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성명서]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오염배출 기업 STX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를 결사반대 한다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080324_STX조선기자재공장유치반대 성명서.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성 명 서 (총7쪽)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오염배출 기업


STX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를 결사반대 한다




○ 마산시 구산면 수정리에 소재한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이하 수정지구)에 조선기자재 공장이 들어설 경우 마을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인 수정마을의 지형적 특성상 먼지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수정지구에 조선기자재 공장이 들어서는 부도덕한 기업 활동은 휘발성유기용제와 용접가스, 철가루와 소음으로 인한 수정마을 주민들의 건강피해, 주민 다수의 생계가 걸려 있는 양식장의 피해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이에 수정마을 주민들은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를 위한 매립목적변경(택지조성 → 산업단지조성)을 반대해 왔으며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동시에 수정지구에 조선소가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마산시에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마산시는 지역주민의 의사는 무시한 채 지역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조선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배출이 특히나 더 심한 (블록조립용) 조선부지 공사를 위해 시종일관 거짓말과 허위정보로 주민들을 우롱하여 왔다.




◆ STX조선의 하수인, 마산시 행정을 고발한다.




○ 수정마을 주민다수가 매립목적변경을 반대하자 마산시장은 ‘주민동의 없는 매립목적변경은 유보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으나 이를 손바닥처럼 뒤엎었다. 단식중인 장혜경부위원장(트라피스트 수녀원 원장수녀)과의 독대를 통해 “숙고할 기간을 달라.”고 요청하고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단 3일간의 숙고기간을 끝내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기습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당일 오후 매립목적변경 신청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다. 숙고기간 3일 동안 마산시장과 비전사업본부를 포함한 일행은 수정마을 주민은 물론이고 수정마을 문제가 현명하게 해결되길 기원하는 시민들과 종교계를 속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 공공성을 보장해야 할 공무원의 행동으로서는 절대 도덕적 명분이 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생존권과 생계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절절한 심정으로 투쟁하고 있는 수정마을 주민들을 기만한 마산시는 수정마을 주민들을 지역경제의 암적 존재로까지 비화시켜 언론과 상공인, 시의원들을 동원해 고립시키고 있다.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와 STX조선을 위한 편파적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경피해에 따른 주민지원 서비스가 전혀 없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마산시장의 정치생명을 위한 STX조선과의 이면계약이나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 세계 최고를 외치는 STX조선의 기업윤리는 세계 최하위임이 이미 입증되었다.




○ STX조선 본사가 있는 진해 죽곡동은 『조선소 유치 반대 사례집』과도 같은 곳이다. 조선소가 들어설 경우 어떤 환경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은 어떤 침해를 받는지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마을의 상권과 땅값은 어떻게 하락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민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부도덕한 기업과 그에 결탁한 무능력한 행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진해 죽곡동 사례집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자신이 사는 마을인근에 조선소가 들어선다면 ‘처음부터 목숨 걸고 막든지 아니면 주민 전원 이주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STX조선은 이미 진해 죽곡동을 쇳가루 마을로 만들어 놓았으며, 인근지역 횟집단지인 수치마을의 상권을 붕괴시켰으며, 이제 진해만을 건너 수정마을을 오염의 진원지로 만들려 시도하고 있다. 


  


○ 2006년 5월 STX조선은 수정지구 매립지의 조선소 유치와 관련해 마산시와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온갖 법적, 행정적 특혜를 누려왔다. STX조선을 위한 마산시의 지원은 헌신적이었으며 마산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STX조선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다해왔다. STX와 마산시의 협약서 어디에도 현지 주민의 건강과 안녕은 없었다.




○ STX는 2007년 10월, 태풍피해방지 목적으로 한시적 사용허가를 받은 이후, 그 어떤  환경오염저감시설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선박블럭을 제조하는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저질렀다. 그 사이 수정마을은 불법행위에 따른 굉음과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주변 그 어느 곳에도 공장 등 오염배출시설이 없어 조용하던 마을이 일순간 환경오염의 지대가 된 것이다. 매립목적변경도, 준공도 완료되지 않은 매립지에 선박블럭을 불법으로 조립, 생산한 STX측은 주민들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이 사태의 심각성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주민들이 STX조선기자재 공장 유치를 결사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 어이없게 주민들을 상대로 빠른 시간 내 매립목적을 변경해 주지 않으면 수정리를 떠나겠다는 협박을 일삼아 왔다.




○ 당초 LNG블럭을 생산하겠다고 하고는 이제는 P.E 공정만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수정지구의 규모상 블럭생산 외 다른 공정은 경제성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작업공정을 속이며 환경오염문제가 없을 것이란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물론 협약서와 온갖 행정서류에 ‘조선기자재 공장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지정’이라 명기해 놓고도 “아직까지 수정지구에 조선기자재 공장을 유치할 거란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하는 마산시와 동급의 거짓말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 STX조선은 주민 개별접촉으로 마을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기존의 23만㎡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수면 추가매립을 진행하였다. 기업의 부도덕함과 비양심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드러낸 것이다.




○ 지금까지 STX조선은 진해  죽곡동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환경저감대책을 운운하고 있지만 STX조선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과 어떤 신기술로도 옥외작업장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마산시 행정의 뒤에 숨어 고용창출과 세수확보 등 장밋빛 계획을 난발하고 근거도 없는 주민지원사항을 나열해 놓고는 막상 구체적 상황이 닥치면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은 마산시의회의 중재과정에서도 드러났다. STX조선은 주민을 위한 그 어떤 대안도 준비한 바가 없다.




◆우리는 수정지구에 조선기자재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반대한다.




○ “조선소는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 STX본사가 있는 죽곡동 사례의 진실이다. 우리는 수정지구 매립지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산업이 유치되어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이 동시에 보장되길 간절히 바란다. 어려운 세월 바다와 더불어 살며 살아온 마을주민들이 옛이야기 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이다.




○ 수정마을 주민들은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 지난 5개월 동안 힘없는 수정마을 주민들이 마산시와 STX로부터 당한 고립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매립목적변경 뒤 닥칠 수정마을의 불행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 우리는 수정지구에 조선기자재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반대한다. 우리는 부도덕한 기업 STX조선이 마을의 마당과도 같은 수정지구에서 그 어떤 불법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STX조선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두 번째,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조선소는 물러가라.


세 번째, STX조선은 수정지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수정지구를 떠나라.






2008년 3월 24일


환경운동연합마창진환경운동연합수정리STX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윤준하▪조한혜정▪최재천 / 사무총장 안병옥






※ 문의: 마창진환경연합 임희자 사무국장(010-8267-6601 / mach@kfem.or.kr)






* 첨부.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현장과 마을의 모습 (1매) /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련 경과보고 (3매)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