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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바뀌지 않는 한 대운하 추진될 것”

“시스템 바뀌지 않는 한 대운하 추진될 것”

조명래 단국대 교수 주장

정부가 토목 부서에 편중된 정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대운하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대 조명래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6월항쟁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발표하기에 앞서 4일 미리 내용을 공개한 논문 ‘친환경시대의 신개발주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정부는 운하건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권력구조, 인적네트워크, 국가-시민사회 관계 등을 구축해놨다”면서 “이에 따라 대운하 사업이 초기에는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다소간의 지연과 변형을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현 정부는 과거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합쳐 놓은 국토해양부를 만들었다”며 “국토해양부는 여성, 복지, 환경, 문화 등 비개발부처의 정책을 압도해 대외적으로 경부운하와 같은 정치적 의제를 이끌며 사회 전반에 토목권력의 지배를 관철시키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교수는 이어 “국토해양부의 국토계획기능을 환경부에 이관하고, 국토해양부는 공공부문의 토지, 주택 등과 관련된 업무만 특화해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개발부서와 보전부서를 통합해 `지속가능발전부’로 신설하고 국정전반을 지속가능발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6월항쟁 기념 학술토론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마련한 것으로 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경제 양극화와 민주주의’라는 기조강연을 펼치고, 3개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경제와 노동 분야를 다루는 제1세션에서는 홍종학 경원대 교수와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각각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 ‘노동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과제’를 발표한다.

‘민생경제와 생활정치’를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사교육과 교육불평등'(김호기 연세대 교수), ‘주거불평등과 욕망의 정치'(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발표되고 ‘복지와 환경분야’를 다루는 3세션에서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2008.06.04 연합뉴스 사회 |  송광호 기자  (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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