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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1심공판 법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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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2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1심 공판 법정 최고형 선고!


– 지난 6월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 최종 선고 공판결과를 환영하며 –




○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를 야기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에 대해서 법원은 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에서 규정한 법정 최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6개월 가까이 끌어온 공판이 마무리 되었다.




○ 이번 선고에서 ‘…그럼에도 사고원인을 예측할 수 없었던 기상악화의 탓이라거나 유조선의 탓이라며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 라는 판결문에서 보여주듯이 삼성중공업은 아직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스러움과 그 동안의 책임회피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하겠다고 한다. 과연 세계 초일류기업을 지향한다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은 어디로 갔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은 지역 주민들과 100만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은 이러한 삼성의 작태에 대해 심한 실망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




○ 법원에서 삼성중공업에 최고형을 선고한 한편, 해상크레인 부선 선장의 기소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지선 선원에게도 충돌사고의 책임을 묻는 통상적인 판례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다. 단지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 예인선사인 삼호중공업과 (주)보람만 유죄를 인정하여 기름오염의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이후 책임을 예인선사에 미룰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어 향후 진행될 항소, 항고 공판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된다.




○ 또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사에 대해서는 단일선체 유조선이 충돌위험을 가중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사고 이후의 사태에서 초기 사고가 난 직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유조선에서 계속된 기름 유출에 대해 적극적 노력과 충분한 초동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에서 규정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화주이자 다른 책임기업 중 하나인 현대오일뱅크 정유회사도 어떤 형태로든 배상책임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제한규정의 적용예외 사유와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무게중심을 두는 미국의 유류오염법처럼 기름오염에 대한 책임을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해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리는 항만인 경우에는 당해 오염물질을 받는 자’인 현대오일뱅크도 올해부터 이중선체 사용을 의무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대책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6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시재, 김신환 사무국장 이평주




* 문의: 환경연합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김보삼 (010-5680-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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