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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지난 7월 9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개정되었는데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시의 계획과
관리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그런데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도심개발과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이다.

■ 4대문안 용적률 800 난개발 부추겨

첫째는 도심내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된 용도용적제(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폐지를 명시했다. 4대
문안 도심공동화를 막자는 의미라는데 학교 등 주거 기반시설이 빠져 나가버린 상태에서 도심에 다시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발상이 비현실적이다.
둘째, 4대 문안 용적률을 800%로 하고 그 적용기간을 3년 연장했다. 서울의 가장 높은 건물인 63빌딩의 용적률이 738%다.
청계천 복원과 맞물린 도심재개발을 생각할 때 용적률800% 적용 3년 연장은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셋째,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일반주거지역(400%) 및 준주거지역 (450%)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했다. 재래시장 쇠퇴는 유통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쇼핑문화의 변화등이 원인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는 지역공동체에 어떻게 다가가고 차별화 시킬것이
문제이지 재개발 재건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넷째, 수변 경관지구와 조망 경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이 지구의 건축제한을 12층 이하 40m 이하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완화가 더 가능하다.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지
않는다면 조망권 설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한강변에서 남산을 보기가 더 어려워 질것 같다.
위에서 지적한 4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도시관리위원회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 승인했다.

■ 평창동 일대 형질변경 완화, 북한산 막개발 우려 막아내

마지막으로 북한산 일대’원형택지’의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단서조항으로 붙여있었다. 이는 2001년에도 서울시 본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조항인데 이번에도 민원 해소 명목으로 이유로 슬그머니 끼어 들었다. 평창동 성북동 일대 42,348평(166필지)이 대상인데
개정안에서는 원형택지 개발이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크게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에서도 형질변경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잘 보존된 자연환경으로 인해 강북 최고의 고급주거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북한산 자락이 난개발은 물론 ‘묻지마 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 의회는 이부분에 대해 내용 고지 없이(7일 이전에 법안 내용을 공지, 의원들에게 보내야 하는데 절차도 생략)
임시회의까지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서울 환경연합은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환경정의 시민연대 등과 조례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언론에 자료를 제공하고 시의원 등과 반대토론을
준비했다. 또한 도시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의회 의장단을 항의방문하고 시의원들을 상대로 전화로 설득 작업을 해 관련 상임위로 하여금
스스로 단서 조항을 철회하도록 하였다. 시의회는 가을에 공청회와 피해주민에 대한 구제 원칙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 환경단체 등과 협조하기로
하고 평창동 원형택지 부분을 일단락지었다.

■ 법 개정단계의 모니터 ,감시 더욱 활성화되어야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싸움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특히 용적률 800%부분은 청계천 재개발과 연결되어 앞으로
계속 논란이 생길 부분인데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러나 평창동 원형택지 부분 해결에서는 서울시 의회,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사전 협의가 가능함을 일깨워 준 사례였다. 이번 도시계획법 조례 개정 싸움을 통해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입법단계부터
우리가 감시하고 모니터해야 하는 부분이 늘고 우리의 감시가 더욱 체계화하고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내용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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