 온 ‘태안군 수협 공동대책위원회’는 1심 재판결과에 따른 삼성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삼성에 직접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금번 기자회견은 태안군 피해지역 각 마을의 어촌계 대표 100여명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연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최근 ‘쇠고기 정국’ 등으로 인해 국민은 물론 언론의 관심 역시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름유출 사고 200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피해민들은 1심 재판결과 삼성의 ‘일방책임’이 명확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는 물러설 곳 없는 투쟁의지를 금번 기자회견을 통해 확고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요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제안으로 사태해결의 열쇠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 명 서




삼성의 가해자 책임실현을 위한 ‘피해사실 공동조사’를 촉구한다!








“어부에게 바다는 생활…삼성중공업에 바다는 가능성”이라던 삼성중공업의 기업 이미지 광고를 기억하는가?


물론 삼성은 자신들의 입으로 뱉은 이 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이고, 우리 태안 지역 피해민들 역시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이 자랑하는 그 ‘가능성’의 본질이 사실은 서해안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버리고, 그 바다에 기대어 ‘생활’해 오던 태안 어민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린 ‘무모한 가능성’이었음을 삼성은 자각하고 있을까?


불행하게도, 사고 이후 지금까지의 태도로 미루어 공룡기업 삼성은 제 몸집을 따르지 못한 뇌 용량으로 인해 멸종의 길을 걸었던 공룡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무자각의 늪에서 삼성을 일깨운 것은 지난 23일 삼성의 ‘일방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힌 대한민국 사법부의 1심 재판결과이다.


그것은 상식의 승리다. 아물지 않는 피해주민의 상처를 꿰매기 위한 첫 바늘이다. 더 이상의 발뺌을 차단한 준엄한 명령이다.


따라서 이제 삼성은 1심 재판결과의 사법적·사회적 주문의 의미를 진중한 태도로 되새겨야 한다. 아래에 제시하는 우리의 요구는 그같은 주문의 완결을 위해 삼성이 받아 안아야 할 최소한의 과제이다.






― 우리의 요구 ―




― 삼성은 그동안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해자로서의 자기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발뺌과 남 탓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삼성의 ‘일방책임’을 묻는 사법적 판단이 나온 이상 더는 자신들을 가릴 장막을 세울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놀음을 통한 시간끌기 따위의 또 다른 장막을 세울 궁리를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노릇은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7만 피해민을 대표해 삼성의 책임성이 담보된 사과와 항소 놀음의 중지, 형사책임에 뒤따르는 민사책임을 속죄의 자세로 받아들일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 보험사 및 국제기금의 보상, 그리고 정부의 한도초과보상금이 포괄하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 삼성은 가해자로서의 자기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완전배상’을 위한 첫걸음으로 피해사실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동조사’에 삼성이 지금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양측이 선임한 조사기관 및 책임 있는 대표자들로 ‘피해사실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그 결과에 입각해 삼성의 책임배상이 진행돼야 한다.




― 가해자 삼성은 물론이요 정부조차도 완전한 생태환경 복구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생태환경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국민 혈세로 충당될 상황인 것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자원봉사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자의 복구책임과 그 비용을 충분히 벌충해 왔으며, 삼성은 그만큼의 부당이익을 편취해 왔다. 그것도 모자라 다시 한번 국민 주머니를 털 셈인가?


이에 우리는 태안주민의 직접적인 피해배상뿐 아니라 생태환경이 입은 치명적 피해에 대해서도 가해자 책임실현의 원칙 아래 항구적 치유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상의 우리 요구는 정당하다. 이는 ‘생활’이었던 바다를 잃은 피해민의 절규이고 생태계의 본능이다. 이들 요구에 삼성이 진실과 성실로 답할 때, 바다는 그때 비로소 다시금 삼성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삼성에 그 같은 새 길을 열어주기 위한 용서의 장이다.




― 삼성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가 이른 시일 안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7만 태안군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강력한 대 삼성 응징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 역시 삼성 자신이 짊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현의 모범을 이 기회에 선명히 제시함으로써 삼성 자신이 국민의 품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희망한다.






2008년 6월 25일



태안군 수협 통합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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