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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과연 지금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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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071001] 서남권등낙후지역특별법 제정 반대.hwp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전국대책위원회







<136-821>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임성희 


 






                             성 명 서                        (총 4 매)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제정,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인가?





  형식적 절차에 급급한 서남권등낙후지역특별법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심의중인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서남권등낙후지역특별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스럽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긴급상정된 서남권등낙후지역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제269회)에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9.20)를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10.1) 등 형식적인 진행절차를 거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낙후지역이라고 지칭되는 지역들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선물세트식의 특별법이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어 더욱 더 법제정의 필요성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작년 각종 “남해안특별법안”들이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여론수렴, 토론회 등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하려고 한 노력과 비교하면 너무나 졸속적이다. 연안개발특별법과 비교하여 문제가 보다 심각한 서남권등낙후지역특별법이 형식적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특별법의 부재가 지역발전의 실패원인이라는 정치적 논리는 문제 있다


  서남권등낙후지역특별법안은 작년 3월 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남해안발전특별법안」 등 각종 연안개발특별법과 병합 혹은 통합을 거론했을 만큼 연안권의 개발권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섰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지역발전의 실패원인이 특별법의 부재(不在)라는 독특한 논리가 정치권에서 만들어졌고,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은 특별법이 환경파괴, 지역주민의 소외 등 사회적 악영향을 증폭시킬 것을 문제삼았다. 문제는 특별법이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들이 없어서가 아님에도 모든 문제를 법률의 부재로 단순화시키는 정치적 논리가 시민들의 건강한 정신을 마비시킨다는 점이다.


  이미 낙후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법률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오지개발촉진법, 접경지역지원법,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그간 개발의 이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거나 개발의 압력이 특별한 지역이나 대상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특별법들이 존재한다. 그 면적은 전 국토의 59%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 특별법 하나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으로 서남권등낙후지역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안달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익도 명분도 없어 보인다.





  낙후지역의 생태적,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연안권발전특별법안」에서도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을 개발대상에 포함하는 여부는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듯이 서남권등낙후지역특별법도 예외는 아니다. 낙후지역발전구역에는 흑산도, 홍도, 비금도, 조도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상국립공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주변지역으로 보전의 가치가 우수한 지역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낙후지역에는 다양한 세대를 위한 사회적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단지 지금까지 우리들이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면해 왔을 뿐이다. 만약 서남권등낙후지역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들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을 해제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며, 각종 부담금면제에 따른 생태자원의 손실,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에 따른 공공자산의 가치손실, 등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여 우리가 가진 우수한 공동자산을 헐값에 파는데 반대의 목소리를 값있게 내야 한다.





  특혜를 위한 특혜법이 지역발전의 대안은 아니다


  이제 특별법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특혜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지역개발법인 설립, 출자총액제 완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규제특례, 기업도시법 및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례 준용, 민간사업자의 토지수용권 인정 등 대규모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란 특혜는 최대한 모아 놓았기 때문이다. 과연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의 지원혜택이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를 위한 특혜를 남발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인지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들이 설명해야 할 부분이다. (*주요특혜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자료 참고) 그리고 서남권등낙후지역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에 제정되었거나 제정중인 다양한 특별법들이 추가적으로 형평성에 맞추어 서남권등낙후지역특별법 수준의 특혜를 가진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야 함이 마땅하다.





  진정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은 특별법제정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에서 찾아야


  만약 서남권등낙후지역특별법이 진정 지역의 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특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중단해야 한다. 이미 지역발전을 위한 특혜법들은 충분할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법만큼이나 수많은 개발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이다. 지역발전의 성패가 결코 개발의 의지와 계획, 법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더 이상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자원을 단기적인 경제회복의 희생양으로 삼아 헐값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태자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공공의 자산에는 개발과 보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도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일회성 개발사업 중심의 구상을 넘어선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우리의 주장


  이에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제정 논의를 중단하고,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


  2. 국회는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과 「연안권발전특별법」의 병합․통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3. 미래세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연안권 등 중요 생태자원(및 재난보호자원)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는 특별법들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4. 정부와 국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서 법의 영향범위를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부터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2007년 10월 1일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 전국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