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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느냐, 죽느냐…갈림길에 선 이명박”








“사느냐, 죽느냐…갈림길에 선 이명박”
  [홍성태의 ‘세상 읽기’] ‘꼼수’는 안 통한다


6월 10일,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 이명박 정부의 어둠을 밝혔다. 이로써 시민의 힘으로 ‘민주화의 민주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생생히 입증되었다. 1987년의 ‘6월 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의 핵심이 권력의 개혁이었다면, 촛불 집회로 대표되는 ‘민주화의 민주화’의 핵심은 생활의 개혁이다.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것으로 민주화는 종료되지 않는다. 민주화의 실제 목표는 더 나은 생활이다. 이 점에서 민주화는 반드시 ‘민주화의 민주화’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생활의 개혁을 열망했다. 이른바 ‘웰빙 열풍’은 그 좋은 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시민의 열망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시민의 열망을 애초부터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그 좋은 증거이다.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낱낱이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재협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에 대해 남탓론, 괴담론, 선동론으로 맞섰다. 이명박 정부는 한심하게도 잘못을 지적한 시민들을 바보로, 정적으로, 심지어 악마의 무리로 매도해 왔다. 악마에까지 의존해야 하는 이명박 정부의 한심한 상태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은 당연히 이명박 정부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컨테이너로 장벽을 쌓는 전술을 구사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작품’이었다. 이 ‘명박 장벽’은 소통을 거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상징이 되었으며, 또한 이것 때문에 시민들은 더욱 더 이명박 정부의 전면적 개혁을 열망하게 되었다.
  
  10대 여학생들이 밝힌 촛불이 이렇게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민의 분노는 너무도 깊고 넓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이제 촛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속지 않는다. ‘집에 가면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은 ‘촛불들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라고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시민들은 장마 속에서도 계속 촛불을 밝힐 것이다. 그 어떤 장마라도 광우병 위험을 씻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더 이상 촛불을 밝히지 않아도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책과 정부의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많은 과제들을 제시했지만,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의 ‘4대 개혁과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성태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전면 개혁’이냐, ‘즉각 퇴진’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철회하고 즉각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시민들은 ‘자율 규제’니 ‘추가 협상’이니 하는 것을 모두 ‘말장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도 ‘구걸외교’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30개월 미만 살코기의 수입으로 한정하는 ‘재협상’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특정부위의 수입도 모두 금지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이상한 이유들을 들어서 계속 ‘재협상 불가능’을 주장한다면,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전면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사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결정에 앞서서 이명박 정부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안이었다. 이 계획은 식수원인 강을 콘크리트 수로로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보다 더 크고 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이 망국의 계획에 반대하고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하천 정비 사업’을 이용해서 운하 계획을 강행하려 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다. 당정 협의에서 운하 계획을 후순위로 미룬 것은 또 다른 ‘꼼수’라는 의혹을 살 뿐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백지화이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비롯한 각종 민영화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의료보험 민영화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만큼이나 무섭고 끔찍한 정책이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결국 ‘강부자‘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중산층도 큰 병에 걸리면 곧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서민층과 빈곤층은 큰 병에 걸리면 그냥 죽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의료 양극화, 건강 양극화는 이미 큰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식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미국보다 더 끔찍한 양극화 상태가 될 것이다.
  
  넷째,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와 청와대를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표절과 투기라는 저열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인사들을 최고의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라고 강변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강부자’ 내각/수석, ‘고소영‘ 내각/수석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대응했다. 그리고 ‘형님 정권’에 이어 ‘오빠 정권’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었다. 지금의 정부와 청와대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조직인 것 같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다. 정말 인사는 중요하다. 지금의 내각/수석은 전면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나는 특히 두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먼저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의 문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추부길 비서관을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 시민들을 악마의 무리라고 부르는 자에게 ‘소통’의 책임을 맡겨 놓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가? 추부길 비서관의 해임은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이다. 다른 한 사람은 이만의 환경부장관이다. 환경부는 환경을 지키라고 만든 정부조직이다. 그런데 이만의 장관은 ‘대파괴’ 계획인 ‘대운하’를 열렬히 지지하고 나섰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교수들과 시민들을 무식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만의 장관은 환경부를 ‘환경파괴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자를 그냥 두고 인적 쇄신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정부 조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상식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는 잘못된 것들을 계속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국정 공백을 우려’한다면서 슬쩍 얼버무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들’은 누구인지 대단히 궁금하다. 보수언론, 보수교회, 뉴라이트를 말하는 것인가? 한승수 총리와 이만의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의 전면적 개편, 유우익 실장과 추부길 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더욱 더 깊어지고 말 것이다.










   
 
  홍성태/상지대 교수ㆍ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프레시안 정치 |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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