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노선재검토국민토론회 개최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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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그간에 수많은 논란과 수많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에 대한
국민토론회가 있었다.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세 명산을 관통하는 8차선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환경단체와 산악단체 중심으로
1997년 처음 문제제기를 시작한 이래 본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은 7년째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 관통노선이 설계된 지 올해로 8년째가 되었다. 36.3km 길이의 짧다고 하면 짧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저항했는지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볼 일이다.

토론회에서는 [세 산을 모두 관통하는 노선], [북한산국립공원은 우회하고 수락산·불암산을 관통하는 노선],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모두 우회하는 노선] 등 세 노선범주에 대해 논의했다. 45일간 노선재검토위원회 활동을 진행한 10인의 위원들은 도로·교통분야,
경제분야, 역사·문화분야, 환경분야 등에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과 역사·문화 보전에 보다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위원들과 도로건설의 비용과 효율성에 보다 많은 중점에 두고 있는 위원들의
의견은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토론회는 종료되었다. 위원회에서 결론내리지 못한 환경보전과 개발의
극명한 대립을 보여준 관통도로 노선은 이제 국무총리실의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여러모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본 사업에 대해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우려섞인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관통노선에 찬성하는 한 토론자의 주장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65%가 산지이기 때문에 도로건설할 경우 녹지훼손은 불가피하나,
모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녹지훼손 면적이 더 많은 우회노선이 관통노선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5%가 산지이지만, 전 국토의 단 3.8%만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전·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명산으로 불리는 산들 또한 전체 산지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국립공원은 수려한 경관과 생태계를 보듬고 있고 역사·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전 국토 중 극소의 면적을 차지하면서
너무나 중요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담고 있는 이 곳에 꼭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가? 후세에까지 이어져야 하는 이러한 보전가치들이 야금야금
사라진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국민들의 의지만이 국립공원과 명산, 역사·문화유산을 살릴 수 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국무총리실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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