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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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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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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총 3 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현명한 선택
대규모 조력발전소, 대안은 없는가?
○ 지난 8월 말, 서부발전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충남 태안과 서산의 가로림만에 방조제와 함께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서산시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해 왔음에도 사업자들이 공사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갯벌파괴를 둘러싼 갈등이 예견된다.
○ 2km의 방조제와 함께 520MW급 조력발전소가 가로림만을 가로질러 건설된다면 가로림만 내․외해와 그 일대의 갯벌․해안 생태계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대규모 갯벌파괴와 더불어 주변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며, 서산태안의 아름다운 해안은 그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잃게 될 것이다.
○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은 지구온난화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멀쩡한 바다를 방조제로 막고 갯벌을 파괴하는 대규모 에너지개발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망각하는 것이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조력발전소 개발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그 대안으로 기존 방조제 시설을 재활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해안․갯벌을 이용하는 현명한 길을 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붙임. 성명서
2007년 9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최재천 조한혜정 ▪ 사무총장 안병옥❘
문의: | 습지센터 김경원 팀장 (019-369-4160 ▪ kyungwon@kfem.or.kr) 에너지기후본부 안준관 팀장 (018-241-2322 ▪ ahnjk@kfem.or.kr) 국토생태본부 지찬혁 간사 (010-2364-5005 ▪ simplezi@kfem.or.kr) |
❐ 성명서 전문
해안과 갯벌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자산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시화호, 새만금 등 대규모 갯벌매립을 둘러싼 “개발 對 보전”의 갈등을 겪으면서 해안․갯벌 생태계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자연적으로 발달한 해안과 갯벌은 지역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어족자원의 원천이자 삶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는 새만금방조제를 끝으로 대규모 갯벌․연안 훼손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가로림만은 지역주민과 서해의 생태적 가치를 위해 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은 충남 서산과 태안의 가로림만에 520MW급의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을 발표해 사회적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서해의 해안과 갯벌이 대규모로 매립된 현 시점에서 가로림만은 수산자원의 이용가치와 더불어 자연해안이 지닌 생태적 우수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리아스식 해안선을 자랑하는 가로림만은 수생동식물의 산란지, 서식지로 손색이 없으며, 서해 특유의 경관적․문화적 특징을 보전하고 있다.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손실을 걱정하자
서산시는 가로림만의 입구를 가로막는 2km의 방조제와 함께 건설될 520MW급 대규모 조력발전소에 대해 서부발전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사업자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보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안과 갯벌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생계수단을 빼앗고 그들을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쫓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력발전소를 위해 건설될 방조제는 가로림만의 숨통을 막아 갯벌감소, 수산자원감소, 해양․갯벌 생태환경 변화, 등 일련의 문제점을 낳을 것이다. 더군다나 가로림만의 방조제 건설은 아직 연안관리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기에 방조제 건설은 제도․절차적인 일탈이자 사회적 합의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이다. 우리는 그간 무수한 갯벌 훼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기에 사업자의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사업 보급의 목적은 무엇인가?
분명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화석에너지 고갈과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타당한 시대적 선택이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생태축을 파괴하면서 대규모 에너지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다. 세계최대의 조력발전소를 짓겠다는 방식도 재생가능에너지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대규모 집중개발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분산형으로 추진되어야 타당하다. 분산형 에너지는 소비지점 근처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시스템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만일 정부가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5%의 달성을 위해 서부발전과 같은 공기업을 통해(RPA: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 대규모 단위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발적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시민발전소나 중소기업 등 건전하게 성장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보다 또 다른 거대한 사업을 부추긴다. 얼마 전 인천시도 강화도 남단에 가로림 조력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812MW급 조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강화 남단 쪽의 갯벌과 해역은 해안․갯벌 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이다. 대규모의 조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온실가스흡수, 자연재난예방 등 기후변화 방지에 순기능을 하는 해안․갯벌 생태계를 영영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 방조제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대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설의 대안으로 기존의 방조제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시화호의 경우처럼 수질오염문제로 담수이용계획을 수정하여 해수를 유통시켜야 하는 방조제들을 조력발전에 이용하면 방조제사업으로 죽어가는 생태계를 일부분이나마 복원할 수 있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는 상생의 길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부발전이 현재 가로림만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과 더불어 대규모로 추진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재검토도 촉구한다.
2007. 9. 6
환 경 운 동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