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작성 촉구대회

지난 4월 30일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이후 건교부에 승인신청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오늘 18일(금)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수원이의동개발계획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리고 도시기본계획(안)의 전면재작성을 촉구하는 약식집회와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 시민의견 수렴없이 진행되는 이의동 개발계획을 위한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은 전면 재작성되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담은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 현재 건교부에
승인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수원의 미래 청사진을 담고 있는 이번 계획(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지대하였으며, 수원지역의
시민단체들 역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여를 통한 나름의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명하여 왔다.

수원시의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수원에 대한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은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된 민의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계획(안)이다!!!

무릇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의 작성 절차는
일사불란한 스케쥴에 따른 각본이 완벽한 드라마였다.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인(4월 30일 오후 2시) 오전에 경기도청에서는 이의동
행정타운 개발에 대한 기자브리핑(4월 30일 오전 10시)을 통하여 4월 30일 공청회에서 5월 9일 건교부 승인신청까지의 일정을
소개하였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왔다. 이는 애시당초 주민의견 수렴은 염두에도 두지 않은 행정절차라 할 수 있으며,
공청회 당일 제기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 개발이익 환수에 눈이 먼 개발주체들을 위한 이의동 개발계획(안)이다!!!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은 이의동 행정타운 개발을 위한 선행조건일뿐 도시의 미래상 구상과는 거리가 먼 계획이다. 2016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 진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재작성을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이의동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360만평을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변경, 택지개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기존계획을 5년도
채우지 못한 채 도시기본계획을 재작성하는 이유를 건교부는 면밀히 검토해야 만 할 것이다.

이의동 개발은 그 발표시점부터 지금까지 환경적 측면이나, 도시계획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개발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였던 개발(안)이다. 즉, 이의동 개발은 개발이익을 누가 가질 것인가의 문제 그이하도 이상도
아닌 개발(안)이다. 정부정책에 반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이자 행정이다.

새만금을 중단시킨 법원의 판단과 김포, 파주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수도권 개발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읽어야 한다. 이제는 개발위주의 정책에 경종을 울려야 할 때이며 제동을 걸 시점이다.

○ 환경용량이 초과된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전락하는 도시계획이다!

현재 인구 104만인 수원시는 도시면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인구 규모는 폭발직전에 도달하였다. 전국 70만 이상 대도시
중 3번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과포화상태의 도시가 바로 수원인 것이다. 오히려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에는 기존의 관행적으로
계산된 점증적 인구증가율로 산출된 목표인구가 아닌 정책적으로 인구억제책을 도입해야 한다.

수원은 도시특성상 분지로 되어 있어 대기오염이 가장 큰 지역의 환경문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간 과도한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폭등으로
인해 삶의 질 악화와 교통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행정과 주민의 마찰은 지난 1년 동안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2차례나 있었으며, 지난 7월 수원시의회 정례회 당시 4건의 주민민원이 동시에 시정질의가 벌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진
바 있다.

○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의 불승인을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진행된 바 없으며, 수원시의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전락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택지개발계획은 철회되야만 한다. 이를 위해 금번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은
재작성되어야 하며, 재작성시 시민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수원시와 경기도의 제시민사회단체들은 이의동 개발계획과
관련 계속하여 1,000만 도민과 100만 수원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임을 밝혀둔다.

2003년 7월 16일

경기도 인구 1,500만 반대, 수원 이의동 개발 반대 경기도 대책위
수원 이의동 개발계획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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