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성명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후 200일, 과연 정부와 지자체는 문제해결의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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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2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후 200일,


과연 정부와 지자체는 문제해결의지가 있는가?




 –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정부와


   지자체를 포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




○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후 200일이 가까워지는 지금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충남도, 태안군은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과연 무슨 노력을 경주했는가?




○ 국토해양부는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한 해수욕장 수질 운영지침에 따라 대장균군수, 부유물질량, 암모니아질소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인기간의 검사를 통해 기준이 충족되면 해당 지역 시장, 군수가 개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개장을 위한 지침은 평상시의 검사항목들로 기름유출사고 이후의 검사항목에 빠져있는 총유분(TPH)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등 인체에 건강 영향을 미치는 검사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 농수산식품부는 4월 18일 태안군 연안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어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어선어업) 전면 재개하고, 5월 20일 천수만과 근소만 지역에서의 양식어업 공식 허용했으나, 인접수역에 대한 지역 경계가 없어서 어느 지역은 조업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구체적 지침이 없어 어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어업 특성상 바닥을 끄는 어법(형망) 사용을 금지하여 어선은 출항하나 그물을 놓고 가라는 것과 같은 어민들을 두 번 울리는 어리석은 조치들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안전성과 관련하여 각 지정 위판장에서 실시하는 관능검사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조사 자체의 유의미성이 상실될 수 있으며, 광우병으로 전국을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넣는 이 정국에 수산물의 안전성마저 도마에 올려놓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책임을 물을 것이다.




○ 환경부는 5월말부터 IOPC가 인정한 태안군내 의항1, 2리, 소근리, 신두리 등 4개리 172ha에서 진행되는 굴 양식장 철거와 관련하여 현재 반출되는 굴 폐기물은 기름오염성분이 전체 굴 무게의 10% 미만일 경우 전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매립하는 것으로 협의해주었다. 통상적으로 무게로 계량하면 굴 껍질 자체 무게에 비해 부착된 기름성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전체 무게의 10%를 넘기가 힘든 실정이다. 만약 이대로 매립장에 묻는다면 당연히 매립장내의 2차 오염과 침출수 문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사안은 태안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반출되어 매립되는 쓰레기매립장의 문제와도 연결되어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2차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국토적으로 2차 오염을 발생시키는 현실에 대해 정부 등의 관리 감독 부실 등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충남도와 태안군은 지난 4월과 5월 지역별 방제 종료 시점(ending point) 협의 등을 위해 [전문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추진이 잘되지 않고 있자 제대로 된 방제 종료(ending point)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도 없이 해수욕장 수질이 안전하다는 한 민간연구소의 주장에 이어 또다시 국토해양부와 함께 진행하는 경과 등을 보면 단지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요식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지역민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건강상 피해를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명확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이러한 작태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환경연합은 앞으로 지역적 환경 재난이 전국적인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고소•고발 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밝힌다.




○ 지금이라도 섣부른 해수욕장 개장, 미흡한 수산물 안전성 및 조업재개, 어설픈 방제 종료 등 기름유출사고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정부 및 지자체, 방제업체 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재 활동의 평가 및 진척상황 판단과 향후 종료 시점(Ending point) 합의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 이러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맹아로써 (가칭)“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방제활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방재 활동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타 필요한 방제 및 수반(수산, 건강, 보상, 관광 등) 활동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더 큰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 질 것을 기대한다.








2008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시재, 김신환 사무국장 이평주




* 문의: 환경연합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김보삼 (010-5680-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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