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성명서] 업계로비에 굴복해 해양투기금지 조항없앤 극토해양부 규탄한다

 

바다오염의 주범인 해양배출협회 등 업계로비에 굴복해


해양투기금지 조항 없앤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를 규탄한다!




 –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해양투기 완전금지를 법제화하라 –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입법 추진하던 해양관리법을 누더기로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해양관리법은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무분별한 해양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오염 방지와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법률이다. 2006년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가 해양투기를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했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가축분뇨와 하수 찌꺼기 등의 해양투기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통해 해양투기문제 해결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작년말 해양관리법 시행규칙의 법제화 과정에서 삭제되어 버렸다. 당시 입법을 추진하던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언급이나 발표도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 한 언론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급히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국민을 숨기고 있다가 들통이 나니까 변명하는 모습에서 법제화를 통한 정책집행의 의지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림> 2007년 폐기물 종류별 해양투기량




2007년 한 해 동안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745만t을 넘었다. 서해병 해역 1곳과 동해병 해역, 동해정 해역 2곳 등 모두 3곳에 버려진 쓰레기가 7,451,003㎥(해양경찰청 집계). 이는 5톤 트럭 4,082대가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바다에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폐수찌꺼기, 준설토사와 같은 온갖 쓰레기를 쏟아 부은 양이다. 작년 880만t에 비해 18%가 감소한 량이 이 정도다.




  


<그림> 2007년 해역별 배출현황




놀라운 것은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가 입법과정에서 해양투기 금지 조항을 빼버린 이유가 관련 업계의 로비라는 사실이다.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는 4월21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입법예고후 해양배출협회, 양돈협회 등으로부터 집단행동 등을 통한 동 금지조문 삭제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고, 규제개혁 심사과정에서 철회”했다면서 업계의 로비로 해당 조항을 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해양배출협와와 양돈협회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청정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든 주범들이다. 이들은 또 바다를 오염시켜 식탁에 중금속으로 오염된 수산물과 돼지털이 낀 오염된 해산물을 올린 장본인들이다. 해양투기를 금지하겠다던 국가정책을 관련 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포기한 것이다. 해양환경의 보전을 통해 보호해야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양배출협회와 양돈업자들의 이익과 맞바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계에서 공개적으로 해양투기배출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작년말 로비를 통해 해양배출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데 성공한 재계는 이번에는 아예 배출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인 출신 대통령을 등에 없고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파렴치한 짓을 계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번 해양관리법 시행규칙의 누더기 법제화 사태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선 옛 해양수산부 시절 입법과정에서 어떤 공식 발표도 없이 해양투기금지 조항이 삭제됨으로서 국민신뢰를 상실한 것을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업계의 이익과 바꿔버린 책임자는 마땅한 사과와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조속히 추가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삭제된 해양투기금지 조항을 원문으로 복귀하는 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법제화가 아닌 정책 해결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 이로 인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의 철회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에 대한 책임도 국토해양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국토해양부의 해양관리법 시행규칙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통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한다.






– 우리의 주장 –




1.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든 주범인 해양배출협회와 양돈협회의 로비로 해양배출금지 의무조항을 삭제한 국토해양부를 규탄한다.




2.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업자들의 이익과 바꾼 국토해양부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에 대해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3.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해양투기 완전금지를 법제화 하라!




2008년 4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내용문의; 최수영 사무국장 (010-6763-7176), 최예용 부위원장(016-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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