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논평]시화MTV는 막개발. 사회적 합의로 왜곡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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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MTV 기공식 관련 수자원 공사 보도자료 반박.hwp




    건교부의 시화MTV 기공식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부실 사업에 대한 과장과 왜곡 중단해야.


-시화MTV는 막개발, 환경파괴 사업일 뿐, 사회적 합의와 거리 멀다.-





 건설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2007. 8. 16.) 시화북측간석지 MTV 기공식을 갖고, 환경친화적인 첨단 복합도시를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관 협의체인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시화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건교부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부분이 많고, 문제점을 억지로 감추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전국대책위의 태도를 밝힌다.







첫째 시화MTV 사업은 시화호 연안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막개발 사업이다. MTV 계획은 초창기 시화호 개발 계획(86년)에도 없었던 사업이다. 더구나 96년 시화호 오염 사태로 담수호계획마저 없어져, 이제 공업용수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신규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 모든 용수를 팔당호에서 끌어오고, 바다를 매우기 위해 대부도의 산을 허물고, 과밀한 수도권에 새로운 인구 증가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것은 환경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시화호 북측 간석지는 지난 10여년을 거치면서 연안습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연간 15여만 마리의 도요 물떼새류가 찾는 등 경기만의 대표적 철새도래지가 되었다. 그런데 대체 서식지도 없는 상태에서, 습지의 대부분을 매립하는 사업단지 계획은 경기만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회적 수범사례나 모델로 평가하기 어렵다. 시화지발협은 건교부 사업(시화MTV, 송산그린시티, 시화조력발전소) 자문에 충실함으로써 시화호의 전반의 보전과 이용 계획마련을 어렵게 했고, 과밀화된 수도권 문제와 타 지역으로 떠넘겨지는 환경부하 문제를 외면했다. 또한 환경파괴적인 MTV 사업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한 개발사업 조차 지역의 협의만 있으면 면죄되는 것 같은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현재 안산지역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시화MTV반대 시민대책위’가 한 달째 농성 중이다. 최근 전국 30여개 단체가 참여해 ‘시화호보전 전국대책위’가 구성되었다. 이것이 시화지발협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다.





 셋째, 주민들의 87%가 찬성한 지역 친화형 사업이라는 것도 허황된 주장이다. 시화지발협은 안산과 시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문항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듣기로는, ‘유리한 답을 해줄만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고 나서’ 의견을 물었다는데, 이런 방법은 사회조사의 기본인 ‘객관성’, ‘신뢰성’, ‘합리성’을 망각한 것으로, 의미있는 조사라 할 수 없다. 도리어 시화지발협의 결정이 이런 비과학적 방법을 통해서만 합리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넷째, 기공식 추진 과정이 졸렬하고 무자비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이번 시화 MTV 기공식을 시점으로 시화호 전체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화려한 기공식을 계획했으며, 대통령까지 초청했다. 하지만 기공식장 인근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고 언론이 이를 보도하자(7. 13.), 수자원공사는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맹꽁이 서식지를 훼손하고 매립했다. 허위 문서를 작성해 맹꽁이 올챙이(유생) 몇 마리 옮기는 걸로 끝내려 했다. 이번 건교부 보도자료에는 맹꽁이 유생 수백마리가 열악한 서식 환경 속에 있어 긴급히 80%를 이동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맹꽁이 숫자는 수천마리에 이르는 크고 안정된 집단이었고, 수자원공사는 서식지의 갈대 등을 불법으로 제거해, 웅덩이를 햇볕에 드러내 마르게 하거나 맹꽁이 유생들을 새들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없애버리려 했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내걸고, 시화지발협을 협의를 강조하던 수자원공사의 다른 이면은 이렇듯 추하고 무서웠다.





 전국대책위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왜곡되고 과장된 선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전국대책위는 내일 예정된 집회(8월16일 오전 8시 50분 기공식장 입구 인근)를 통해, 잘못된 계획의 중단, 시화호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등을 주장할 것이다.  


2007년 8월 15일


(가칭)시화호 보전을 위한 전국대책위


경기복지시민연대 /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기여성연대 / 녹색연합 / 녹색자치경기연대 / 천주교수원교구 생명환경연합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 시화MTV개발반대시민대책위(안산환경운동연합,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YWCA, 국경없는마을, 민주노동당안산시위원회, 민주노동당시흥시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안산시흥시찰회, 안산민중연대, 통일마당, 안산의료생협, 안산시민의생협, 안산악취끝, 대부비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안산교사모임, 안산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모임, 홍연아 안산시의원) / 홍성태(상지대교수) / 김철규(고려대교수) / 박선권(민주사회정책연구원)





 문의 : 장옥주 016-730-2041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  유 010-4336-8157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염형철 010-3333-3436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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